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춘천 FM 100.1 MHz, 속초 93.5 MHz, 강릉 104.3 (08:30~52)

*진행 : 춘천BBS 이석종 부장

*대담 : 유성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수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은 우려로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검증단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충격적입니다.

조사를 주관했던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유성철 집행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종 부장 (이하 이) :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유성철 위원장 (이하 유) : 네 안녕하세요?

>이 : 그동안 춘천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셨는데... 먼저 시민검증단이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선 것은 언제부텁니까?

<유 : 작년 10월 말에 저희가 기자회견 통해서 검증단 구성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유는 강원도는 사실 이 부실사업을 계속 숨기기에만 급급했고 그거를 뭔가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강원도 의회는 거의 동조하거나 방치했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는 계속 발견이 되고, 뭔가 해결책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진행이 안되는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시민단체라도 검증단 구성을 해서 검증 작업을 해야되겠다라고 고민을 했고요. 작년 10월 말에 검증단 구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활동을 한거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이 : 예, 시민검증단이라는게 이제 객관성을 담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민검증단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유 : 저희가 주로 이 사업 내용에 맞게, 3개 파트를 주로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하나가 건설사업 자체, 그리고 핵심 문제 중의 하나가 회계재정문제이기 때문에, 회계재정 파트, 그리고 역사유적 부분, 그래서 3개 파트에 맞는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참여해서 작업 진행을 했고요... 검증단은 저희가 밝힌 대로 백명여명 정도 참여를 해서 검증 작업 진행을 했고... 검증단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총 34개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을 했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이런 자료가 아니라, 다 강원도나 엘엘개발에서 나온 자료들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검증결과는 자신있게 이거는 100% 객관적으로 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 예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검증단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유 : 이거는 최초에 강원도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서 강원도 비용 한푼도 들이지 않고 레고랜드를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사업부지 중에 레고랜드 사업부지는 24% 밖에 안 되거든요. 100% 면적중에요.. 나머지는 다 호텔, 콘도처럼 이제 대규모 숙박시설들, 대규모 상업시설들, 워터파크나 스파처럼 관광시설들, 이게 부동산 개발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개발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해서 그걸 가지고 레고랜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안 붙는 이유가 사실은 그 공사방식, 사업추진 방식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들을 하면 자금을 확보해놓고,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거예요.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공사비를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자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공사도 붙지 않는거고요..

>이 : 예, 시민검증단에서 수개월 동안 ,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해보니, 이 사업은 중단되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던데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까?

<유 :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제 공사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테마파크 본공사비도 미확보된 상태고요. 말씀드렸듯이 테마파크 공사비를 확보하려면, 그 주변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분양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사업비만 2천억원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그 비용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할 거냐 답이 없다는거예요 지금... 과연 그러면 돈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계속 지금 불발되고 있구요.. 테마파크 놀이시설 같은 경우엔 설계조차 제대로 안돼 있고 정확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지역인 중도 지역 전체가 문화유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유적들이 지금 분포돼 있는 지역인데.. 문화재청에서 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전제로 내걸었던 조건들이 있어요... 유적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조건...

>이: 강원도에서는 문화재 허가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말하고 있던데요...

<유 : 문화재 허가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문화재청이 조건으로 걸었던 그 조건을 지키면서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허니칩 공법이라는 걸 강원도에서는 적용을 하겠다 그러는 건데, 왜냐면 깊게 팔 수가 없으니까 깊게 파지 않고도 그 만큼 구조물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 이 공법을 적용하려면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검증받은대로라면 공사비가 지금 강원도나 엘엘개발이 계획한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야 한다는겁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레고랜드라는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이냐? 아니라는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레고라는 장난감들의 인기가 계속 떨어져가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개장한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지금 계속 떨어져서 심지어는 50% 할인을 지금 상시적으로 적용해야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운영들이 어렵다는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면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추진이 되더라도 과연 우리 강원도나 춘천에 어떤 이익일 올지 이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이 :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레고랜드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이제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가 됐잖아요?

<유 : 그 강원도가 최초에 삼일회계법인에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한 자료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시설의 어떤 잔존가치, 이건 사실 명확하지 않은 어떤 가치인데, 가치로 잡기 애매한 부분인데, 그걸 빼면은 이미 사업 대비 유입자금 비교하면 적자라고 그 보고서에 명시가 돼있구요.. 그리고 기반시설, 문화재 발굴 비용, 부지조성 하고 건설비용 증가된 부분들이 지금 2천 100억원 이상되는 걸로 검증이 됐구요...

