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4가지 사안 중 단 한가지라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을 경우 청와대의 조치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고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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