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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⑰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 노부호.이홍규 “성장 지속하면서 복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03.30 10:07

방송: 2018년 3월 30일(금) 오전8시 라디오(수도권은 101.9MHz)
        *TV(화:저녁9시, 수:오후3시40분, 토:밤11시30분)
주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
진행: 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노부호(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이홍규(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

 

이홍규
미 경제정책 성공 여부 더 지켜봐야, 한미 공히 재정의존 집중, 다만 한국은 혁신 지체돼
지금까지 우리 국가발전 모델은 축약형···권위적 정부.제조업.수출 위주 정책
앞으로 민주적, 혁신적, 포용적 시스템 지향해야
개혁 성공 위해서는 도덕과 법치 결정할 국민 의식 개혁이 관건
성장 지속하면서 복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노부호
미국 경제 활성화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준 것이 한 원인
기업의 경쟁 억제하고 보호주의로 가면 기업활동 위축, 노동 유연성 필요
창의적 경제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권위주의부터 탈피해야
잠재성장률 저하, 정말 정부 잘하고 있나 의문, 장기적 시각 결여된 듯
성장 이뤄져야 복지도 가능···경쟁력 있는 기업은 경영이 다르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님(이하 이각범)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금 유례 없는 경제적 호황을 구거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있었던 낮은 성장률에서 완연히 벗어나가지고 높은 성장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성장, 이것 참 선진국으로서는 믿기지 않지만 이런 나라들이 3%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 플러스 알파의 성장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십수년 간 이루지 못했던 낮은 실업률을 이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르츠 개혁(Hartz reform)으로 그 전에 11.4%에 달했던 실업률을 4%대로 낮췄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업률은 낮아지고 소득은 높아지는데 물가가 예상보다도 더 오르지 않고, 그래서 선진국 국민들은 오히려 낮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SNP500지수가 대표적인데 이 대기업들 500을 보면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소득이 또한 높아지면서 새로운 투자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로 이전했던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최근에 뉴노말(new normal)에서 더 나아가서 뉴뉴노말(new new normal)이다, 새롭고 더욱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미국 경제 이렇습니다. 연준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실업률이 높아가면 이자율을 낮춰 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게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가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경기를 약간 쿨링 다운, 냉각시키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해도 경기는 전혀 식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말 이코노미가 새로운 공급과 수요의 equilibrium(평형)을 찾아가는 새로운 뉴뉴노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 속에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에너지 부문에서 우리가 다시 여러 가지로 부족상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선진국 경제와 한국 경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갈 해법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1부 ]

이각범 :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로 이 방면에 대단한 전문가이자 경제 전략을 전공하신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노부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노부호(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님 이하 노부호) :
안녕하세요?

이각범 :
이홍규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규(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명예교수님 이하 이홍규) :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
이렇게 미국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한 여러 가지 체계적인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자신하고 있는 것은 “이 경제적 호황 내가 만들었다.” 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법인세의 대폭적인 감면, 그래서 30%를 넘던 법인세를 20%대로 낮췄던 것과 또 감세 정책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에서 규제개혁을 해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조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미국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려던 아웃소싱 전략을 하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그대로 경영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증시가 유례 없이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가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때인가요? 미국의 경제자문회의죠,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경제 수석 더하기 국민경제부위원장, 이 정도를 합한 경제학자로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자문 위원장을 지녔던 마틴 펠드스타인 박사가 최근 한국에 와서 토론하면서 사람들에게 미국 경제의 호황을 설명하면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선되더라도 여러분 놀라지 말라고 얘기했던게 기억에 납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사이클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우리로 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60년대와 70년에 연평균 성장률 10%를 넘는 유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이렇게 낮은 성장률에 허덕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데, 우선 이렇게 우리나라와 선진국 경제의 사진이 한 쪽은 음양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홍규 교수님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이홍규 :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이런 경우에는 1%, 2% 그 전에는 1% 이하도 됐습니다만 그런 성장을 보이다가 근래 3% 가까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기 부양이 트럼프 정책을 보면 세 가지 굉장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 감면이라든지, 투자 활성화, 그리고 무역적자의 축소, 이것에 굉장히 포커싱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학자들 입장에서는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너무 장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성공하지 못 할 거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성공적이다 하고 그런 입장도 있는거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속단하기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해오면서 분명히 경기 부양 쪽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요, 미국 경제하고 저희 경제하고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는 것이 경제 정책 변화 분야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도 재정 의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현 정부도 재정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그런데 조금 보면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 시스템 이것이 굉장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에 과연 그런 혁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과 기술혁신의 사업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개혁과 제도적 혁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각범 :
우리나라와 대조해서 선진국 경제를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법인세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이것이 양날의 칼이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이로 인해서 분명히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지고 또 좋아진 수익에 의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던 기업들이 국내에 주저앉고 외국에 있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경기가 부양되고 하는 것이 좋은 징조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감세 정책이 과연 새로운 경기부양으로 인해서 더 많은 조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감세는 감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재정적인 적자에 의해서 허덕이는 미국 경제에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특히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미국이나 선진국 경제의 최근의 호황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노부호 :
지금 트럼프가 규제 완화, 또 감세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 빠지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잘 나가는 현대자동차도 좀 힘들지 않겠나,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세 가지 점을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첫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은거 같아요.

