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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미국에서 가장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사람...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나오면 최고의 성과"
양창욱 | 승인 2018.04.19 23:28

출연 : 동국대 김용현 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남북,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급물살을 타면서 잘 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핵심의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갑자기 이렇게 잘 진전된 이유가 있나요?

김 : 핵심적인 부분은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방문한 것이, 결정적으로 속도를 빨리 빼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그 다음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이 두 가지를 패키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 내정자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고 나서 상황 자체가, 상당히 빠른 정도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이제 우선, 먼저 다음주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대치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부응하고 만족스러운 겁니까?

김 :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중물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성과는 북미정상회담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두 정상이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한다, 이런 정도만 정리돼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전체제 해소,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우선은 남북최고지도자가 종전선언, 특히 1950년대 한국전쟁 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종전선언을 선언적으로 우선 해낸다면, 그 정도라면 베스트 성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종전 선언까지 이뤄내면 베스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오늘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디테일의 악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세부 논의사항에서의 돌발변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큰 틀에서 합의해놓고 이런 게 나오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김 : 그러니까 디테일은 악마에게 있다 그런 건데, 한국식 표현은 아닙니다. 유럽식 표현인데요, 겉보기에는 단순해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때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흐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모든 것들을 체크하면서 준비하지 못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켜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훼손시키거나,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까지 세심하게 좀 보면서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여론에 대한 정치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양 :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문제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서 주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핵을 무조건 폐기하라고만 했는데, 처음으로 반대급부를 언급했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 :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돼 된 부분은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종전선언이 트럼프대통령 입을 통해 나오게 하는게 좋다, 그 말은 종전선언이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구속력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종전 체제를 우선 종식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그런 선언을 먼저 해 내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종전 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양 :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종전 선언을 해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김 : 그건 아니고요.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하고, 꼭 종전 선언을 안해도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에 문제는 없다. 다만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데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명확하게 해내고 가는 것이 평화체제를 우리가 실행하는 데에 상당한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종전 선언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단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 선언은 제도적인 법적인 측면의 문제보다는 앞으로의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연성, 또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통로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양 : 그렇군요. 북미정상회담의 완전한 성사까지 아직 걸림돌이 많이 남아있죠?

김 : 물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만 하나, 고무적인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가장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봐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가 보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를 평양에 보낼 정도로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미국과 북한 간 입장 차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입장 차를 우선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측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현재 북미간의 입장차는 상당히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빠른 속도로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하나 둘씩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임기가 앞으로 2년 정도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2년, 4년 안에 큰 틀에서의 비핵화 평화체제의 장정을 압축적으로 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또 그런 방향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끌고 갈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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