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안보 공약인 군(軍) 복무기간 단축을 언제부터 시행할지 적시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안을 축소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어제 올해 안에 군 복무기간 단축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 발표 때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 복무기간을 내년부터 단축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이번에 발표되는 국방개혁안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 정도로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로 예고됐다가 이번달로 밀린 국방개혁안 발표 시점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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