이각범 :
우리나라에는 확산되어 있지 않죠.

노부호 :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느냐 여기에 정책의 포커스가 주어져야 할 텐데 여기에 포커스가 상당히 최근에 와서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경쟁보다는 보호에 좀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중소기업은 약자다. 그래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 경제는 경쟁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잘해 보려는 그런 의욕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쟁을 억제하고 보호주의 시각으로 가게 되면 특히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늘리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영업활동의 시간도 제한하기도 하는 이런 사태는 기업 활동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를 보고 이제 더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각범 :
네. 그렇죠.

노부호 :
아마존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아마존이 생겨날 수 있을 수 있을까? 아마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경쟁 이 시각을 좀 더 경쟁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하니까 저는 대기업이 발전하면 사실 대기업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가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결되어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립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이 잘 되야 중소기업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중소기업은 대기업 때문에 안된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게 지금 잘 되는 나라들은 보면 다 노동의 유연성을 취하고 있잖아요. 최근의 프랑스의 마크롱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르츠 개혁도 상당부분이 노동 유연성을 확립 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또 활성화 안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현대자동차도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 보다는 외국에서 투자하겠다. 비공식적인 것으로? 나온 이야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 보면 기업자 정신의 함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라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하고 보호보다는 경쟁으로 가서 기업들이 정말 혁신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 개혁을 통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범 :
우리가 애국심에 더 이상 호소해서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세계로 시야를 돌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운용해왔던 이 방식이 이제 21세기 새로운 뉴뉴노말 시대에 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해왔던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제조업, 그것도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발전해오고 또 보호 아래에서 성장해왔던 이런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보다 더 다양한 부문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도 살려야 되고 제조업의 새로운 IT화라는 Industry 4.0도 더 촉진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교육, 복지 등등의 여러 부문에 걸쳐있는 서비스 산업도 살려야 하는데, 우리는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이 벌써 7년인가요? 국회에서 계류되어 통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곳곳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닷컴 우리 노부호 교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스타벅스 같은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희가 모르지만은 커피숍이 왜 그런걸 하느냐 하고 분명히 제재가 들어갈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의 규제 형태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스타박스가 시애틀에서 나오면서 내걸었던 구호가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팝니다. 해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스타벅스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대부분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입니다. 여기 기반해가지고 사업을 한다하는 것이 과연 일반 대중의 인식에 있어서나 정부의 규제 패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세계의 유례 없이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한 업종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까지 근대화를 성공시켰던 국가모델, 이게 지금 현재 전혀 새로운 21세기적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논의해 봐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홍규 :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제체제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의 기존 시스템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의 어떤 발전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축약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축약형이고

