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월 27일(금) 오전8시~9시, BBS 라디오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미세먼지 대책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동종인
외부요인, 평상시엔 30~40%, 고농도 될 때는 유입된 것들이 추가돼 형성되므로  60~80%.
재난에 가까운 상황일 때는 일방적 피해자라는 인식보다 스스로도 원인제공자라는 인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동참도 필요
평상시엔 국내 배출원 요인 크므로 낮추는데 노력하고, 고농도 형성될 시엔 국제적 협력  필요.
기류가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 아니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 가해자라 얘기하기 어려워
미세먼지 배출원 세밀하게 제어하지 못해···맞춤형 먼지대책 추진할 때
제도적 보완 통해 종합적 기구 설립 필요,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분명히 개선 가능

박석순
미세먼지에는 고체 뿐 아니라 연무·박무 더해져, 농도만 따질 게 아니라 인체에 피해까지 고려해서 검토해야
원인은 여름철엔 주로 자동차 등 광학스모그, 겨울철엔 난방 때문
뉴욕·런던 등 외국 대도시 성공 사례 관찰해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때 물청소로 상당히 좋아져, 요인이 외부에 있다는 건 납득 어려워
정부 대책은 이제부터가 시작, 대기질 개선은 에너지 정책과 함께 해야.
도로 청소 및 그린 빌딩정책 등으로 미세먼지 흡수하고 공원 나뭇잎 먼지 씻어내 광합성 돕고.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 모처럼 맑은 공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이 쉬는 숨이 이렇게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기환경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대기정체가 잦은 3월부터 5월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순환 없이 가두어 놓을 때가 많고, 계절풍인 서풍을 타고 중국 내륙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 오염까지 더해져 일 년 중 우리나라에 가장 심한 피해를 끼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입자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되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인체에 축적이 되어 커다란 위해를 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더욱 깊숙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침투하는 깊이만큼 인체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황사는 자연에서 발생하지만 미세먼지는 주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국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숨 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그래서 BBS 화쟁토론,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전문가 분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부  ]

오늘 이 자리에는 패널로,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종인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하 동종인) :
안녕하세요.

이각범 :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하 박석순) :
안녕하세요.

이각범 :
요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1년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2년에 저점을 찍고 그 이후 다시 미세먼지가 조금씩 상승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들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그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박석순 교수님.

박석순 :
과거에는 전체를 먼지로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측정기술이 발달해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그러다가  2000년대 와서 더 작은 것을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최근에는 1이하도 하는 극초미세먼지 이런 것도 측정하기도 하지요.

이각범 :
우리가 여러 경우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외부기관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구요. 지금 현재 건강에 나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의 의견일치를 완전히 못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원인으로서는 그 동안 중국에서 넘어온 국경을 넘어선, 이른바 환경에서는 Externality라 그러죠, 익스터널리티, 외부로 보내는 것, 그 효과가 작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지난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인가요? 그 때 모든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협의해서 미세먼지 안 넘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날아온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들 사이에 통일된 의견이 있으신지. 

동종인 :
미세먼지가 보통 때는 국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1차적으로 배출되는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때는 외부의 영향을 30-40%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요즘 우리가 보듯이 아주 고농도가 되는 현재 상황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입된 것들이 평소의 오염도에 더 추가해서 되기 때문에 외부요인은 60-80% 된다고 그렇게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
네. 그러니까 30%라는 설이 있고, 60-70%라는 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중국에서 오는 게 60-70%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론 때.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국내적인 요인이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온다.’ 이렇게 톤을 약화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난 번 겨울철에 시베리아 한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시베리아에서 오니까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가 이제 바람이 따뜻해지면 서풍이 막 불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젊은이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얘긴데 ‘차라리 추운 게 낫습니다.’ 라고 추우면 옷을 껴입으면 그만이지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게 많다 이렇게 느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으로 환경이 축적돼 있다가 중국에서 바람이 불면 그게 더해져서 심할 때는 60-70%까지 가고 보통 때는 30%정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나요?

