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은 어제 발표된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오늘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의 핵심 중의 하나인 자치재정권의 경우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 과세자주권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치입법권도 지방정부가 주민복리와 환경,교통 등 주요분야에 대해 입법권을 가져야 하지만 현재 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중앙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함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무화 등을 담은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 부분도 이념논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병수 시장은 야4당이 정부주도의 개헌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지방선거가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충돌양상으로 비춰져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집권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