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경기 광명시을, 재선)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언쟁도 오갔다고 하는데 첫 영수회담 완전체. 그 이후의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된 뒤에 처음으로 맞는 세계여성의 날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희정 충남 지사, 전 지사에 이어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날이 갖는 의미가 더 뜻 있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대책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일명 이윤택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어제 여야 청와대에 있었던 여야 5당대표 오찬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한 대북 특사단의 보다 세부적인 성과내용 이 의원께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시기에 대북 특사단의 성과,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언주: 네, 우선 북미대화이기도 해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 자체에는 저희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북한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마치 다 할 듯이 얘기하면서 여러가지 수용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깔고, 나중에는 그걸 빌미로 오히려 도발이나 일방적인 행태를 벌여왔던 그걸 반복해 왔던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냉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너무 첫술에 배부르듯이 막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비핵화 협상이라는 게 북핵 완성의 시간벌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북한이 보면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예를들면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핵화는 안하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또 남한을 향해서는 안하겠지만 미국을 향해서는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심스러운 면으로 보고 있고요.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자체는 평가를 하지만 이게 완성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철히 보면서 사실은 의도를 간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화와 동시에 압박과 제재는 허투로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북한이 살려달라고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제재와 압박의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숨통을 트여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언주: 저희가 정치개혁이라든가 다수의 경제적인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강력한 안보, 그리고 북한에 대한 냉철한 경계와 전략,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북, 대중 외교관계 그리고 더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제로 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이런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외교안보 전략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대화의 병행 필요성 인정하고 또 정부의 대화노력 자체는 또 저희가 협력은 하되, 아까 얘기한 큰 틀에서 예컨대 국제관계에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대화를 하되 북한에 대한 냉철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점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이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세계여성의 날을 맞은 오늘, 여성계는 안희정, 정봉주 두 정치인의 성폭력 의혹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대선주자 때도 싱크탱크의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추가폭로도 나왔고요.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정치인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성 문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언주: 참 충격적인데요. 사실은요. 특히 안희정 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당일날 미투에 대한 무슨 얘기까지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전영신: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언주: 네, 지지하고 응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봉주 의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그동안 정치 행보를 보여 왔었는데 뭔가 정치권에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성문제, 특히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도 굉장히 희박한 것 같고, 너무 만연돼있는 거 아닌가, 이거 큰일이다 라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사실은 정치권이라는 게 사회지도층, 또 리더로서의 어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정치권부터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요즘 떨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다면서요? 

 

▷이언주: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의 일들, 그러니까 오래 전의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참고 침묵해 왔지만 지금 용기를 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럴 수 있겠죠. 

 

▶전영신: 혹시 제보를 받거나. 

 

▷이언주: 그래도 어쨌든 용기 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렇죠. 혹시 이 의원께서도 들으신 얘기나 제보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언주: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떠도는 얘기들이라 사실 조심스럽죠. 

 

▶전영신: 그런 얘기들이 많군요. 

 

▷이언주: 네. 

 

▶전영신: 왜 이렇게 정치권에 성 문제가 이 지경에 올 때까지 방치가 된 걸까요? 

 