동종인 :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세먼지의 발생하는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난방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 때문에 겨울철에만 문제가 되었는데 요즘은 황사 시간, 또 요즘은 오존까지 생성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발생시기가 상당히 늘어났다. 여기에 전반적으로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기상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발생기간도 늘어나고, 빈도도 많아졌고, 또 강도 또한 한번 발생할 때 굉장히 심한 이런 미세먼지가 형성되는 이런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각범 :
예, 제가 공부했던 독일에서도 베를린 지역의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는 동물 공원이라고 그러나요? 티어가르텐(Tiergarten)이라고 이미 비스마르크 이전 독일 황제 시절에 황제를 위한 수렵장이었죠. 동물들을 사육하던 숲이 있었고 시내 한 중간에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는 면적이 10배 이상 넓은 그런 곳이고 곳곳에 자연친화적인 숲이 있어 가지고 베를린의 공기가 독일을 상징하는 맑은 공기였는데, 그 베를린 공기가 사실은 통일되기 전에는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았습니다. 주된 원인은 동베를린 지역에서 겨울 난방에 갈탄을 쓰거든요. 그 갈탄으로 인한 먼지 그리고 동베를린보다도 더 심한 게 사회주의 인접국에서 거기는 거의 환경 콘트롤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오염 물질이 와서 그 맑던 베를린의 공기가 오히려 독일에서 좋지 않은 공기로 서독지역에서는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통일되고 난 다음 통독되면서 베를린도 통합이 되면서 많이 미세먼지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산업 후발국이 내는 미세먼지의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종인 :
그렇죠. 우리도 주변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중국 영향 상당히 크고, 데이터가 안 나오지만 북한의 영향도 일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국가의 협력 관계 구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협력을 해야 하고, 실제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박석순 :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게 미세먼지라니까 먼지, 고체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안개 있잖아요, 연무, 박무도 같이 측정이 됩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언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느냐, 바람이 안 불 때입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농도의 1월 달에 있었죠? 3월 달에 있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루에 50억 들여가지고 공짜 태워주고 할 때, 아주 특이한 경우는 뭐냐하면 중국에서 날아온 공기가 국내에서 정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의 연무, 박무가 더해지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할 때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얼마다, WHO 기준이 얼마다, 우리나라 기준이 얼마다, EU 기준이 얼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쁘다 라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물질이 뭔지, 우리 과거의 다른 산업이라든지 자동차가 없을 때 안개 끼었을 때도 미세먼지가 높게 나온다고요, 물 때문에, 수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번에 저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왔을 때 서울에서 그 기간을 지나면서 서울 시내에 천식환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게 결국은 미세먼지가 나쁘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인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체에 주는 피해까지 다 고려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단지 농도만 하나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따지고 있거든요.

이각범 :
네. 지금 박교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 이게 과연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세먼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이나 또는 평소의 건강 수치의 저하로 인해가지고 평균수명이 줄어드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멀쩡하게 대중교통 시간별로 무료승차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다분히 보여주기 정책이 아니냐, 사실은 그런 비용이 있다면 방금 박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이렇게 발생한 미세먼지의 성분이 무엇인지. 흔히 질산화 탄소?

박석순 :
질산염, 황산염,

이각범 :
질산염, 그 다음에 황산염 이렇게 두 가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동종인 :
암모늄도 있습니다.

이각범 :
암모늄도 있구요. 그런 것에 부분별 성분을 따지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고, 건강관리를 시키는 것에 맞지 않는가 하는 지적들을.

