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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16% 인하
박관우 기자 | 승인 2018.04.15 14:57

 

< 앵커 >

그동안 높은 가격 논란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조치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통행료를 최대 33% 내린데 이어, 내일부터 서울~춘천과 수원~광명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16%가량 인하됩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자구간인 서울 외곽순환 북부구간에 이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인하 시점은 내일 새벽 0시부터, 인하폭은 최대 16% 이상입니다.

이미 체결한 실시협약을 기반으로 자금 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이익이 활용됩니다.

계약 당시 예상했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통행료 수입구조가 안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최근 낮은 금리가 계속돼, 민자고속도로운영사 재정구조가 개선되고, 수익성이 호전된 것도 통행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인터뷰1]

방윤석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가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 약에서 정한 사업자의 자금조달 조건을 낮은 금리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절감과 기대수익증가 효과를 정부가 통행료를 인하는데 사용하여, 이용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우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최장거리(61.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는 6천 8백원에서 5천 7백원으로 천 백원(16.2%) 내립니다.

대형화물차(4종 차량)은 만 천 백원에서 9천 5백원으로 천 6백원(14.5%)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춘천을 매일 왕복 통행할 경우, 연간 약 5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수원과 광명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10% 이상 인하됩니다.

최장거리(27.4km) 기준으로 승용차(1종 차량)는 2천 9백원에서 2천 6백원으로 3백원(10.3%) 내립니다.

대형화물차(4종 차량) 통행료는 4천 2백원에서 3천 8백원으로 4백원(10.5%) 인하됩니다.

수원~광명간을 매일 왕복통행할 경우, 연간 약 14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요금과 형펑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민자, 즉 민간투자 소득이라도, 공공성이 높은 통행료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에 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달(6월)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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