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치러진 시험부터 공개할 지 아니면 과거 합격률도 소급해 적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감시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는 시험 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변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