▷이언주: 그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미투에서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용기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과거에도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루머들 또는 이제 그런 식의 항의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이제 있다가도 그냥 금방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짐작건대는 결국 피해자가 제2차 피해, 여러 가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포기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피해자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더 이상 또 말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런 걸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한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예민하고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언주: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이 인간의 어떤 존엄의 문제 그리고 절대권력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진영논리 식으로 접근한다 라는 것은 이 본질이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피해자들의 대응에 왜 그때 그렇게 대응했냐. 이런 식으로 탓하는 얘기들도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최근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홍준표 자한당 대표께서도 정치적으로 사실 발언을 많이 하셨고요. 거꾸로죠. 그래서 이제 상대진영을 공격하는데 많이 이용하셨고, 또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공작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용기를 기껏해서 냈던 피해자들의 어떤 순수성 그리고 그 분들의 그런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한 번 더 상처가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과연 되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존엄의 문제인데 이게 진보다 보수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전영신: 네, 더 큰 문제는요. 이 미투 열풍이 폭로선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오히려 폭로자가 역으로 피해만 당하고 끝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언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데 댓글 중에서 굉장히 악성 댓글도 많고요. 또 신상털기 이런 것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2차 피해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게 대대적인 의식 개혁으로 가서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가지 면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그래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보면 어떤 게 탁 나오면 그 건을 가지고 가십처럼 그냥 막 서로 이렇게 웅성웅성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이언주: 그래서 많이 우리가 각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저도 그렇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여성단체와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착륙 시키면서 이 미투운동을 우리 사회 발전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물론 입법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의식개혁 운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좀 토론하고 많이 확산을 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렇게 사회 전반에 이른바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걸 담을 법과 제도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이 어제 일명 이윤택 방지법 대표 발의하셨죠? 

 

▷이언주: 네. 

 

▶전영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언주: 가장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게 권력 관계에서 비자발적인 추행과 간음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미력에 의한 추행 간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영신: 위계에 의한. 

 

▷이언주: 처벌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거 자체도 우리사회에서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미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지난 지 한참 됐지만 용기를 못 내다가 미투 고백하시고 고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이언주: 가해자가 부인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증거가 오래돼서 잘 안 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공소시효가 연장돼야 한다. 끝난 경우들이 많아서요. 

 

▶전영신: 지금은 공소시효가 10년이죠. 

 

▷이언주: 네. 

 

▶전영신: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로 연장을 하는 내용입니까? 

 

▷이언주: 저는 25년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증거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정황상 입증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 버리면 아예 수사기관이 수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전영신: 그렇죠. 

 

▷이언주: 그래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네, 그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만약에 안 전 지사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만약에 하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처벌 수위가? 지금 현행법으로는요? 

 

▷이언주: 지금 현행법으로는 지금은 한 5년 상한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상한이 5년이군요. 

 

▷이언주: 네, 성폭행은 5년이고요. 그리고 성추행은 3년입니다. 

 

▶전영신: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언주: 네, 최소한 2년 이상 상향할 필요가 있다. 

 

▶전영신: 최소 2년으로 되겠습니까? 

 

▷이언주: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5년, 10년 더 늘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다른 범죄하고의 형평 문제도 있고, 형사처벌이라는 게 모든 것을 같이 체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하나만 갑자기 엄청나게 늘려버리면 다른 범죄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요.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 있잖아요. 좀 높여질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과거에는 이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이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냐. 이런 식의 그런 인식이 팽배했었을 수 있다. 그랬었던 것 같다.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운동을 계기로 이것이 얼마나 피해자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전영신: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이언주: 또 이게 권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만연해 있고 심각해 있었던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은 이제 주변에서도 묵과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현 시점에서 이 법이 좀 조속히 통과됐으면 싶은데, 법이 통과되면 이윤택 씨를 비롯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당사자들에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언주: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 형사 처벌의 원칙이 소급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정된 법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그 전에 이미 종료된 일을 처벌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면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최종적인 법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권력형 성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대책, 세미나도 연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대책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언주: 사실은 국회에서 법제화 입법을 통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연장하고 그 외에 이렇게 피해자들이 그런 경우에 쉽게 자기의 익명성, 자기의 어떤 신분을 보장을 받으면서 비밀을 보장 받으면서 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기관도 굉장히 없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있고, 일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화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사실 정치권이나 제도권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런 것들이 미투운동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모든 각계각층과 조직 속에서 이게 우리가 만연해 있던 굉장히 잘못된 의식이었구나. 그래서 이 의식 구조의 개혁 운동은 전 조직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도 이것을 뭔가 방어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따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인도 있고 하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밝고 발전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