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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자율권 없는 여당, 원내대표 누가 되든 의미 없어...드루킹 댓글 의혹은 하고도 남을 특검 대상"[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아침저널 | 승인 2018.05.11 08:57

□출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변호사, 전직 5선 국회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혼란스러운 정치권 정치 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고수 사이다 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로부터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찬종: 예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2일에 싱가폴에서 세기의 담판 벌이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박찬종: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5월 언제요? 

▷전영신: 6월 12일입니다 다음 달 12일.

▶박찬종: 6월 12일.

▷전영신: 네 네

▶박찬종: 그러니까 우리 6.13 선거 전날이구만요.

▷전영신: 그렇죠. 전날입니다. 

▶박찬종: 6.13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사건이군.

▷전영신: (웃음)

▶박찬종: 지금 자고 일어나서 지금 전영신 앵커한테서 처음.

▷전영신: 처음 들으셨어요. 예 아마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밤 사이 일어났던 일이라.

▶박찬종: 어떻든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정치 원로의 시선으로 보신 지난 1년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외고내저,

▷전영신: 외고내저 어떤 의미인가요? 

▶박찬종: 그러니까 외교, 외치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나 내치, 경제나 협치 뭐 여러 가지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외치보다는 훨씬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외고내저. 그래서 내저, 내치가 뭐 상당히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상업적 여론조사 기관에서 높은 지지율.

▷전영신: 상업적 여론조사.

▶박찬종: 70%, 상업적 여론조사 기관 상업적. 거기에 의하면 아주 70% 후반대에서 80% 초반 이게 전부 외치에서 유도한 것이다. 그래서 내저가 외치 때문에 외고가 내저를 많이 씻어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외고 이 부분부터 집권 초기에는 외교 안보 라인이 약하다 이런 우려를 제기를 보수진영에서 해왔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찬종: 4.27 남북선언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된 6.12 미북 정상회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냉정해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4.27 남북 정상회담 선언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약속했는데 이건 지난 시절에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있었고 2005년에도 유사한 선언이 있었어요. 남북한이 각기 핵물질을 제조, 반입, 유통, 사용 안 한다.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약속이 안 지켜졌고 이번에는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올림픽 평창올림픽 직전까지도 전쟁 위기 그런 분위기에 모두 불안해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집념 같은 것과 그다음 운도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끌어낸 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 어찌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단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과 핵심 실무 책임자들은 들뜨지 말고 냉정하게 이걸 지켜가야 할 것이다. 지금 제가 보면 굉장히 들떠 있는 거 같아요.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듯한 이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청와대와 핵심 대통령 측근들이 유도하는 이런 감이었는데 좀 냉정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영신: 가슴이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갑게 냉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예 다음은 내저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년, 남북관계 개선, 적폐 청산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대야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좀 부족한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찬종: 내치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11일날 취임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저도 그 연설 들을 때도 굉장히 감동을 느꼈는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전영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박찬종: 통합하고 협치를 하겠다 그러고 시작은 공정,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이런.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어서 자기가 위원장이 되고 이런 아주 많은 희망적인 공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치에 있어서는 우선 지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야당과의 협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건 D 학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전영신: D학점

▶박찬종: A B C D. 재시험을 치러야 학점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대통령이 취임사와 그 이후에 수시로 약속했던 협치 그러면 청와대가 야당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 자신이. 미국 대통령의 일상적 일과 중에 거의 절반의 시간을 국회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전화하고 밥 먹고. 그런 것에 비하면 D 학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드루킹 특검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 중인데요. 야당에서는 이제 대선까지 수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박찬종: 이건 경찰이 초동수사 할때 평창올림픽 기간 안에 딱 국한해 가지고 두 건의 댓글을 차단해 가지고 김경수 의원 관련 부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 경찰이 직무유기하고 진실 은폐했어요. 이거 지금 드러난 걸로 대선 전후에 대선 전에도 엄청난 댓글 공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하고는 오랜 세월 관련 있었던 것이 지금 드러난 이상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과거 13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진실이 밝혀진 경우고 있고 안 밝혀진 경우도 있고 하는데 특검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범죄의 혐의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3차례에 걸친 특검 어떤 경우에 비교하더라도 이번 이런 특검을 하고도 남을 만한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검하자 공개적으로 거론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이거를 또 받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 아닐까요? 

