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소개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는 개헌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의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며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권력균형을 위해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각제적 요소를 개헌안에 담았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해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태표하되 챙임총리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임기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여지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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