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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관세 면제와 韓 자동차 안전기준 바꾸면 GM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송기호 변호사<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송파을 출마는 유능한 여당 국제통상전문가 있어야한다고 판단
박경수 기자 | 승인 2018.03.19 20:29

○출연 : 송기호 변호사(국제통상전문)

●앵커 : 박경수 기자

 

국내 철강 공장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시죠, 송기호 변호사 전화연결돼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변경 문제,

GM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사항...

 

▶ 박경수 :

지금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 또 철강 관세협상이 맞물려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철강 관세에 있어서는 면제국 지위를 얻는 대신에 자동차 시장에서는 미국에 많이 양보하는 이런 협상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

저는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이 GM에게 이용될 상황도 염두해둬야된다,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는 2.5%,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높은 관세는 아니거든요? 양국 사이에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어떤 이득이 있다 하면 반대로 지금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와 맞물려서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든지 환경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약 42개 항목 정도만을 미국의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환경 기준도 다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전 기준, 환경 기준을 미국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경우에,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GM은 더 이상 한국에 자동차 생산기지를 두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안전 기준, 환경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에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즉 단순히 이번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와 맞물려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변경의 문제는 단순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GM사태도 염두 해두고, 즉 GM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될, 굉장히 복합적으로 넓게 봐야 될 문제이지, 단순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쉽게 양보해서는 안돼

 

▶ 박경수 :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걱정이 커지는데요?

 

▷ 송기호 :

지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 우리 대표단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귀국도 미루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다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자체가 종래 세계무역기구, 종래 국제 경제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식의, 우리 차원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반대로 우리나라 제조업은 미국에다가 더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환경 기준, 안전 기준 같이 한국에서 생산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을 이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라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양보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GM 노조의 항의 시위

 

#미국의 의도는 기존 국제분업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게 아닐까 의심...

 

▶ 박경수 :

그러니까 결국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 송기호 :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조용하게, 큰 변수 없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작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도 한미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정부의 접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의 국제 경제 규범, 질서를 넘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령 지금 왜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계속 놓지 않으면서 자동차의 안전, 환경 기준을 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면에는 저는 이를테면 GM과 같은 굳이 한국에다가 미국 제조사가 와서 공장을 짓지 않아도, 즉 미국에서 제조업이 한국으로 가지 않더라도 쉽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즉 기존의 국제 분업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배경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같이 보면서 우리 대표단들이 좀 신중하게 주장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역확장법 232조’는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법안,

미국의 그때 그때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빨리 매듭지어주고 하는게 능사는 아냐..

 

▶ 박경수 :

알겠습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무역확장법 232조도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송기호 :

이 ‘무역확장법’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안보를 이유로 하는 관세 조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를 이유로 하는 관세 조치는 세계 무역 규범, 체제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상시라든지, 핵물질이라든지, 군사 물자 외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이유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통상의 국제 규범, 질서를 뛰어넘는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단순히 그때, 그때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빨리 매듭지어주고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일까, 그런 생각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촛불정신의 의미를 실현하는 선거

 

#서울 송파을 출마의 변

1)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유능한 여당에 국제통상전문가가 있어야한다고 판단

2)송파에서 22년 동안 공익과 인권을 위해 애써온 후보

 

▶ 박경수 :

조금 다른 질문이 될 텐데요. 이렇게 전화인터뷰 갖는 김에... 변호사님께서는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그동안 맡아오셨잖아요? 이번에 재선거에 출마하시는 건가요?

 

▷ 송기호 :

네,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선거가 촛불 시민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치르는 첫 번째 선거이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즉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여당, 또 국제통상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송파에서 제가 22년 넘게 살면서 이 지역에서 공익과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파 토박이 일꾼인 제가 좀 더 송파 시민들을 대변하고, 촛불 정신에 맞는 그러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출마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 박경수 :

22년 동안 송파에 살아오셨네요?

 

▷ 송기호 :

예,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일부에서는,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변호사님께서도 거물이지만, 좀 더 거물 정치인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송기호 :

지금 이번 재보궐 선거의 의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유능한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는 선거여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유능한 여당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 경력뿐만 아니라 검증된 능력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강대국들의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제통상 전문가로서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더 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수 :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전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기호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 (송파을) 재보선에 뛰어드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도 나눴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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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기자  kspark@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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