동종인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체에 대한 영향이라 할지, 왜 그런 발생이 되는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을 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데 서는 답답하니까 예산을 풀어서라도 약간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어떻게 보면 긴급하니까 그런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을 떠나서 시민들이 좀 각성하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고 이런 재난에 가까운 상황일 때는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 보다는 내 스스로도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동참하는 자세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순 :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입니다 겨울의 대기오염 문제가 생긴다 하면 주로 난방, 건물이거든요. 겨울 외국의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 도시들이 다 지나왔어요. 지금 세계 대도시 중에서 대기가 좋은 데가 1위가 뉴욕입니다. 굉장히 맑아졌어요. 그 쪽에서는 뭐했느냐, 결국 빌딩의 난방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리고 한 때 1950년도에 1주에 4천명이 죽었던 런던 스모그 사건, 런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런던이 어떻게 대도시 중에서 3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느냐. 결국은 난방 연료를 옛날에 쓰던 석탄 이런 것을 다 치우고 전기 아니면 가스로 다 바꿔놓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겨울의 대기 문제는 주로 난방에 걸려있고 여름에 더울 때 광학 스모그라고 해요. 그게 LA 같은 데가 ...??하는데, 여름에 대기문제가 주로 일어날 때는 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광학스모그를 형성해가지고 그게 초미세먼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 달 같은 경우는 난방문제라든지 이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떻게 대기 오염이 줄어들까 생각했는데 거의 안 줄어들었던 거죠, 안 줄어들고. 그래서 저는 뉴욕이라든지 런던의 사례 이런 걸 잘 관찰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각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기 오염지도를 보면요 난방이라든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오염도는 지역이 청정지역인 서해 북방 5개 섬 거기가 제일 먼저 오염지도에서 높게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국내에서 있던 오염원이 먼저고 중국에서 오는 것 부차적인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지도를 보면은 ‘아 이게 어디서 시작 되가지고 우리한테 유입된 것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 지니까요, 거기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동차 타지 마세요, 난방 어떻게 하세요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날 우리 차 좀 타지 맙시다, 서울시에서 고생스럽게 2부제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데에 동참해 줍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받는 반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게 정부가 분명하게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고 그리고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용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동종인 :
배출면에서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형성되는 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내 배출원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인천 쪽이나 충청남도 북쪽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들 여기에 의한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인천항의 정박해 있는 대형선박이랄지 이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평상시에 형성되어 있는 오염도는 분명히 국내배출원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주고요. 그렇지만 고농도로 형성될 때 이런 부분은 외부의 영향이 상당히 가중이 되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평상시 전반적인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하고, 고농도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국제적인 협력이나 필요하다면 국제협약이라도 맺어서 국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뭐 중국도 상당히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중국의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도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의 대책은 아직도 미진한 상태에 있거든요. 어떻든 개선을 하더라도 전체 지역간의 그런 서로 피해 주고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분명히 중국에 영향을 줍니다, 일부. 풍향에 따라서는. 중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증빙을 해보면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영향권이라고 합니다. 영향권 내에 있는 이런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을 해서 전체 영향권에 공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한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과학적인 토론을 하거나 국가 정상 간의 회의가 있거나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각범 :
그렇습니다.

박석순 :
국제환경 협약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영토관리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을 자기 나라를 자기 주변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토간의 책임의 원칙을 서로 간에 얘기한 적은 별로 없죠. 우리나라의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어디서 대기오염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느냐, 전국적으로 따지면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다른 발생원들이라고요, 공장이라든지 이런데고. 수도권만 따지면 경유차예요, 서울만 따지면 건물이에요. 그렇듯이 정책을 세울 때 어느 지역을 타겟을 두느냐. 그래서 지역에 따라가지고 정책 달리해야 하고 방금 동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 북경에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줄이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북경 같은 데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35%가 줄었어요. 그 밑에 있는 텐진, 후베이성 이런 데가 다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중국이라 얘기하기 거한 게 뭐하면, 최근에 늘어난게 그 늘어난 것이 당신네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맞는 거죠.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의 경우에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2013년부터. 그 전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 때는 오세훈 시장 오셔가지고 ‘공기와의 전쟁의 선포’해 가지고, 엄청난 물청소를 했다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증가했다고요. 그 요인이 외부에 있다?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죠. 자체 내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안 한 게 많다고요.

