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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영장심사 취소...심문 여부 등 내일 다시 결정
유상석 기자 | 승인 2018.03.21 18:50

 

내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취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겠다"면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 측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것인지,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인지 등을 내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영장심사에 출석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 투쟁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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