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첫 주 수도권에서는 때 아닌 폐비닐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파트단지의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던 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것입니다.

환경 당국이 부랴부랴 지원금을 약속하며 다시 수거하는 것으로 설득은 했으나 아직 수도권 몇몇 지역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임기자 시선에서는 생각보다 복잡 다단하게 얽혀있는 문제, 재활용 쓰레기 처리의 속내를 알아봅니다.

남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사태의 개괄적 상황 간단히 정리해보고 가죠?

수도권 아파트 재활용 폐기물 수거처리를 담당했던 업체가 4월1일부터 수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불과 하루 이틀만에 수도권 아파트 공간은 폐비닐과 페트병 박스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혼란발생지역

1.서울 25개구 대부분지역.

2.경기도 7개시군/31개.. 고양 김포 과천 화성 군포 수원 용인

3.인천 10개구군중 8개지구>

환경부가 월요일인 지난 3일 부랴부랴 응급조치로 재활용품을 모아 선별하는 대형 업체를 설득해 다시 수거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현재 현장 적용 중입니다.

설득 과정에서 환경당국은 별도 지원과 종합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부의 응급 조치과정에서 수도권 48개 선별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조건을 달았고 그 조건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렵기에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직도 수거 거부의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불은 자자들었지만 아직 잔불은 곳곳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발등의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응급조치 조차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인데..왜 그런겁니까?

..재활용 쓰레기 수거 과정의 복잡성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방식이 두 체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지자체에서 하고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에게 위임, 처리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가 각각 수거업자와 계약을 해 처리하고, 수거업자는 대형 선별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해 수거한 재활용 쓰레기를 납품합니다. 

수거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상호계약으로 처리됩니다.

환경부는 대형 선별 업체들에게 (수도권에는 48개) 보조금을 주어 그 자금이 산하 계약관계로 흘러가게 하는 구조이지요. 

따라서 이번에 환경부의 응급조치는 대형 선별업체에게 앞으로 더 지원해 줄테니 수거 물품을 계속 받으라고 설득 한 것입니다.

그런데 48개 업체 가운데 7개 회사가 폐비닐의 경우 깨끗한 비닐만 수용한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오염된 폐 비닐은 처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티커 등 폐비닐에 이물질이 붙어 나오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있는 선별업체 산하 수거업체 입장에선  선별업체의 조건을 맞출 수 없다며 수거를 않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수거 거부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군요. 예견된 혼란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중국이 올부터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무관심했고 재활용 업계는 지난해 12월과 1월에도 계속 대책 마련을 요구 했으나 미세먼지 발생 문제 등으로 해서 대응이 시끈둥 했습니다.

1월 중국에 금수조치가 이후에도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3월 초 재활용업계가 4월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 않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자 3월 하순 돼서야 환경부와 지자체가 비상 상황실을 발족해 부랴부랴 발등의 불을 끄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현장 수거 업체가 아닌 대형 선별업체와 이야기해 급한 불을 끄려 한 것이지요.

응급조치 조차도 약발이 없다는 비난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권 48개 대형 민간 선별 없체 산하에 있는 수백개의 고물상 수준의 수거 업체와 일일이 다 협의할 수는 없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수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경우는 인력과 예산문제로 전체를 다 처리 할 수 없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처리는 민간간의 계약이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현실적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중국의 수입 금지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미국 일본 등 선진은 재활용 쓰레기 수출 다변화 등 혼란 방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 들은 지난해 7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방침을 알리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수입량이 전 세계 재생 폐자원 양의 50%에 달해 선진국들의 재생 폐자원 처리의 배출구역할을 했는데 이곳이 막힌다는 시그널을 예사롭게 보지 않은 것이지요

따라서 선진국 들은 지난해부터 재생 폐자원 수출 창구를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돌리며 덤핑 처리했습니다.

반면 저개발 국가 입장에선 재생 가능한 싼 자원을 선진국으로 그것도 덤핑으로 수입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구체적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동남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의 올 1,2월 폐자원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중국 대신의 배출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입이 늘었습니다.

환경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두달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된

폐 플라스틱의 경우만 1만1천9백30톤인데요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0% 늘어난 것입니다.

골판지와 같은 폐지 수입양도 지난해 보다 8.3% 이상 늘었습니다.

