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김용남 “드루킹 특검 타결은 민주당의 협상 승리...18일까지 범위‧수사대상 합의 가능 의문"[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05.15 08:07

□ 출연 :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전영신: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용남: 어제 의원직 사퇴안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가 저녁 늦게 열렸습니다만 좋게 표현을 하면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양보를 했고요.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한다면 한국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특검 추천 방식에서 야당이 좀 양보를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김용남: 그리고 처리 시한도요. 사실은 어제 14일 의원직 사퇴안 처리와 동시에 특검 법안 처리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특검의 규모, 시기 같은 걸 미정인 상태로 18일날 처리하도록. 사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칼자루를 완전하게 잡는 상황 이게 그러니까 어제 처리를 함께하는 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도 좀 많은 양보를 한 거 같습니다. 

▷전영신: 칼자루를 넘겨줬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용남: 예 맞습니다. 

▷전영신: 이번 협상 과정에서 김성태 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였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여야 협상 타결의 어떤 부분이 주효했다고 보세요? 

▶김용남: 일단은 그 어제까지 의원직 사퇴안을 처리 못하면 6.13 지방선거에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한 10개월 동안 주민의 대표가 공석으로 남게 되는 상황이죠. 그건 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검 추천을 변협에다가 맡기고 그것도 야당이 4명 중에 2명을 찍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전에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특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야당 추천 후보 중에.

▷전영신: 처음부터 야당이.

▶김용남: 그렇죠. 고르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변협에 일단 넘기고 또 야당이 그중에 고르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야당으로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에 영향이 충분히 작용할 여지를 좀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이렇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충돌을 빚을 여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합의가 특검의 규모와 시기를 전혀 정해놓지 않고 그냥 처리 시한만 18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특검의 규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시기도 사실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준비 기간을 며칠을 두느냐 그리고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역시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가 지난 이후에서야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전영신: 특검 수사 대상에 김경수 전 의원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수사한다 이 문구를 제외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그것도 역시 민주당이 협상에서 승리했다고 봐야죠. 물론 드루킹 일당 등에 대한 특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전영신: 수사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김용남: 그렇죠 뭐 수사를 하다가 관련자들이 나오면 그 부분 수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특검 명칭에서도 빠졌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당에서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검경의 부실 수사거든요. 그리고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 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특검의 어떤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부실 수사에 대한 것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됐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데 이 특검 수사 대상이 문구를 넣는 것과 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용남: 일단 이 특검의 목적이 명확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인터넷 댓글로 시작하느냐의 관점이죠. 사실은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과연 대선 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어떠한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느냐가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루킹 특검은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에 대한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나 명확한 수사 대상에서는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8일까지 처리를 특검 법안, 구체적인 법안을 여야가 협상하면서 그 범위와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여전히 과연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남습니다. 

▷전영신: 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김용남: 그렇습니다. 많이 매우 불완전한 합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어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예비후보가 후보토론회에서 폭행을 당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는데 얼마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정치인들을 향해서 생긴 불만이 폭행으로 가해지는 부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용남: 이게 대단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상반되지 않는 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반대 의견을 이런 식의 폭행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지금까지는 김성태 원내대표나 원희룡 지사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가 뭐랄까요. 폭행 내지는 테러로까지도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정치인들도 으레 이런 폭행을 당하고 나면 이제 뭐랄까요. 이런 공인으로서의 공적인 자세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인 자신에 대한 그 어떤 폭행이나 가해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어떤 정치적인 표현 내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모방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전영신: 이 가해자가 또 흉기까지 들고 난입을 한 건데 부장검사를 지내신 분 시선으로 보셨을 때 이번 사건 이거 계획된 범죄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단순 폭행이라고 보십니까? 

▶김용남: 일단 그 토론회 장에 흉기를 휴대하고 간 것으로 비추어볼 때 그 현장에서의 어떤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것이죠. 물론 근데 그 흉기로 원희룡 후보를 가해하지는 않고 자신의 자해 용도로 쓰였습니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흉기를 이용한 어떤 상해 뭐 그렇게 되면 거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전 준비가 된 범행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곳곳에서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혹들이 무성한 후보들을 그대로 공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여기에 휘말린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성남시장 후보로 어제 확정을 했죠. 그밖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 후보가 시장 후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바로 이러한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가 선거 결과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누가 봐도 지나친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민주당 공천을 주면 당선이 된다 그 후보가 어떤 흠이 있더라도 뭐 방금 말씀하신 성남시의 은수미 후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후보도 민주당 후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유권자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 비춰질 리가 없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용남: 이런 오만한 태도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0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