이각범 :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제가 여러 회의에서 맞딱뜨리면 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도 참석하고, 제가 하던 정보화 전략위원회도 서울시장이 멤버가 돼서 참석했는데, 그 때 할 때마다 저희가 정보화, IT를 통한 공기대책, 환경대책이죠, 얘기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공기정화 대책을 해서 여러분들 와이셔츠 며칠 동안 입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랬어요. 그 전에는 와이셔츠를 매일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제는 때 없이 갈아입을 수 있게 됐다 하면서 이런 이런 시책을 했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외요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피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난류와 편서풍의 덕으로 유럽이 우리보다는 위도가 훨씬 위에 있지만 유럽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겨울철에 기온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도 편서풍이 그렇게 지배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겨울철에 대기오염 물질의 3분의 2가 독일의 경우에 동쪽에 있는 폴란드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가끔 불어오는 동풍 때문에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고, 뒤늦게 산업화하는 나라가 먼저 산업화하는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때 유럽에 있어서의 기후변화협약에서 폴란드가 독일의 오염물질의 3분의 1을 형성하고 있다, 저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동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에 있는 나라가 거꾸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동종인 :
기상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방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소용돌이 칠 때도 있고 전체적인 풍향 자체는 북서 계통의 바람이 불긴 하지만 상당히 남동풍도 불고 북동풍도 불고 상당히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됨에 따라서 이게 회전하기 때문에 풍향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염원을 역추적하다 보면 경로가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피해자고 너네들은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석순 :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사건 났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동쪽에 있지만 그게 독일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고.

이각범 :
스웨덴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박석순 :
그런 기류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각범 :
그럼 여기서 잠시 드리는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2부 ]

