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교수(동국대 북한학과)

●앵커 : 박경수 기자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다음 달 27일로 확정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연결돼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고위급회담은 유례없이 6~7시간만에 결론이 난

남북회담사의 획기적인 사건

▶ 박경수 :

먼저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은 많았는데 결국 정해졌습니다. 회담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 김용현 :

네, 27일로 날짜를 확정했고요. 고위급회담을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견 없이, 또 군더더기 없이 회담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의 회담을 보면 문구 하나, 토시 하나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몇 시간씩 평양과 서울의 훈령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 지체하고, 하루 연기하거나 하루를 넘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회담은 사상 유례없는, 최초로 6~7시간 만에 결론이 나는 그런 회담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남북 회담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제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이유는?

남북 최고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큰 틀로 정리된 듯

▶ 박경수 :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아주 회담이 짧으면서도 의미있는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취재기자의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의전, 경호, 보도와 관련된 실무회의가 잇따라 열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잖아요?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 김용현 :

의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마 오늘 논의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관련된 논의, 또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련된, 큰 틀에서의 이야기들은 많이 진행됐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의제를 오늘 발표를 안 한 것은 결국 남북 최고지도자가 허심탄회하게 최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다, 이 정도에서 아마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실무형, 또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회담,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정상회담, 이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현재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 문제,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평화체제 문제, 그리고 아직은 부차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 발전과 관계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정상회담의 성격에 맞춰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특별한 의제와 관련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는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비핵화에 대한 인식차이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동의하고 있어서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냐

▶ 박경수 :

교수님이 비핵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빠르고 한 번에 ‘일괄 타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을 갔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단계별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인식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김용현 :

인식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북측에서 이야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고 당분간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 표명은 결국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라기보다는 북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비핵화를 자신들이 먼저 하고 국제사회가 다음에 보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것을 용인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중정상회담에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상황은 역시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체제안정보장, 또 여러 가지 경제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북미 간에, 또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여러 가지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다만 판 자체가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한 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연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남북 정상들이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게 목표

이산가족상봉문제는 합의가 이뤄지는게 바람직

▶ 박경수 :

남북 정상회담은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라고 할까요? 기대치라고 할까요? 이렇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용현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양 최고지도자가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최대치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입장, 또는 미국의 입장도 사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측과 미국이 상당 부분 충분한 대화를 나눈 것들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충분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고. 우리 측 입장도 미국 측에 전달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는, 이것이 핵심적인 앞으로의 성과에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최대치의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남북관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그런 선물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윷놀이판의 중매인으로

트럼프와 김정은 윷이 판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다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있어요. 다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혹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조금 더 강경한 세력들이,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상하면서 어려워질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용현 :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목표를 아예 설정해놓고 거기에 다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 단계별로 돌파를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윷놀이 판에서 윷놀이를 하는 두 사람이 낙을 하거나 또는 윷놀이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매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이 윷놀이판에서 제대로 놀 수 있게, 그리고 그 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번의 윷놀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회담도 한 번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그렇게 바로 나올 정도였으면 북핵 문제가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차분하게, 또 좀 더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성냥불을 그어서 이제는 숭늉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성냥불을 긋기 직전 단계정도 까지 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현실적이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좀 더 많은 대화가 북미정상회담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좋은 출발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아주 큰 민족적인 윷놀이가 열리는데요. 모두가 상생하는 윷놀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 박경수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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