이각범 :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홍규 :
그 축약형이 일종의 권위적 정부가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이루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전모델의 특성이라는 것은 권위적이고 모방적이고 일종의 배타적이고 이런 성격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뉴노말 시대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한국 경제가 당면한 트렌드로 볼 때에는 결국 민주적, 혁신적, 포용적으로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민주적이라는 것은 앞서 노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유, 자유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유로우면서도 또한 공정한 시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규제, 대기업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불공정 거래 문제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시장 질서를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우리는 혁신적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혁신 시스템이 강조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연구개발과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야지 되느냐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언론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육개혁이고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되구요. 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선 생각을 하면 복지부터 생각하시는데 복지 자체도 우리가 경제를 생각하면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되겠죠. 성장과 조화된 복지가 되면서 어떤 의미에서 경쟁 규칙 자체에 우리가 포용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를 떠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장 질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포용이라는 의미를 경쟁과 조화시켜가지고 넣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각범 :
아주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극명하게 과거의 모델과 대조해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홍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종래의 권위적인 발전모델을 민주적인 모델로, 모방적인 축약형 모델을 혁신적인 선도형으로, 또 배타적인 모델은 포용적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사실은 뉴뉴노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첫째로 뉴뉴노말에서 앞에 뉴를 빼고 중간에 있는 뉴노말 이것이 달성되게 된 것은 연구개발,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계생산 비용이 제로가 되는 그러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뉴 이코노미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런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노부호 교수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노부호 :
이홍규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창의적인 경제로 가야되고 그렇게 하려면 교육부터 좀 달라져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라 말할 수 있는데 저는 한국의 문화,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쓰면서 한국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권위주의가 심하더라구요. 신문에 자주 나는 이야기지만 한국 기업경영이 제대로 되려면 권위주의를 타파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권위주의가 기업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의식 속에 권위주의가 있으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독일 경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이 왜 이렇게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나, 지난번에 말한 하르츠 개혁이 촉진제가 되었지만 그것 말고도 독일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에는 ‘국민성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독일은 정직을 우선으로 내세우더라구요. 그래서 2010년에 독일 어떤 언론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독일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 대표적으로 10명을 뽑았는데 그 10명 중의 6명이 정치가더라구요. 거기에는 슈미트도 있는데 정치가가 가장 정직한 사람 6명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나라가 10명 중의 6명이 그것도 탑에 정치가가 들어 있을 수 있겠나, 이건 정말 국민성이고 또 독일 경제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 말고도 독일인들은 준법정신이 강하다든지, 질서·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근검·검소하다던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아 독일이 국민성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생각도 함과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어떤 국민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창의적 경제를 가는데 필요한 것 같고, 둘째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경제 운영의 중심에 고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각범:
예 그렇죠.

노부호:
싱가포르 경제를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고용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거야 말로 서로 혜택을 나누는 길이다, 참여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나눌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지 고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싱가포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항상 1위, 사업하기 좋은 나라 항상 1위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싱가포르는 고용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둠으로써 고용을 하니까 복지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실업보험도 없더라고. 우리는 실업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업보험이 없는 나라가 싱가포르 말고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고용을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고용을 중요시해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이런 걸 강조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
선진국은 이렇게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침체기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우리의 국가 발전 모델로부터 다시 유추해서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 2부 ]

