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미투 운동이 정치권, 정확히는 더불어민주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세 번째 성폭력 피해 폭로자가 나왔고, 민병두 의원은 미투로 인해 의원직 사퇴서를 냈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에 서울 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혀서, 민주당 복당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또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충남지사 예비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거나, 지금 소속인데. 지방 선거 앞두고 당에 비상이 걸린 듯 합니다. 당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민주당 젠더 폭력 대책 특위의 표창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성폭력 의혹으로 인해서 줄줄이 정치권을 떠나는 분위기인데요. 지방 선거 앞두고 당내의 위기감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표창원 : 글쎄 위기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선거가 물론 정치나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그동안 오랫동안 쌓였던 잘못된 적폐 문화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지배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범죄를 일삼아 왔던 부분들은 저희 당 소속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희가 눈 감을 수 없는 것이고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모든 가해자를 가려내고, 관련된 문화와 관행, 법과 제도 다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저희들끼리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김지은 씨 폭로가 나왔을 때, 당에서 바로 출당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번째 피해자 폭로가 이어졌고, 세 번째 피해자 존재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한때, 당내 유력 대선 후보였고, 차기 대선 주자였는데, 이를 바라보는 심경이 어떠세요?

▷표창원 : 많이 아프죠. 착잡하고, 참담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요. 충격 받으신 당원 지지자, 저희 당에 관심과 애정, 가능성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여주셨던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요. 다만, 저야 범죄 전문가니까요. 그동안 무수한 사건을 보면서 사실 아무리 다른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안희정이라는 분도 범죄를 저질렀던 부분 만큼은, 물론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피해자분의 말씀이나 그동안 본인의 시인 부분들을 종합해봤을 때, 분명히 문제는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 과정,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라든지, 많은 분들이 짚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 네. 민병두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가 된 건가요?

▷표창원 : 아닙니다.

▶전영신 : 아직 보류중입니까?

▷표창원 : 제출 시기에 따라서 임시 회기가 개시가 되어있는 상태라서요. 12일부터. 그렇게 되면 본 회의에서 재적 의원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의원직 사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뒤에야 공식적으로 사퇴가 의결이 됩니다. 

▶전영신 : 민주당에서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셨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표창원 : 우선 첫째, 문제가 제기된 시기가 의원일 때가 아니고요. 의원직을 선거에서 낙선해서 10년 전 상황이었고. 본인이 부인을 하는 그런 상태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피해자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다 받아들였을 때, 그 대응이 의원직 사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우선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분이 바라시는 어떤 대응. 급한 것들이 태도가 아니겠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의원직 사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해서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들이 저희들이 좀 납득이 안 갔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이후에, 예를 들어 저희 당의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제 3의 판정 기구에 의해서 책임의 무게에 걸맞은 조치들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들이었죠.

▶전영신 : 그렇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는 18일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복당 신청, 당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표창원 : 현재는 보류에 대한 의견들이 많고요. 물론 정봉주 전 의원의 말씀은 의원직 상실하면서 당적을 상실하게 되시고 사유 자체가...

▶전영신 : BBK 의혹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창원 : 네. 그로 인해서 실형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 그 문제가 해소되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당이 허용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추문 논란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번 여러 가지 형태로 당적을 상실하거나, 당적을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당적을 신청하시려고 할 때, 해당되는 당적 상실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복당에 따른 적정 여부는 반드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적인 부분, 미투 운동의 사회적인 분위기 상에서, 확연하게 아직 가려지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복당을 만약에 허용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회적 미투 운동에 반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전영신 : 지방선거가 이게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류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복당은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표창원 :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은 강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자와 유사한 다른 잠재적 피해자분들, 이 사건과 다른 사건들이죠. 그분들의 심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고려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건, 정봉주 전 의원이 전혀 그러한 성적인 추행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뭐 당연히 복당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겠죠.

▶전영신 : 사실 박수현 예비 후보의 경우는 미투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난 건데, 후보직 사태를 권고해서 그렇게 됐고, 안희정 지사는 바로 출당조치가 됐고,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퇴서 제출을 했지만. 정봉주 의원은 복당 신청을 보류해놓은 상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나 방법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들으시죠?

