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교조 등은 정부가 WTO 서비스 협상에서
교육 분야 개방계획을 담은 양허안을 이달말까지
제출하려고 한다며 그럴 경우 외국 자본이 국내 교육시장에
들어와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주장...
이에 대해 김응권 국제교육협력담당관은
지난 2천 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뉴라운드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에 교육분야도 포함됐고 협상 일정에 따라
이달말까지 양허안을 내고 내년말까지 협상을 하게 돼있어
이제 시작이라며..
교육 개방이라는 말 자체도 적당한 말이 아니고
아직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것도 아니라면서
다만 기본 방향은 초중등학교를 제외하고
대학과 성인 학원에 한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김 담당관은 윤덕홍 부총리가 온지 얼마 안돼
교육부 입장 정리를 할 시간이 없었고
다음주에 입장을 정리해 재경부,외교부 등과 협의를 거쳐
양허안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서비스 개방분야에
교육을 제외하라고 해도 이미 WTO협상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고
기본 방향은 잡혀있는 상황에서 이제와서 하지말라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시민단체들은 한마디로 반 WTO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공보관실 김재금 과장은 외국 대학이 들어오더라도
분교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들도 어차피 국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유층에서 외국 유학 대신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