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의문 속시원히 풀지 못하고, 2파 피해도 막지 못해...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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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오늘 석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모두 7명을 기소하며 활동을 마무리 했는데, 제기된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데다, 2차 피해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지현 검사 폭로로 지난 1월 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조사단.

성추행조사단이 오늘 석 달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1/조희진 성추행 진상조사단장]
“2010년 발생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알려진데로 성추행 범죄 사실은 고소기간이 지나 입건하지 않았고, 표적 사무감사 의혹은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조사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과 검사 인사, 사무감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2/조희진 성추행 진상조사단장]
“성 비위 조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피해자 진술자료 등에 대한 보존 의무,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을 도입하도록 대검찰청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양성평등 담당관이 검찰 내 양성평등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향후 성평등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기준이 비공개돼있는 검사 인사 제도에 대해서는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조사단이 오늘 80여 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일단락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을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제기된 의문을 속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했고,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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