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내년부터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포럼’을 발족하고 세부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사회서비스공단’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면 시장이나 도지사는 직접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 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설부터 직접 운영합니다.

하지만 민간의 반발을 고려해 민간위탁시설이나 개인 운영 시설 중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민간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