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의미있는 발표..."로스쿨 통폐합 계기 되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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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 균등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했습니다.

각 학교별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고, 최근 항소심이 변협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인서트1/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번 합격률 발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로스쿨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공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 로스쿨에 대해서도 더욱 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공개된 변시 합격률 현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스쿨간 변시 합격률 격차가 최대 2배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7번의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연세대로 94.02%를 기록했고, 서울대와 고려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와 동아대, 제주대, 원광대로 60%대의 누적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운 큰 것이 확인된 만큼,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이율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이번 발표된 것과 같이 학교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누적합격률은) 거의 2배 이상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결국은 로스쿨에 대한 통폐합의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전국 대학의 로스쿨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합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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