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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법원행정처가 주요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담길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르면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별조사단은 오늘 오전부터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두 차례 걸친 진상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2월 발족됐습니다.

그런만큼 조사단은 지난 조사 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열어보지 못한 760개 파일 등에 대한 물적 조사 뿐 아니라 지난달 부터는 파일 작성자 등을 상대로한 인적 조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파일 406개 등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조사 착수 3달여 만에 나오는 이번 조사 결과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나올 경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종 조사결과에는 비밀번호 파일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비롯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별조사단은 오늘 논의를 통해 최종 보고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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