선진국이 역시 저가 덤핑 판매한 것이지요.

반면 폐기물 출구라 할 수 있는 중국을 대처할 새로운 수출길은 미흡한 대처로 올 1,2월 폐 플라스틱 수출량이 2만2천톤에서 1천7백여톤으로 자그마치 92%나 줄었습니다.

결국 수입을 늘어났고 수출은 급감하다보니 국내에 쌓이는 재생 폐기물은 늘어났고 이에따른 가격하락은 국내 관련업계 채산성을 떨어 뜨렸고 수거 처리하는 순간 손해가 발생하기에 수거 거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빤히 눈에 보이는 수순인데 수출길이 막혔으면 국내 처리능력 강화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처리 능력 확대에도 여러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폐 비닐같은 경우 압축 고형화 해서 고체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화력 발전소나 열병합 발전소 등 열처리가 필요한 곳이 주요 수요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문제로 화력발전소 등 열 병합 처리시설의 폐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폐기물을 처리 할수 있는  소각 등 재활용 공장을 만들려 하면 공장 입지주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 해 이도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폐비닐은 색깔이 있거나 스티커와 같은 이물질이 많아서 선별과 처리에 시간과 인건비가 들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재활용을 못하고 쓰레기로 처리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골판지와 같은 폐지를 들수 있는데요.

노인 등 어려운 분들이 소일거리 등으로 주워 고물상에 넘기고 용돈을 벌어왔고, 고물상은 그것을 관련업체에 넘겨 재생 종이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골판지 성능이 수입골판지보다 펄프 함량이 적는 등 재생 시 그 효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재생지를 만드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 수입 골판지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잔존물량이 늘어났고 결국 지난해 kg당 가격이 120원하던 것이 40원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 수거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쓰레기로 계속 적체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리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발생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사태를 보는 선임기자 시선 방향 정리해 주시죠.

나름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는 환경당국이 예견된 일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원인입니다.

9개월전 예견된 것을 사건이 터진 지금와서 종합 대책 발표을 급히 하며 호들갑 떠는것조차 국민들의 신뢰를 깍는 요소인데요.

환경부가 지난 수요일 국정현안 안전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응급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종합대책이냐"는 핀잔과 함께 안건 상정조차 못한것이 대표적 예라고 할수 있습있습니다.  

근본 해결책은 엥커 지적대로 발생량을 줄여야 합니다.

외국여행을 한분이면 다 경험해 보셨게지만 우리나라 일회용품처럼 재질이 좋은 곳은 극히 드뭅니다.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 음식 포장의 경우 많은 선진국은 그냥 종이인데 우리는 처리가 상대적으로 재처리가 힘든 코팅을 입힌 종이고요.

시중 테이크 아웃 커피컵도 코팅을 입힌 컵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CD하나에 포장을 서너번 해서 파는 등 각종 포장은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밖에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택배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폐기물 양산의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다 보니 우리나라 1인당 폐기물 발생양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 된 것입니다.

(단위면적당 미국 7배, 스웨덴4.7배, 독일등 EU의 2배)

폐기물에 대한 포괄적 예 입니다만  우리나라 쓰레기  매립율은 지난2천16년 기준16%입니다.

독일인 0.4% 수준입니다. 그만큼 많이 재생한다는 것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각종 용기 폐기물 처리의 용이를 위해 생산자 부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조사 자체가 페트병과의 경우 뚜껑과 병이 같은 재질로 만듭니다.

우리는 분리수거 할 때 뚜껑따로 병 따로 해야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같이 버려도 되는 셈입니다.

재생을 위한 선별 작업 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것은 당연하고요.

일부에선 우리 국민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편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분리 수거를 않하면 과태료를 물릴 정도로 엄하는 규정돼 있지 않아 분리 수거 정도는 우리보다 미진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대도시에 일부는 아직도 분리 수거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야간에 분리수거를 해야하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잘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회사 야근하다 분리수거 날이라고 집에 다녀오는 분 본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세밀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생이 어렵게 한 1회용 폐기물에, 지나치게 많은 과대포장 폐기물까지...

탈출구 없는 공간에 쌓이기만 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국은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엔 재활용 폐기물이지만 가까운 시일내 일반 폐기물 파동이 불가피 합니다.

환경당국이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발생량 감소 대책이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