이각범 :
네. 우리가 한국 경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의 큰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만 국민의식을 강조하신 노부호 교수님의 말씀 상당히 깊은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노사관계를 심층 조사하는 기회를 1988년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87, 88, 89 노사 대분규가 한참 진행되던 중이었죠. 그래서 과연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당시 파업일수가 제일 적은 나라였습니다. 독일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기본을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노동조합 지도자, 노동관계 학자, 노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맨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이 모든 것은 독일의 합리주의 정신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독일인들 스스로 얘길 하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부호 교수께서 말씀하신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리고 호황을 이루고 하는 이 바탕에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행동 양식, 의식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하는 것을 눈여겨서 새겨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에서 다시 한국 경제가 부닥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집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를 두신다면 뭐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홍규 :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잠재성장률을 하나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다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0년대 9%대의 성장률을 가졌고, 90년대 6%대로 떨어졌다가 2000년 대에는 4%대로 했는데 2008년도 이후에 3%대 지금 2%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 연구에 의하면 불과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 0%의 잠재 성장률을 가질 것이다 하는 얘기죠. 성장에 스톱이 되는 경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왜 그러냐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봐서는 아주 강력한 중국 산업 경제가 있는 거구요. 대내적으로는 노동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중소기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특히 또 한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지금 부딪히고 있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되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가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걸 해결하려면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개혁이 여러 가지 갈등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 하나의 숙제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여러 가지 자원, 투자라든지 제도 형성이 굉장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단기적 인기영합주의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기영합주의라는 것이 근래의 많은 정치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목전의 이해, 그리고 우선 단거 이런 거에 취하다보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거는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어떤 귀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고품질의 민주주의, 역량이 있는 좋은 민주주의가 되야지 국가 능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제 능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우리의 국민 의식의 어떤 새로운 자각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인프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전에 노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 정신은 도덕과 법치가 민주주의 기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법치를 결정할 국민들의 의식이 어떠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각범 :
방금 이홍규 교수께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같이 안고 가는 국민의 의식,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하는데 잠재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것이 현재 정부 정책을 보면 5년 후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노부호 교수께서 한번 복합적으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호 :
저도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 정책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면 그것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 이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단순히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또는 청년들한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소방안전요원으로 채용을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땜질식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선심성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기적인 시각이 없는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정부가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겠다, 현명한 정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해야 할 때 엄청난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옛날 얘기지만 60년대 박정희 시대에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사명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길 하니까 유능한 사명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국민 의식과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면 싱가포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싱가포르는 보니까 공공질서와 법치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바로 잡으려면 공공질서를 바로 잡고 법치를 아주 엄격하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국민의식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각범 :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처럼 길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거나 침을 뱉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회초리가 아닌 어마어마한 채찍질의 형벌을 가한다면 과연 그 정부가 국민의 시위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미국인 청년이 거리에서 방종한 태도를 보였다가 진짜 태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어서 잘못하면 미국과 싱가포르 사이에 있어서 외교적 갈등까지 갈 뻔 했는데 싱가포르 정부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이런 예외를 인정하면 싱가포르가 자랑하는 질서는 찾아 볼 수가 없게 된다 해서 결국 미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식으로 갔는데요. 어쨌든 질서라는 것과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상관관계가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의식을 말씀하셨는데요, 흔히들 우리는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배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없으면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참 15%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우리나라 야당이 내건 구호는 부익부 빈익빈이 근대화냐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잘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것이 근대화냐, 지금 말하자면 경제적 발전에 인해서 사회적 양극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 살면 다른 사람은 못살게 되고 한다는 이런 양분법적인 것, 그리고 성장을 복지와 대비된다고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 국민개보험 제도가 과연 도입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제도라고 하는 한국의 보험제도가 바로 극명한 고도 성장기에 도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를 선진국에 비교할 때 우리가 따라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패턴은 한번 해봤으면 하는 모델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홍규 :
지금 1990년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로 세계 경제 시스템이 획일화 된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가 사실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각자 나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크게 대변화한다면 미국 경제와 미국 시장 중심이고 당연히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그러면서 혁신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경제죠. 반면에 유럽경제는 선진국 경제지만 굉장히 많이 복지에 웨이트가 상당히 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있고, 그런 어떤 사회적 시장경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의 경제 체제는 순수자본주의 경제는 없는 거죠. 혼합 경제인데, 그래서 성장과 복지를 어떤 식으로 조화할 것이냐 하는 숙제만 남은 것 같아요. 조화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유럽보다는 확실히 어떤 성장 촉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는거 같아요, 시장중심에. 그런데 보면 유럽도 최근 경제가 유럽경제 최근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유럽경제를 보면 오랫동안 복지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저성장 추세의 기간을 지속해 왔거든요. 저성장과 고실업이 어떤 의미에서 독일 같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유럽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의 세계 경제가 취하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이라든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의 계속적인 공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성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사회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체제를 봐서는 각국이 성장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느낌이구요. 어떻게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장의 파이를 갖고 복지를 확대를 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국가적인 선택이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될 중요한 측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각범 :
방금 이홍규 교수님이 세계가 다 성장의 새로운 축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가장 높은 성장률을 예고하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momentum)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순환시키느냐 하는데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이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함으로써 거기에 복지의 기반이 되는 물적인 기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구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들도 다 같이 양분법적인,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같이 조화롭게 나아가는 여기에 국민적인 의식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새로운 성장을 만든다 하는 말씀을 노부호 교수께서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고 경쟁이 제대로 되는 그런 경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노부호 :
결국은 성장과 복지의 조화로운 조화, 이렇게 이홍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복지를 한다고 성장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장을 해야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많아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의 자원이 많아야 하니까, 일단 복지를 위해서 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복지가 성장에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런게 전제가 하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는 고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자리 창출, 여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복지만 가지고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복지정책이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야 되고 정말 경쟁, 잘하는 사람들을 정말 잘하게 하고 못하는 사람을 잘하게 해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책, 제한적인 억제정책 이런 것을 써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거의 2%고 앞으로 0%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좀 많이 받는 다는지 사실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 돈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해서 외국인 투자도 들여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 같아요. 한 말씀만 더 추가하면 앞으로는 기업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보면 거기에는 경영이 다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경영이 다를 때에는 경영자가 다른데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좋은 경영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착안해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고려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각범 :
네. 지금 노부호 교수께서 시종일관 강조하시는 것은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복지, 가장 중요한 복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취업을 통해서 그 분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일단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하는 순서의 토론을 접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한 달 안에 다시한번 화쟁토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범 :
네. 아까 토론 중에 무엇이 유능한 정부인가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유능한 정부다 하는 결론에 우리 참여자들이 모두 동의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유능한 기업은 무엇이 유능한 기업인가? 유능한 학자는 무엇이 유능한 학자인가? 모든 것에 다 적용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앞에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파는 기업 유능하지 않은 기업이고 잠시 앞에 목전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무능한 정부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정부가 되어서 국민의 복리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를 맞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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