이각범 :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나쁨 일수 70% 감축” 이라는 야심찬 계획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작년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경감도는 미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종합적이지 못했거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따라가지 못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박석순 :
이제 막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인가 어제부터인가 여러 가지 서울도 노후 경유차 규제하고 차량 배출량에 따라 등급도 하고 하는데,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하고 같이 해야 하고, 자동차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뉴욕 같은데는 뉴욕에 있는 모든 택시들을 하이브리드로 교체했어요. 우리나라도 저번 오세훈 시장 때 대기가 많이 좋아진 이유가 물청소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로 다 바꿨거든요. 디젤 차량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조금 해나가고, 저는 조금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선진 대도시가 어떻게 대기를 개선했느냐’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나가고 너무 발생원만 제거해가지고 말입니다, 7조원 얼마를 들여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없애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전혀 수도권에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해봤자 1%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고 앞으로 하나하나 봐가면서 복잡한 기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종인 :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대책을 거의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pm2.5라는 아주 미세한 미세먼지를 대기환경기준으로 201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대기환경기준을 더 강화를 시켰어요. 너무 느슨한 대기환경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꿨거든요. 만약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의 판정 기준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자체가 옛날에 큰 먼지에 대한 대책, PM10이라고 하는 큰 먼지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PM2.5라고 하면 거의 눈에도 안보이는 정도로 미세한 입자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원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주로 가스성 물질이 입자화가 된 이런 것들이 주로 60-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체상물질의 입자상물질 변환, 이런 걸 콘트롤해야 만이 미세한 입자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큰 배출원이 별로 없어요. 보통 1종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하는데 10개 정도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중소형, 빌딩이나 조그마한 산업용 보일러나 인쇄소, 세탁소, 주유소, 또 약간 시골지역은 농촌의 여러 가지 농작물을 태운다랄지, 이런 우리가 잘 파악되지 않는 발생원들이 외부통계를 보면 5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은 채 대출원 대책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큰 것만 자꾸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의 배출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제어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개선되는 속도가 커졌다가 나중에는 개선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지자체마다 맞는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1990년대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원인이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분석할 때는 경유차가 도시 미세먼지의 60%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든지, 그 당시에 경유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절반에 있었는데, 그것을 1 대 1로 맞춘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왔는데, 도중에 정부도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커다란 후퇴가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디젤 승용차의 허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디젤이 깨끗한 연료다.’ 라고 하는 선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독일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이 연비조작을 했고 특히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크게 혼난 적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디젤 승용차가 깨끗한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런 정부정책의 굴곡 또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이런 것들도 오늘날 우리나라 미세먼지 대책에 하나의 잘못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종인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유가 산업용 연료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쌌고요,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00대 50 정도까지 갔고, 그게 2002년경에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휘발유 대 경유 가격이 100대 85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경유차의 판매비중 50% 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쨌든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RV 차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 때문에 경유차를 선호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직까지 경유가 휘발유 가격의 85%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경유차를 아직까지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최소 100대 100으로 맞춰야 되고요. 유럽은 경유가 더 비싼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휘발유차, 경유차 구분 없이 화석 연료차는 상당히 줄여야 되고 2030년 이후 화석연료 자동차는 아예 없애겠다 하는 나라도 있지만 갑자기 없애기는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친환경 자동차를 대폭 보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순 :
조금만 더 추가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2012년도 이럴 때 증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디젤인데, 디젤차가 상당히 증가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하면 디젤차는 기후변화에 나오는 힘에 따라서 CO2 배출이 적어요. 배출이 가솔린 엔진에 비해 적다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위해가지고는 디젤차 사용하는게 좋다는게 디젤차 만드는 유럽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은 가솔린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가솔린은 대기환경에 좋고 디젤은 기후에 좋은데, 최근에 지난번 녹색성장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기후변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디젤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이 공급을 했고. 우리가 대부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기후에 좋은 것은 대부분 다 대기환경에 좋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하느냐 하면 co-베니피트?? 동시효과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자동차만은 뭔가하면 기후에 좋은 것이 대기에는 나쁘고 대기에 좋은 것이 기후에는 나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기후 때문에 가솔린을 선호하고 그 때 한 때 클린 디젤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디젤 엔진이 저렇게 좋아졌구나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좋아졌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믿는 만큼 좋아지지 않았고 디젤류와 같은 부피당 들어있는 탄소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파워가 좋은 거죠, 연비가 좋은 거죠, 같은 부피에서 나오는 힘이 디젤이 좋으니까. 디젤은 단지 방금 우리 동교수님이 말씀에 따라 값만 싼게 아니고 부피당 연비가 화력이 좋은 거죠. 가솔린은 수소가 많은 대신에 디젤은 탄소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각범 :
그렇게 됐군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소하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정책 펴냐 하는 것이 영향이 많을 텐데요. 주로 석탄발전이 이게 에너지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탈석탄 정책 기조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종합대책을 보면 원전 비중을 굉장히 낮추는 반면에 뭐가 증가했느냐 하면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비중 커졌고, 동시에 석탄에너지, 또한 석탄 발전 또한 용량면에서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경유 차량 관련 정책도 문제지만 마찬가지로 석탄화력 발전을 원전에 대한 대체로서 다시 재가동이라기보다는 다시 설비를 늘리는 이런 정책들이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서 후퇴하고 굴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정책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인 :
이게 보면 우리나라 근본적인 문제가 에너지 정책 또는 환경 정책, 또 기후변화 정책 이런 것을 하는 정부 부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같은 사안이거든요. 같은 사안을 놓고 한 쪽은 에너지 문제, 한 쪽은 기후변화 문제, 한 쪽은 대기오염 문제 이렇게 각각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통합돼서 관리되어야 돼구요. 제가 정부가 출범할 때 글도 썼지만 에너지 부서하고 환경부서를 통합할 수 없느냐, 통합 안되면 기능이라도 일부 같이 조정할 수 없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3020 계획, 즉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 할지, 또 올해 6월달까지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하기 위한 이행방안을 원래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 계획도 있지만 제7차 발전 계획 그것도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같이 조화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오늘 미세먼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차원에서도 이런 각각의 정책들이 다 조화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놓고 봤을 때는 서로에게 잘 안 맞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화가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상대가격이라고 하는데 휘발유 대 경유 대 LPG의 상대가격 조정문제도 빨리 일어나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저는 3E라고 하는데 Energy, Economy, Environment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에너지 문제도 같이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환경부 같은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상위개념의 어떤 특별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특별법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구 설립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
사실 정부정책은 모두가 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에서 제가 맡았던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자리도 왜 생겼느냐 하면 각 부처별로 각자의 편의에 따라서 또는 각자의 정책 목표에 따라서 하는데 정책 목표가 전체 국가적인 정책 수행에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반드시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책기획 수석 자리를 만들었고 아마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실장으로 격상돼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적인 정책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가 실제로 필요한 것이 산업 아닙니까?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에너지가 산업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너지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내지는 환경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러면은 또 뭐가 오냐 하면은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해야지만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혜택도 달라지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풍선처럼 하나를 찌르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종합정부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오염만 하더라도 박교수님은 수질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환경문제만 하더라도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서로 연관해가지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석순 :
그렇죠. 학교에서 제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 환경정책법규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과목에서 많은 내용 중의 하나가 선진국에서는 과연 어떤 정책들을 했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뉴욕 이야기도 하고 런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진 대도시를 봐서는 우리나라도 현재 에너지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실제로 그 나라에서 썼던 정책을 우리나라에 맞게 잘 적용하면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7조를 들여서 석탄화력을 줄이고 하는 이런 것 필요없이 우리는 몇 년만에 충분히 그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블룸버그 시장이 2008년도에 뉴욕의 대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해 안 되는게 도로의 청소라든지, 건물도 관리를 잘하면 대기의 오염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린 빌딩정책이라고요. 그래서 건물도 잘 관리하면 미세먼지를 빨아들일 수가 있고, 지금 남산이라든지 길가의 가로수를 잘 관리하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거든요. 지난 번에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청소 사업본부가 서로 의견이 상반되었어요. 청소 사업본부는 소화전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물청소 좀 하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귀한 수돗물을 청소하냐 한강물 뽑아서 써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선진대도시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소화전 물로 뽑아가지고 물청소해요. 그래야지 수돗물도 계속 순환되어 가지고 좋은 물이 생기고 끊임없이 공원 같은데도 물을 뿌려가지고 나뭇잎이 먼지가 묻어 있으면 광합성을 못해요. 나무도 제대로 못하는 거에요. 그것도 끊임없이 씻어주고 그런 식의 정책들, 그런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길 하냐면 물청소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의 측정망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현재 대부분 대기오염 측정망이 10미터가 되었어요. 왜 10미터가 되었느냐. 그 당시에 처음 대기 측정할 때 1980년대 말입니다, 기상이 전부 1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풍속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기상이 10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기상이 10미터니까 대기측정을 달아 놓은거에요. 지금 20미터 올라가 곳도 있어요.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바닥에서 1.5미터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대기는 10미터 이상을 측정을 하고 10미터 이상을 측정을 하니까 물청소를 아무리 해도 10미터 이상은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뉴욕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시장 와서 뭐했느냐, 그 당시에 60개의 측정지점이 있었는데 다 3미터로 내리고 거기다 155개로 깔아놓고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찾아서 건물들, 택시들 다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 하면 충분히 국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각범 :
지난번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CNN에서 인터뷰 하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함으로써 베이징처럼 사람이 숨쉬기 조차 힘든 도시를 갖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기후변화 협약의 선도주자다, 마치 환경공화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미국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측정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잘못됐다는 하는 얘기를 그 동안 여러 기사를 통해 읽고 전문서적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게 방금 박석순 교수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주로.

