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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춘천시의원 의정 활동은?...'낙제점'
이석종 기자 | 승인 2018.03.30 18:40

<뉴스파노라마>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춘천시민연대가 제9대 춘천시의원들의 의정 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경수 부장 : 이제 곧 있으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지난 4년간 광역 도의원과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강원 춘천의 한 시민단체가,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4년간 의정 활동을 평가해 발표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춘천의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는 최근, 제 9대 춘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해 제 9대 춘천시의원들의 공약과 조례 발의 현황, 해외연수 현황 등을 평가했습니다.

 

박경수 부장 : 그러면요.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 9대 춘천시의원 21명의 의정 활동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에 가깝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주요 역할은 정책 제안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젭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안 발의의 경우, 4년간 21명의 의원들이 모두 3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가운데 7건은 상임위에서 보류되거나 폐기됐고, 31건만 의결됐습니다.

그나마도 31건 가운데 9건은 행정에 필요한 단순 조례 개정이었고, 9건은 조례 개정이 오히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책 조례 발의 건수는 13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21명 중 4명의 의원은 4년간 단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민연대 권오덕 정책위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1]권오덕 정책위원장/춘천시민연대

“더 기가막힌 것은, 그중에서 4명의 의원은, 아예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김영일 의원, 유호순 의원, 이원규 의원, 장미화 의원, 이 네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걸로, 의회사무국에서 보낸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수 부장 : 4년간 단 한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았다면, 정책 제안이라는 의원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잘 이뤄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정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매 회기 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데요...

4년간 시정 질문에 참여한 의원은 21명 중 단 8명 뿐으로, 8명이 반복적으로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13명의 의원들은, 단 한번도 시정 질문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춘천시민연대 평가 결과 나타났습니다.

 

박경수 부장 :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해외 선진 정책 사례를 공부한다며 해외 연수를 다녀오는데요... 대부분 해외 연수 목적과는 맞지 않게 관광성 해외 연수를 다녀와 비판을 받곤 하는데, 춘천시의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해외 연수 역시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제9대 춘천시의원들은 지금까지 모두 14차례의 해외 연수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14차례 중 10번의 연수목적을 선진국가의 관광 문화 정책 견학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관광 일정으로 짜여졌고, 관계자 면담이나 관계기관 방문 일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하는 연수 보고서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금방 찾을 수 있는 정보로 채워 넣거나 관광책자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8대에 이어, 9대에 시의원이 된 어떤 의원은, 8대 의회에서 다녀온 해외 연수 사진을 그대로 짜깁기해 연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헛 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2]권오덕 정책위원장/춘천시민연대

“심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을 또 갔다 왔어요, 8대 때 갔던 지역을 또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서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8대 의원들 사진이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도(있습니다.)”

 

박경수 부장 : 아까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요... 헛 공약으로 드러난 것도 있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제 9대 춘천시의원 21명 중 비례 3명을 제외한 18명 가운데 10명이 경로당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해보니다까 2014년에 비해 올해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표를 의식해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대표적인 베스트 헛 공약 사롑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이번 의정 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정당과 출마 예정자들에게 전달해,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석종 기자  chbbs1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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