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 청원에 대해 "한중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외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연구를 통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SNS를 통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한중,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 비서관은 "'한중환경협력센터'가 다음달 베이징에서 개소식을 갖는다"면서 "5년간 한중일 3국이 공동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도 다음달 매듭지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 소송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관련 국제 조약과 인과관계 입증 자료가 없는 상태"라면서 "실현가능성 높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낡은 차 폐차와 소형 석탄보일러 퇴출 등 강력한 대책을 통해 자국 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고 있다"며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만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미 공동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국외와 국내 대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실질적 협력 노력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석탄발전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국내 노력도 병행된다면 미세먼지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