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대림대 김필수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한국GM 노사가 임단협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일단, 법정관리 신청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영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전화연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지난 주 저희가 20일 지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었는데, 지난 주 방송 때 교수님께서 ‘극적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우선 어제 한국GM노사의 임단협,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김 : 기본적으로 당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노사 양측이 경영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에 손을 내미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노사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공멸하는 겁니다. 법정관리라는 것은 청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일자리고 뭐고 다 잃는 거라서, 결국 끝까지 가서 타결해서 끌어낼 것은 끌어내자는 논리거든요. 또 노사합의에 대한 것들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기본조건입니다. 첫 단추를 멨다는 의미라서 앞으로 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또 어떤 조건을 갖고 기존의 글로벌 GM에서 하던 먹튀나 의구심을 탈피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건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기본사항이고, 또 아직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군산공장 600명 정도의 직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 아직도 몇 가지 타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러니까 노사 양측이 결국 다 합의할 것은 예상됐던 것이고, 최대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실랑이를 벌였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 네 맞습니다.

양 :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남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영정상화가 돼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 앞으로 과제들이 많잖아요. 이것부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한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김 : 일단 자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당장 자금이 있어서 정상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되는데 이미 한국 GM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내 판매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또 셰보레 브랜드 철수 등 생산물량도 문제고, 지금 현재 월급도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도 미국GM한테 3조 원 정도를 빌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자만 주게 되는 거고. 또 정부의 돈 자체가 공중에 뿌리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공공자금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가 정상궤도에 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실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자구책도 봐야 되거든요. 지난 몇 년간 한국 GM에서 나온 차종 자체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종이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돈을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는 꼴이고, 결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양 : 네 교수님,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방식과, 얼마나 지원하느냐, 그 규모를 놓고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미국 GM은 어떤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김 :  미국 GM 입장은, 한국 GM에 빌려준 2조 9천억 그 부분을 출자전환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에게는 5천억 정도를 산업은행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규투자로 3조원 정도를 더 넣겠다는 부분이고, 동시에 부평과 창원 쪽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거거든요.

양 : 네, 조건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김 :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 GM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전체 5천억 정도 집어넣게 되면 산업은행의 전체 지분 자체가 17.2%에서 1%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러면 2대 주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의결권은 15%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매각이나 인수합병을 GM이 맘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 GM, 미국 GM과 더불어 협상을 통해 어떻게 계약 맺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것들은 협상만 하게 되면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계약서에 명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한국 GM과 미국 GM이 이것을 오케이 해 줄 것이냐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호주 등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 철새논란, 특히 먹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데...

양 : 네, 얘기해주세요. 먹튀 대목.

김 :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꿰워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결권, 내지는 십년 정도 국내 공장에 의지하겠다는 약속이나 자구책, 몇 가지 부분이 필수요건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협상을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교수님께서 정부 쪽 입장의 협상 대표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김 :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마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만 맞추면 되겠죠. 문제는 5천억이라는 부분이 다른 기업에 비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국민들도 부정적인 시각이 크거든요. 거기에 어제 노사협상을, 국민들이 많이 봤지만, 얻을 건 다 얻겠다는 논리거든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빚이 누적된다던지, 아니면 경영상 실패의 부분도 노사 양측에 책임이 있다는 건데 결국 정부에다 손을 내밀면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도 투자할 때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튀에 대한 부분, 국내에서 과연 공장을 유지할 것이냐, 또 진정성을 갖고 판매율을 국내에서 증가시켜서, GM의 기술이나 수준을 보게 되면 노력만 하게 되면 15%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6~7%에 머물러 있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 또 돈을 투자했을 때 회생해서 되살아나는가의 부분도 봐야하지, 몇 명만 한다 그러면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꼭지를 얼마만큼 GM하고 계약서 상 명기를 해주느냐를 끌어내야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예, 이걸 언제까지 끌어내야 되는 거에요?

김 : 이번 주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양 : 이번 주요?

김 :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도 실사에 대한 보고를 빨리 받아보고 일부라도 투입한다든지,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양 :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양 :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