▷표창원 : 그런 비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을 아시다시피, 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원칙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의심만 받고, 일반적은 주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해당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다 이건 제헌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반대로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분명히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당의 책임 방기일 것이고요. 그래서 각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비판을 당연히 감수하면서도 100명의 죄를 의심받는 사람들이 조금 늦게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원칙이지 않습니까. 고민스럽고 곤혹스럽죠.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전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에 기존의 기구에서 의혹만을 가지고 판결 내리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이번에 젠더 폭력 대책 위원회에서 특위가 되면서, 특히 미투 관련된 부분만큼은 저희들 내부에 조사 및 판정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정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직 아마 공개, 공식화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관계에서 사법적인 조사는 당연히 아니죠. 당내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당내 조사와 당내 의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 부분이 마련된다면 원칙을 분명히 공개를 하고, 그 원칙에 맞는 결정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전영신 : 네. 알겠습니다. 표 의원께서는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윤택 씨의 경우는 피해자가 무려 16명이었고, 조재현, 김기덕 씨를 비롯해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이면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민낯이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사실 피해자들을 보면 한 두명의 여성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심리, 이거는 어디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표창원 : 우선 가해자들의 성적인 도착이라고 하죠. 

▶전영신 : 정신적인 문제다.

▷표창원 : 네. 그러니까 물론 정신적인 문제에 해당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정신적 질환과는 많이 다릅니다. 욕구와 충동의 문제이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따른 의지의 발현이거든요. 본인이 견질 수 없는 자제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대부분 일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지배 통제 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성범죄가 저질러지고요.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는 사실 상당히 드문 경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자신의 능력 재능 때문이건, 지위 때문이건.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지배 통제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함구하지 못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더 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신고가 이루어져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권위 있는 자신의 말을 신뢰할 것이고, 피해자는 그래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답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처음 범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긴장도 하고, 혹시 저항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범행을 하지만. 그 첫 번째 범행이 성공에 이르게 되면 그런 자신의 논리와 계획과 생각이 맞아떨어졌다, 성공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적발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요. 언제든지 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의 우월감 과시의 욕구가 더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범행이 상습성이 되는 거죠. 

▶전영신 : 반대로 미투 폭력의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바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표창원 :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권력적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처음 느끼는 심리가 자책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비난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해있었을까, 내가 왜 거기 갔을까, 내가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해서 저 존경받는 사람에게 누를 끼친 건 아닌가? 대개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죠. 본인이 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느끼게 되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은 아니야 분명히 저 사람이 나쁜 행동이고, 잘못했고, 내가 피해를 입었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워낙 크고 강하고, 힘이 세고, 존경받기 때문에, 신뢰받기 때문에 나같이 알려지지 않은 힘없는 사람의 말은 누가 믿어주겠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닥칩니다. 대부분 그 피해자 분들은 자신의 직업, 직장 또는 꿈, 희망,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권력자에게 저당 잡히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피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삶 전체에 자신의 꿈과 희망과 직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 항의하거나,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살짝 대부분의 경우는 도움을 청해봅니다.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우를 내세운다든지, 그 경우에 반응을 보는데, 대부분 제 3자의 반응이 강하고 힘센자 편에 서는 말을 주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좌절하는 현상들이 이어집니다. 

▶전영신 :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 운동으로 달라지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미투 폭로...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표창원 : 어디까지라고 저희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워낙에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저희 세대가 살아오는 전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만의 하위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여자 아이들 치마 들추는 걸 놀이로 삼고, 몰래 여자화장실 가서 문 열고 놀래키는 그런 장난을 하기도 했었고.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나이 많은 형이나, 아저씨들이나, 윗세대 남성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직장 내에서, 군대 내에서, 학교 내에서 여성을 성적 상품화 하고 희롱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의 도착적인 범죄자들이 모든 남성들을 자신의 우군으로 삼고,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과연 그러한 도착적 범죄자들이 우리 내에 어디까지 퍼져 있을까,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같은 남자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무의적인,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는 그런 인식 속에 미투 운동을 협조해주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위드유를 같이 해주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