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기획에서 여론조작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오늘은 교육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나와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결국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라딩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서 위법 또는 편법으로 추진했다...

이런 결론을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서 추진했고,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위법이나 편법을 동원해 계속 이어나갔다는 게 위원회의 결론입니다.

특히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부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3개팀 21명 규모의 미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물론 청와대의 지시로 꾸려진 팀이고요. 이 팀에서는 교과서 편찬이라거나 내용 수정. 이런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가 요구한 21건의 편찬기준 수정 요청 가운데 18건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편찬심의위원 선정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6명 가운데 13명이 선정 절차와 상관 없이, 청와대 의도대로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 밖에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교수 102명을 동원해 국정화 지지 선언을 기획했고요,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도 했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 12억 8천만원의 예상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박근혜정부가 헌법과 각종 법률, 민주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 친정권 인사들 일부까지 동원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국정농단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화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나 감사 의뢰가 불가피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한글 청와대 행정관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개입된 인사 약 25명에 대해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석규 진상조사위원장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국정농단 사건에 크든 작든 책임져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나 신분상의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또는 감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두고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조사위는 오전 브리핑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더니 수사나 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취재진들 사이에서 나왔고요. 결국 조사위는 오후 늦게 "착오가 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정정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조사위가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있나요?

네. 조사위는 이번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국정교과서를 폐지하고, 모든 교과서를 검정이라거나 인정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이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교육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역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받아 교육부가 교과서 편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역사교육이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빌히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는군요.

네. 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핵심인물들의 위법이나 부당 행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점은 좀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교문수석실을 통해 실제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황 전 총리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거리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황 전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 여론이 빗발치던 지난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했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국정교과서 보급을 시도했던 인물인데요.

이런 한계에 대해 조사위 측은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석규 위원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3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교육부의 감사권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검찰과 같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정화 사건에 본질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기춘,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행위로 이미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청와대나 국정원 문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 촛불집회와 1987년 민주화운동이 소개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교육부는 "내년에 발행될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새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서술을 늘릴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사진이 실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체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서 시민 참여에 대해 공부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된 교과서를 발행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 교과서 제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사회 교과서에 촛불집회와 민주화운동이 수록되는 게, 앞으로의 역사 교과서 편찬과 역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상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