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사전질문서 보완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과거 사생활 문제와 음주운전,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종교관 논란 등으로 6명이 낙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개선을 위해 미투 운동과 관련된 발언‧행동이나 과거 논란이 될 만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등에 관한 사전질문서 질문항목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한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허위 답변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을 고지해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병역과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