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순구 : 반갑습니다.

권은이 : 날이 상당히 많이 더워졌어요.

김순구 : 벌써 여름인 것 같아요.

권은이 :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16대 회장으로?

김순구 : 네, 3월 15일에 취임했습니다.

권은이 :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회가?

김순구 : 글쎄요, 선거를 준비할 때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할 일이 훨씬 더 많고, 느끼는 무게감 이런 것들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업인가요?

김순구 :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 우리 소비자께서 슈퍼 같은 데를 가면 공산품 같은 것들은 가격이 정찰제로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라든지 건물, 그 다음에 무형자산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데 이런 가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격을 산출해내라, 그렇게해서 만들어진 직업이 저희 감정평가사입니다.

권은이 :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편차가 많을 것 같거든요? 각각에 확한 기준이 있겠죠?

김순구 : 기준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것이 다소 편차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많지 않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내기 위해서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도 만들어내고 절차, 방법들도 다 만들어내고. 또 기초소양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평가사 자격을 따서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편차가 많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방법이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를 한다는 업무 자체만 보더라도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순구 : 분쟁은 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분쟁들이 평가사 간의 분쟁이라기보다 평가를 의뢰한 사람들의 분쟁이 많은 것이죠. 평가의 가격을 의뢰하신 분이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일반 국민들과,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과 평가사들 간의 분쟁은 조금 있고. 평가사들 간의 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과 절차, 방법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은이 : 회장님은 감정평가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김순구 : 특별한 계기는 없고 제가 사회 첫 출발을 할 때 감정원이라는 직장에 발을 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감정평가전문기관이었죠. 거기서 일을 배웠고, 감정평가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따서 지금 이 자리에 와있게 됐습니다.

권은이 :회장 개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김순구 : 저는 평가사라는 직업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나와서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는데, 출발하면서 상당히 매력도 느끼고 있고,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김순구 :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감정평가사들은 우리나라에 여러 자격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격자들은 사실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습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고, 피고가 각각 의뢰를 하면 그 분들, 의뢰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편인데, 저희들은 의뢰를 받은 사람들과 관계없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의뢰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시행자든, 피수용자들은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피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일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권은이 : 사업주와 부동산 소유주 간에 미묘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낮게 해줬으면 좋겠고, 한쪽은 높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신 김에 협회에 대한 소개 간락하게 해주시죠

김순구 : 우리 협회는 1989년에 설립이 됐고, 2016년에 법정단체화 됐습니다. 이 법정단체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협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정회원이죠,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업을 하지 못한다는 개념인데. 저희들은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현재 약 4천 명의 회원들이 저희들 회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업무로는 감정평가 제도개선, 그 다음에 평가사 지도 관리, 교육 연수업무,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어요. 1차 투표에서 50%가 넘는 과반이상의 득표로 당선됐는데, 자평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김순구 : 지금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감정원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문제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내고, 우리 업계를 제대로 개혁해내고, 우리가 가지고 문제들에 올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김순구다, 하는 인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오면서 회원들이 많은 표를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그런만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순구 : 그렇죠. 걱정이 많고, 제가 취임해서 지금 한 달여가 조금 지났는데, 이런 문제들, 회원님들이 주신 애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업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협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활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안되고 있고, 친구관계도 많이 소홀해지고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어쨌든 협회 현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셨고요,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매일 오전 공약실천회의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셨나요?

김순구 : 저는 4가지 큰 공약을 냈습니다. 첫째가 시장 확대, 두 번째가 업계 통합, 세 번째가 자격보호, 네 번째가 협회개혁, 이렇게 4가지 큰 공약을 냈는데. 이 4가지 공약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직제를 다 바꿨습니다. 협회 직제를 다 바꿔서 4가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놨고, 이런 것들을 매일 점검회의를 통해서 이행을 해나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회원들한테 공지를 시켜서, 공개를 해서 회원들로부터 협회장이 제시한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어가는지를 꼭 확인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시장 확대, 업계 통합, 자격 보호, 협회 개혁, 상당히 어려운 과제들이잖아요. 다행히 회장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서 장기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김순구 : 네, 우리 회원들이 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2년을 가지고는 우리 현안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해나가는 데는 다소 기간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만들어줬는데. 저는 이 3년 동안에 4가지 일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현안으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1년 혁명,달라진 2018년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잖아요?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요?