동종인 :
맞는 얘긴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도시에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 옥상을 찾다보니까 높은 지역으로 갔고, 덕수궁 안에 설치해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았죠. 저도 그 때 대체측정소를 찾기 위해 조사도 같이 했는데, 하여튼 그건 지역의 대표적인 맞는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측정 지점을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은 차차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서 박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대기오염도는 상당히 개선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중국 북경의 예를 들더라도 북경이 APEC 정상회담을 한다고 2-3일 동안 긴급조치를 했어요. 북경의 대기오염도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아주 선진국의 대기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평상 시대로 돌아가니까 오염도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대기오염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작심하고 노력하면 이것은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만성적으로 흐린 날이 많아지고 맑은 날이 50여일 밖에 안 되죠. 그게 이미 적응돼서 포기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지자체든 국가든 시민들이든 간에 인기 없는 정책이더라도 과감하게 가지고 가면 개선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싫어하더라도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게 과거 해왔던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는 바로 개선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각범 :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기오염 대책도 구조적을 접근해야지 해야지 예를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PEC 정상회담 때도 공기가 맑았었고 또 베이징올림픽 때도 중국의 공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 중국이 좋아지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대기오염 수치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득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이어야 되고, 아까 공원이나 녹지시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의도에 경우에 조순 시장 시절에 여의도에 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여의도 공원 만들 때 여러 가지 왜 멀쩡한 광장을 헐어가지고 공원을 만드느냐 뭐 비판도 많았지만은 공원을 만들고 나니깐 여의도의 여름 기온이 4도나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녹지를 형성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도가 여름에 떨어지면 에어컨디션을 그만큼 덜 켤 수 있고 그만큼 전력소비 덜 킬 수 있고 어디선가는 대기오염 물질이 덜 방출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미세먼지가 녹지가 많은 곳에서 흡수 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동종인 :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실험을 해보았는데 식물 종류에 마다 흡수하는 물질이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로수 같은 것은 경관 위주로 조성을 하지만 공기정화식물 위지로 해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실내에서도 화분 같은 것을 갖다놓게 되는데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모 자치구에다가 작년에 몇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기정화 식물을 학교 교실에도 설치하고 효과도 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났구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가꾸고 식물을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서도 함양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도 되었다고 선생님들이 얘길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정화 식물을 확대보급하고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 많이 설치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는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 약간 젖은 걸레로 먼지를 닦아 냄으로써 미세한 데서 오염도가 형성되지 않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환기를 일부 시키면서 이렇게 유지해야지 너무 기계적으로 공기청정기에 의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각범 :
그렇군요

