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황영철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3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서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개헌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순탄하게 흘러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회 헌정특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영철: 예 반갑습니다. 황영철입니다. 

▶전영신: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이 발의하는 이유를 4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국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해야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출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이렇게 4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황영철: 먼저 대통령께서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대통령이든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물론 동시 선거와 동시 투표가 이뤄질 경우에 당연히 세금 절약할 수 있는 것 맞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와 또 선거 제도와 또 권력 구조의 분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안고 있는 대단히 많은 내용을 심의하고 합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 시기를 이렇게 짧게 잡고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6.13 지방선거에 하든 연내에 하든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왕적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 동력이 생기는 건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안에는 이 권력구조를 바꾸는 대통령 권한 축소가 극히 미미하게 들어가 있다. 이거는 우리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개헌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전영신: 지금 야4당은 책임총리제 총리 추천권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요.

▷황영철: 일단 저희 자유한국당이 뭐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 나서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누군가가 국정의 중심에서 같이 분권을 통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리에게 대통령이 가진 많은 권한들을 나눠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쭉 유지해왔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저희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보완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분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내각제라든지 이원집정부라든지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국민들에게 꺼내서 과연 어느 쪽이 더 맞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부분에 더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과연 어떤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과 또 변화된 정치 문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낼 수 있냐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내용을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한 선호의 입장을 다시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갖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대통령 분권제에 대해서 분권 대통령제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근데 야4당이 요구하는 책임총리제에 관련해서 여당은 대통령제하의 책임총리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더라고요.

▷황영철: 네 네 네. 저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럼 총리 추천권이나.

▷황영철: 대통령제의 골격은 분명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것은 몇 가지의 권력 기관에, 아니면 헌법 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명권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대통령 분권에 단 1%도 나누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전영신: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황영철: 네 네.

▶전영신: 개헌 시기 부분은요. 한국당에서는 6월 말에 발의해서 국민투표하겠다는 입장인데 지방선거 전에 국회에서 만약에 자체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시기를 굳이 미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황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아주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 개정안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꼭 우리가 6.13에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헌법개정특위의 간사를 맡으면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 그러나 이것은 합의의 과정들이 대단히 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영신: 쉽지 않을 것이다.

▷황영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안을, 좋은 헌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토론하고 또 각 당의 입장을 묻는 합의의 과정들을 거쳐내고 한다면은 저는 6월 13일은 대단히 부족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전에 이미 국회에서는 20일 전에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100년의 대한민국의 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 이렇게 조악한 수준에서 아니면 시간에 쫓겨서 조잡한 수준의 헌법안을 낼 수는 없잖아요. 헌법은 자구 하나 문구 하나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각 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다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방선거 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헌법개정안은 좀 더 진지한 논의를 갖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뭐 논의가 돼서 뭐 6.13 지방선거 때도 이런 합의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부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다면 저는 유연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어요.

▶전영신: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협상 돌입에 합의를 하면서 오늘부터 개헌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국회 논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황영철: 일단 원내대표들간, 3당 원내대표들간에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개헌과 관련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일정 협의가 있을 것이고요. 일정 협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각 당의 개정안을 책상머리에 올려놔야 되겠죠. 지금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가 됩니다만 이것은 협상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당은 여당대로의 안을 내놓고 또 야2당은 야당대로의 안을 내놔서 그걸 가지고서 저희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고 기본 바탕을 잘 제공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주 끊임없이 회의를 할 생각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전영신: 협상에 임하시려면은 각 당이 자체 안을 놓고 이야기가 돼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황영철: 뭐 지금까지 원내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분권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가 중심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비례대상의 강화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당의 안을 놓고 협상하는 시점에 차질 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국민 저항 운동을 검토하겠다면서 장외 투쟁까지 예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장외투쟁에 돌입을 한다면 그 시점은 협상 결렬 직후가 될까요? 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황영철: 그 부분은 우리 당과 원내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내에서는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리의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께 알리는 역할은 또 당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과 원내가 아마도 이원적인 그런 방향 속에서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60일 이내 표결이라는 제약이 생기게 됐죠. 만약에 5월 4일까지 국회가 자체 개헌안 마련,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자체 개헌안 마련에 5월 4일까지 실패하게 된다면 결국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황영철: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됐으니까 이에 대한 각오는 반드시 국회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투표를 해야 되겠죠.

▶전영신: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부결인데 이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도 부담 아닙니까? 

▷황영철: 뭐 저희들은 부담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과 특정 세력의 입장만을 담은 그런 개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거는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정말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여당으로 내놔서 좀 더 협상의 시기를 앞당기자 그것이 더 진정성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라고 요청을 줄곧 꾸준하게 해왔고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께서도 이 개헌안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 무엇보다도 여야가 국민들에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10월이 아니라 연내 개헌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개헌 동력의 상실로 귀결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런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황영철: 물론 그 부분을 뭐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노림수가 있다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개헌안만 발의하고 먹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의구심도 보내고 있어요.

▶전영신: 정략적일 것이다.

▷황영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뭐 6.13 선거까지가 대단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연내 개헌을 하기 위한 시점을 여야 원내대표가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통해서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개헌의 동력은 꺼지지 않고 되살려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라도 여야가 원내대표가 좀 더 소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국민한테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영신: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철: 예 감사합니다.

▶전영신: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맡고 계시는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