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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고조...과제도 산적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05.01 20:23

[앵커]

남북정상회담은 당초 한반도의 비핵화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합의된 내용을 보면 남북경제협력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경협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남북경제협력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주요의제가 되면서 경협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

남북경협, 어떤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4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입니다.

이미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되다가 급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우선은 중단된 1단계 사업의 재개가 있구요.

또 2단계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공장부지 150만평, 생활구역 40만평, 상업구역 10만평 등을 포함한 전체 250만평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1단계 사업에 이어 곧바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여건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개성공단은 2년 전 폐쇄됐고 금강산관광은 중단 된지 벌써 10년 전입니다.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과제구요.

그리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말입니다.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앵커]

2007년 10.4선언의 연정선상의 사업이라고 봐야할 것 같군요.

또 이같은 남북경협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한반도 신경제구상도 탄력을 받겠군요.

[기자]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 전역을 H축으로 개발하는 청사진입니다.

핵심은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북 접경 지역에 3대 경제협력 벨트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1. 금강산과 단천, 청진, 나선 등 동해권은 에너지와 자원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구요.

2. 서울과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가 연결되는 서해권은 산업과 물류, 교통 거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3. 비무장지대와 설악산, 금강산을 잇는 중부권의 남북 접경지역은 환경·관광벨트로 조성해 남북한 전역을 H축 형태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이 들어있는 것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봐야할 겁니다.

[앵커]

남북경협이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이 원활한 소통을 해나가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뒷받침이 필요하겠죠?

[기자]

남북경제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남북 실무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계획 수립,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겠죠.

우리 정부 내에서도 관련 부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기업 등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이 추진되려면 11년 만에 남북 간 총괄회의체인 경협 공동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공동조사 연구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 내에서는 남북경협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자]

남북 간에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과 법인 설립 금지, 정제유와 원유의 대북 수출 제한 등이 계속된다면 남북 경협을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남북 경협이 잘 진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북미대회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나온 뒤에나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이행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결국 남북의 경제협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이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핵 포기에 나서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나라로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경협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뉴스 인사이트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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