김순구 : 제가 1년 혁명, 달라진 2018, 이렇게 슬로건을 잡은 것은 제가 3년의 임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1년 동안에 다 하고 싶다, 그래서 1년을 혁명처럼 우리가 일을 해보자, 이런 각오를 밝힌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2018년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 회원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감정원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간 상당한 갈등 관계를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는 갈등보다는 상호협력하면서 상호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원과의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감정평가사 업무와 한국감정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순구 : 2016년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한 개의 법이 세 개의 법으로 분리가 됐는데. 분리가 되기 이전에는 한국감정원과 저희들이 한 시장 속에서 서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하는 관계였죠. 지금은 법이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저희들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이 만들어졌고. 그 중간지대에 부동산공시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서로 도와가면서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서로 업무가 중복되도록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꼭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프로그램 소개]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사실 계속 대담만 하다보면 진행하는 저나,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힘드실 것 같아서 쉬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명사의 음악, 오늘 김순구 회장님께서 곡을 가져오셨는데, 두 곡을 골라주셨더라고요?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노찾사의 <;사노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순구 : 두 개의 노래 다 제가 특별한 사연이 좀 녹아있는데.<;넌 할 수 있어>;는 제가 30대 중반에 첫 직장이죠, 감정원에서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차별적 대우가 있었죠. 이 법을 이행시켜야 되는데 감정원에는 남성조합원이 많고 여성조합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이행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급단체인 금융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용득 의원이 계신데, 그 당시에 금노위원장이셨는데. 저랑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상당히 힘을 얻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권은이 :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겠네요?

김순구 :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가끔 노래할 일이 있으면 특히 이것이 고음인데, 조심하면서 한 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권은이 : 노찾사의 <;사노라면>;은 또 개인적으로 사연이 있네요?

김순구 : 제가 결혼할 그 당시에는 피로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친구들이 오면 같이 모여서 뒷풀이를 하는데, 뒷풀이를 할 때 노래를 꼭 시키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처하고 같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노라면>;이라는 노래를 준비해서 피로연때 불렀는데. 이 노래는 좀 어렵게 컸다고 할까요? 요즘으로 보면 금수저는 아닌 그런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권은이 : 두 곡 다 가사 내용이 참 좋아요. 특히 <;사노라면>;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새파랗게 젊다는게 한 밑천인데. 이 가사, 정말 좋아합니다. 두 곡을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두 곡을 다 듣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로 꼽아주신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 이 곡을 듣고 감정평가사협회 현안과 관련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권은이: 강산에의 <;넌 할 수 있어>; 이 곡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음악이 있으니까 분위기도 편안하고 좋네요.

김순구 : 저도 좋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현안으로 돌아와서요. 회장님이 보실 때 현재 우리나라 토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순구 : 부동산 정책,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주거를 복지개념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민들, 그 다음에 청년 복지, 주택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보유세 문제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 문제가 강화돼야지만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여러 주택을 소유한다든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세의 기초가격에 되는 부분들은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정확하게 평가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 또 가장 큰 관심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아닐까 싶거든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순구 : 저는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협소하고 밀도있게 개발을 하려면 공개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감정평가사 제도도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세의 기초를 위해서 공시제도가, 공개념이 들어오는 시기에 저희도 들어왔는데. 이런 토지공개념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토지공개념인데. 저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일각에서는 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 사회주의 헌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순구 :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되 제약을 하는 개념이 들어와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약을 했을 때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인정을 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면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유 자체를 국가만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당장에 토지공개념이 도입이 되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도입이 된다면 감정평가사협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순구 : 저희들은 토지공개념을 통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교실을 교육부와 함께 협조를 해서 각급, 학교에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심어줘서 토지공개념이 정착할 수 있도록, 토지와 관련된 문화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최근에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협회장 직속 기구로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나요?

김순구 : 네,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위원회는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을 다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만들었고요.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고, 세 자녀 이상 일정 요건이 되는 서민, 또 파산대상자 등 사회적으로 소회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정평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서비스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정보공개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순구 : 공직자재산공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를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 재산이 실제 가격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개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저희들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우선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아주 고위공직자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가확인서비스를 저희들이 무료로 할 생각을 하고, 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권은이 :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나요?

김순구 : 국민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공직자들이 재산공개를 해도 국민들이 그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사회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변동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권은이 : 감정평가업계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수료 체계 개편 아니겠습니까? 수수료 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순구 : 수수료 체계는 우리 감정평가사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제도인데. 지금 수수료 요율체계라고 해서 종가제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면 수수료 요율을 곱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부과를 하고 있죠.

권은이 : 그러면 개편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순구 : 이 수수료 체계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지금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받는 전체 수수료가 1년에 약 7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7천억 시장 중에서 약 78%가 1백만 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사들이 BP를 따져보면 1백만 원 이상은 받아야지 저희들이 손익계산이 맞는 수수료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은이 : 최근에 감정평가사 합격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제한이 있기는 하죠?

김순구 : 국토부에서 합격자 예정자 수를 정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조금씩 확대해가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합격자 수가 증가하면 감정평가사 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장 확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확정되어 있는데 평가자 수가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의 공정성이 다소 흔들릴 수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려를 하고 이런 우려를 당국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사 별로 매출이 많이 감소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시장 확대 밖에 없을까요?

