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가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복직 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중은 개, 돼지'며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2심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