▶박찬종: 그거는 수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했듯이 하다 보면 뭐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특검을 해봐야 알죠. 특검을 해봐야지 이건 김경수 의원에 대한 합리적 여러 의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특검을 해서 밝혀서 혐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그 단계에 가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단계에 가서 문 대통령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단계에서 따질 일이니까 일단 이건 특검을 시작하고 볼 일이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일주일째 단식투쟁 이어가다가 어제 병원에 이송됐죠. 그리고 다시 또 단식농성에 복귀를 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찬종: 이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김성태 의원을 저는 나무랄 생각이 없어요.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그 특검, 특검을 한다면 그 유력한 대상이 됨직한 김경수 의원마저도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대통령까지도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물론 물밑에 사인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표면상 그렇게 했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가로막고 말이죠 안 받아들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까지 가버리고 말았는데 이거는 말이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이거 미국 국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결국 이렇게 된 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전당끼리 패싸움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은 특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왜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느냐. 왜 일사불란하게 반대하느냐. 그렇게 반대하다 보니까 국회 현관 계단에서 단식하는 사태까지 왔다 이거죠. 모든 안건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하게 이게 나타낸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캐피탈 힐 국회의사당 있는 거기서 거기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원이 싸우면서 단식도 하고 계단에서 천막 치고 농성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OECD 가맹을 했고 그다음에 무역 규모로 봐서 전세계 10위 내외 국가까지 됐는데 정치만은 이거 여전히 후진적이고 그리고 정당끼리 패싸움을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도 국회의원들이 저기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고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야당은 또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만 피곤하고 정치 발전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민생도 뒷전에 그렇게 몰려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해결 방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해결할라 그러면 우선 정당이 패싸움터에,  패싸움의 기지가 돼 가지고 국회를 국회의원을 부속품으로 만든 정당끼리의 편싸움장으로 만든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죠. 이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지역 패권구도에 입각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실세들이 생산을 해요 공천을 줘 가지고. 그래서 당선되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정당의 부속품이 되고 정당의 당론에 의해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연년세세 계속되고 있죠. 제가 이것에 도전하다가 나가떨어지고 상처입고 독불장군으로 소리를 듣고 이렇게 피멍이 들어서 나가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제가? 하하하

▷전영신: 팬덤 정치가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냐. 드루킹 특검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여당 내에서 경선 외 어떤 내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라는 친문 지지자들이 일간지 광고를 내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박찬종: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극단적 사고방식에서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내 편끼리 또 내 편 안에서도 또 소규모로 분할을 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누구의 심부름꾼인지 아닌지, 이 자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전영신: 우리 청취자님께서 박찬종 변호사님 민주당이 무조건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조건부 특검을 민주당에서 또 한발 물러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국회가 저렇게 답보 상태인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부 특검을 제시했던 부분.

▶박찬종: 조건부 특검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복수의 특별검사를 야당에 추천하면 그 여당이 거부권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갖겠다 하는 그것이 야당으로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왕 특검을 시작한 마당에는 그 특별검사를 누구로 임명하느냐 하는 그 선택권도 야당에 줘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원내대표의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저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 대표자 회의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한다. 자율권이 뭔가 하면 헌법 46조에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하는 이 개별 국회의원이 자율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의석이 과반수 미만이니까 청와대 시키는 대로 또는 청와대 물밑으로 지시하는 대로 그다음에 청와대 눈치 보고 그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야당하고 무슨 협상을 한다고 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율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개인지상주의. 우리가 미국의 예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각각이 다 대통령 후보감으로 자처할 만큼 다 각각 자기들의 생각을 각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결할 때도 무슨 당론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초상이에요. 그것도  floor leader 우리로 말하면 원내총무라 그러지만은 원내총무라고 하는 것은 질서유지와 뭐 안내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이래라 저래라 당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선진형 국회 우리 헌법에도 당연히 미국식으로 그렇게 국회 운영되도록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원내대표의 역량에 따라서 무슨 해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것 이게 후진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해결의 방법이 근원적인 해결,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과 국회로 혁신되지 않으면 늘 이 상태에 머물 것이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한 네 곳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14일까지 월요일까지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악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저는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그 뭐 지방선거 나가는 것은 법에 국회의원은 뭐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야가 합의에 대해서 일정이 잘 안 잡혀지면 국회의장이 직권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예.

▷전영신: 네 지금까지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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