김순구 : 그렇죠. 저는 시장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될 시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은 잘 보호하고 좀 더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하는 시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공자산평가라든지 기술가치평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시장을 못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공시업무와 관련된 시장의 약 4분의 3을 감정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참여를 해서 시장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공시업무와 관련해서는 외국과의 교류도 있나요?

김순구 : 외국과 교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드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하는 세미나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공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각국의 공시 시스템 부분도 체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특별히 다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김순구 : 공시의 과세의 기초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시제도인데, 이 과세의 기초 가격을 만들어내는 곳은 감정평가사라는, 정부가 과세의 방법, 절차, 기준까지 다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준은 민간, 정부가 아닌 민가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나 그런 생각에서 사실 감정평가사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국가 공공기관인 감정원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각국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운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김순구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데. 실거래가라는 것은 많은 실거래가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실거래가가 그대로 다 맞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돼있죠. 급하게 파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시가를 낮춰서 계약서를 써서 신고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실거래가가 다 맞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거래가를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정실거래가제도를 우리 평가사들이 들어가서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과세의 기초 가격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세의 기초 가격을 만들어내려면 모든 재산 가치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형평성을 실거래와 과세의 차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과세의 형평성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아냐? 이렇게 잘못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보통 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현저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일단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가 높은 것이 좋잖아요? 공시지가도 같이 따라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김순구 : 그것은 현실화율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들인데. 우선 첫 번째로는 실거래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라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그것을 평가사들이 객관적 가치로 만들면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은 100만 원인데 평가사들이 보기에는 70만 원일 수도 있고, 60만 원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격을 저희들이 판단해내는 것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공시가격을 작업하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괴리가 좀 있는 것이죠.

권은이 : 항의는 안 받으시나요?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데 대해?

김순구 : 낮게 책정되어있다는 항의도 받고,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항의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방에 가다 보면 임야같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골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대개 기초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그냥 물려받아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면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또 복지혜택을 받던 분이 재생가치가 올라가면서 복지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와서 공시지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서 조금 의견이 들어오고 하죠.

권은이 : 감정원과의 관계를 잘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김순구 : 저도 지금이 가장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정원장께서 이번에 신임 원장이 탄생하셨는데 감정원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감정원 출신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정평가사회 회장에 당선이 됐는데 감정원 노조위원장 출신이 우리 협회장에 당선된 결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원 원장과 저와의 특이한 관계 속에서 업계와 감정원의 관계를 잘 설정해나가는 좋은 기회다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원들에게 충성하는 회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김순구 : 저는 선거 과정 중에 제가 회원들에게 충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선거를 2월 22일에 했습니다. 제가 지방 순회를 다 마치고 돌아온 날이 2월 12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어요. 설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한 5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제가 캠프에 혼자 앉아서 우리 회원들하고 각종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회원들이 새 회장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한테 충성하는 회장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께 마지막 인사말을 보내면서 제가 충성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협회에 오시면 제 방에도 회원들한테 충성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붙여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업무는 재산권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만큼 윤리적 덕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협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김순구 : 우리 협회 내에 윤리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어서 거기에 윤리 규정,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윤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윤리 규정에 따라서 회원들을 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윤리 규정을 좀 더 세세한 형태로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요즘은 각 기관장들이 자리에 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의견 수렴들을 하고 계시는데. 회장님도 예외는 아니실 것 같은데요?

김순구 : 전국을 다닙니다.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거의 없네요.

권은이 : 가장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어떤 점인가요?

김순구 : 회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보호할 장치들이 아주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업무 유치를 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갑질에 좀 많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내도 국민들로부터 확실히 인정을 잘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잘못 평가를 했을 때는 징계 규정들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회장인 제가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복안은 있으신가요?

김순구 :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협회 공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기금이 상당 부분, 결국 회원들이 낸 돈인데, 지금 모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또 회원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후보장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공제사업위원장, 공제사업실장한테 그런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권은이 : 내년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창립 3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김순구 : 제가 16대 회장에 당선되고서 첫 번째 이사회를 할 때 저희들이 국립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임원들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감정평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사들이 앞으로 이 부동산 산업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평가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T기반에 의한 여러 가지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평가사들이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일을 해내서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가격체계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정평가 업무와 4차 산업혁명의 연관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순구 :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IT기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우리 감정평가사들에게 어떤 기초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찾고 있고,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평가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IT기반을 이용한 가격정보체계를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에게 감정평가사 업무와 관련해서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김순구 :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사들을 담보평가현장이든, 보상평가현장이든, 경매평가현장이든 다양한 현장에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가사들이 국민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 생각과 다르게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평가사들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만들어내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이런 생각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평가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감정평가협회와 평가사들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또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구 : 네, 고맙습니다.

권은이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