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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과 수교하면 식민지 배상자금 받을 것"..."靑이 '폐쇄', '핵전문가 초청' 밝혀 언론에 혼선"
양창욱 | 승인 2018.05.15 17:42

출연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네 우선 핵실험장을 폐쇄가 아닌 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용어에 차이가 있습니까?

홍 : 네 우리 언론에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당초 북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을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노선으로 바꾼 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투명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애초부터 나온 얘기가 폐기였는데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다는 얘기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폐쇄한다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청와대에서 폐쇄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받아썼는데, 제가 보기에 폐쇄라는 것은 핵을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폐쇄는 첫 번째 조치로서, 셧다운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공장에 스위치만 내리는 거예요. 내부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기계나 모든 부품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공동선언 이후 1.3 합의를 거쳐서 북한이 했던 합의가 폐쇄를 거쳐 불능화를 한다고 했는데, 불능화는 뭐냐하면, 주요 부품의 90%정도를 다시 사용하려고 해도 최소 한 달 정도는 복구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런걸 불능화라고 해서 못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불능화를 거쳐 마지막으로 공장에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폭파시키고, 이게 이제 폐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얘기한 것은 폐기를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폐쇄라고 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데 조금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양 : 아, 의미가 그렇게 되는거군요.

홍 : 그래서 거꾸로 북한에서 폐쇄라고 해도 폐기를 하라고 해야하는 건데, 저로서는 조금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신문이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이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네요?

홍 :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의, 갱도같은 건 다 폐기하는 거에요. 폭파하고. 그 다음에 입구를 봉쇄하고 하는 건 폐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입구를 폐쇄하고, 전반적으로는 폐기라고 봐야죠.

양 : 네 전체적으로는 '폐기'라고 써야 맞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하려는 이 폐기 세리모니, 혹은 폐기 의식에 전문가는 참여시키지 않아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벤트에 치중하겠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합니까?

홍 :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전문가도 초청한다고 돼있는데, 사실 북한이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한 적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힌 적은 없거든요.

양 : 그러면 이것도 우리 청와대나 언론이 선제적으로 말한 겁니까?

홍 : 우리 윤영찬 소통수석이 얘기할 때 언론과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초청하나보다 했는데, 북한에서 초청을 안하는 이유는 거의 분명한데요, 전문가들이 가서 표본추출하고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의 실험장이지만 핵 개발 수준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협상도 하기 전에 우리가 무기를 뭐 갖고 있다, 폐기하려고 협상을 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공개하면 협상력이 엄청나게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는 안부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른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러나 과거 2008년 냉각탑 폭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게, 당시 냉각탑은 소용이 없는 존재기 때문에, 원자로를 식히는데 공랭식 방식으로 하다가 수랭식이 더 좋다고 해서 수냉식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 필요없는 걸 폐기하는데 그것도 CNN 등 여러 관계 방송국을 모아 돈까지 받아서 그 비용으로 폐기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지를 과시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만당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핵개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지난 경우와는 달리, 갱도 네 개 가운데 두 개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본래 사용했던 갱도보다 더 훌륭한 갱도들인데 그걸 폐기한다는 것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폐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폐기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말만 해왔는데 행동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안 간다는 대목이 상당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언론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와서 약간의 투명성이라도 있는 게,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봐줘야죠.

양 :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는 이번 이런 조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로 가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홍 : 완전한 비핵화의지는 아니고요. 비핵화를 말로만 했던걸 처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려면 열 개는 해야 하는데, 지금 두 개쯤 가고 있는 것이다. 여덟 개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 단계라고는 할 수 없고요.

양 : 여하튼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진전은 된 거고요?

홍 :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는거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상회담이 기대가 된다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미해결이 잘 되면 결국 비핵화 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봐줘야죠.

양 : 그런데 핵전문가가 만약 빠져서 풍계리 폭파를 하면, 증거물 같은 것도 확보가 안되고 핵실험 흔적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하고 사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홍 :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뒤에 가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 봉쇄하고 폐쇄했는데 거기서 뭘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94년에도 핵연료봉 인출할 때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연료봉 끄집어낸 다음에도 그대로만 놔두면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그 연료봉 팔천 개를 이리저리 섞어 놔버려서요, 섞어놓으니까 과거의 흔적들을 도저히 더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긴 하니까. 지금 핵실험장 계속하고, 핵실험 계속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봐줘야죠. 그러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이 자꾸 제외되는 이유는 뭐예요?

홍 : 일본이 워낙 대북강경책을 계속 하다가, 미국하고 같이 했는데 미국이 정상회담 한다니까 홀로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대북 강경책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비핵화 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수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비교적 CVID나 말보단 행동을 보고 나야 제재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 눈엣가시고 그래서 이제 아예 일부러 소외시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 나중에 수교하면 100억 달러나 200억 달러 식민지 배상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적대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안달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홍 : 감사합니다

양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과 얘길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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