출자금 미납된게 289억, 배임횡령액 36억, 사업권 양수도대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12억, 그리고 엔티피아라고 최초의 출자회사에서 50억 정도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50억을 돌려 줘야되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보면 이 부분에서 600억 정도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거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2500억 정도 적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그 방문객 수를 1년에 최대 220만에서 240만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근거 자체가 너무나 약한거죠... 근데 KDI에서 그 방문객 수를 추정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 강원도가 발표한 자료에 비해서 훨씬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인데, 여기 자료에는 1년 최대치가 185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객 수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에서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사업 전제는 지금 부지가 100% 분양이 되야 되는데, 만약에 100%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 확인된 적자만 2,500억원이고, 두가지 방문객수, 부지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날지 나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그러면은 적자가 이렇게 예상되는 사업을 도대체 왜 지금 해야 되는 거냐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 : 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으로, 이미 강원도가 떠 앉고 있는 빚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제 2의 알펜시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유 : 2050억원으 대출을 받았고, 그중에 1000억 이상을 지금 썼어요. 사실 첫삽도 뜨지 못하고,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만 사용을 한 건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중단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저희가 검증 작업을 하면서 매몰비용을 좀 계산을 해 봤더니, 일단은 협약서에 보면은 만약에 사업이 잘 안됐을 경우에 멀린에서 투자한 금액의 두 배를 물어주게 돼 있어요.. 50억원에 백억원이니까 그거는 사실, 멀린에 지금 위약금을 줄 거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만약에 사업이 중단되면 중도 땅이 지금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땅을 다시 찾아 와야 되거든요..

>이 : 어디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유 : 지금 은행 쪽의 아마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로 그러면은 어쨌든 2050억을 갚아야 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사용한 금액이 저희가 확인하기로 1200억 1300억 정도 되요.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몰비용 들어갈게 1500억이 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예상된 적자만 2천 5백억원이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1,500억원 매몰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중단하는게 맞다고 보는거죠 저희는..

>이 :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린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거의 노예계약과 다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이 어떻길래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까?

<유 : 이게 도의회에서 통과될 때 사실 비공개 자료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어러차례 보도가 됐었어요. 불공정 계약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했는데, 뭐 이런거죠. 모든 기반시설들 강원도가 다 해주도록 돼 있고,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중단되면 멀린사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구요. 그리고 출자자가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 강원도가 다 구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모든 면을 봤을 때 강원도는 뭘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의무는 있는데, 멀린사는 그런게 별로 없어요. 권리만 있고... 있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을 고용한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방적으로 강원도가 멀린사한테 해 줘야 되는 거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사업이 중단됐을 경우에, 강원도가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이거는 멀린사하고 계약뿐만 아니라 국내 시행사들, 국내 투자사들 하고도 별도의 협약서 있거든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도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불공정하게 불리하게 협약서까지 쓰면서 이 사업을 왜 해야 됐을까 라는 의문이 저희도 검증하면서 계속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을 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그래서 이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여러가지 면을 볼 때 협약내용을 보더라도 계속 의문이 남는거예요...

>이 : 아까 멀린사하고 계약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하셨는데, 완공된 이후에 땅하고 수익금 배분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있어요?

<유 : 다 있구요. 예를 들면 지금 나고야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레고랜드 쪽에 땅을 임대를 해 준 거예요. 임대수입을 나고야시는 계속 받고 있는 거고,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는 나고야시에서는 관계가 없는거죠.. 근데 여기(춘천 레고랜드)는, 협약서에 보면은 50년 무상임대고, 멀린사 쪽에서 요구할 경우 5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100년을 무상임대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수익이 일정 부분 발생해야 강원도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방문객 수를 따져 봤을 때 쉽지 않은거죠...

>이 : 수익이 나지 않으면 멀린사가 다 가져가는거구요...

<유 : 그렇죠. 수익금을 가져오더라도 10년 정도는 강원도가 현금으로 가져오는게 아니라, 어떤 공적으로 또 투자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인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강원도가 뭔가를 예산상의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 : 춘천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게 그러면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과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 : 저희가 검증한 결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기자회견 통해서 이미 저희는 던졌고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도 하고 최문순 지사가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언론에 일부 발표했는데 그러면 강행을 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건지 저희가 얘기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강행 하겠다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시민들께 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레고랜드 사업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오히려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훨씬 더 이거는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지금 높여야 되고 춘천에 도움 되는 다른 방식으 머리를 모아서 좀 대안을 찾아야된다고 봅니다.

>이 :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유성철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