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모델이 마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식이나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KT와 한국전력 등
공기업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최근 망산업의 민영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기업 민영화의 확고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경영진 선임방식과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 등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정립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