박석순 :
미국은 뉴욕의 그린빌딩 프로젝트를 보면 건물의 우리나라도 한 때 했죠, 옥상 녹화도 옥상 녹화지만 담쟁이 나무 있잖아요. 담쟁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담쟁이가 많다고요. 담쟁이 같은 것을 건물에 심고 그걸 계속해서 물을 줘서 씻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먼지가 제거가 돼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각범 :
네, 담쟁이 덩굴 우리가 말로만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외벽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면적을 산소 공급하고 탄소 흡수하고 먼지도 흡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보면 미세먼지 대책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일개 부처인 환경부나 또는 산업자원부 개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경제와 환경과 또 3E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업, 에너지 다 합해가지고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들겠구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녹지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기청정기나 산업적인 상품 외에도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주는 식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크기 때문에 특히 경유차량 사용을 가능한 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여러 행위를 우리가 줄여야 하고, 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등의 세척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를 많이 줄이는 것이고, 우리가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할 때 미세먼지는 저감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유류가격 체계 개편도 필요하고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을 확대하는 현재의 정책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접국에서 국경을 넘어 오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하여 양자간 협력을 넘어서는 다자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하여도 책임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중국에도 이익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환경부 한 부처에만 미세먼지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원 · 오염원과 관련된 보다 큰 근원적인 정책 책임을 지니는 경제ㆍ산업ㆍ에너지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고 정부도 미세먼지 관련 의제에 우선순위를 지니고 정책을 폄으로써 국제협력을 지향해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극도로 나쁘게 하고 평균수명을 줄인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시행해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 마무리 짓습니다. BBS 화쟁토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