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BBS NEWS는 오늘 해외 문화재 관람료 사례와 함께, 향후 전개될 조계종과 정부와의 협의의 쟁점과 해법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잡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기부파불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동국대 황순일 교수는 서구사회에서는 종교 시설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가 보편화 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옥스퍼드 내 일부 단과대학은 유학 당시에 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4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황 교수는 또, 2011년 태국 출라롱콘 대학에서 1년 동안 교환교수로 재직했는데, 당시 현지 사찰들은 100바트, 한화로 약 3400원의 입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과 태국 모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내외국인들은 흔쾌히 입장료를 내고 대학과 사찰을 찾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보기 위해 입장하며 내는 돈이 아니라, 대학과 사찰의 유지 보존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순일 교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우리가 입장료를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내가 무언가를 보는 값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문화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보존 되고 우리들 옆에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까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구역 입장료 해법으로, 현재처럼 문화재 관람료를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불법으로 결론났고,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관련 입법조치 또한 중단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처럼 사찰 입구와 개별 문화재 앞에서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저는 오히려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작은 거 빨리 버리고 정말 제대로 고민해 봐야 해요. 문화재 관람료 저는 받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찰 앞에서 그 문화재 앞에서 일본처럼 받으라 이거예요.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통행세 아닙니까]

즉, 문화재 구역 입장료 논란의 핵심은 매표소 위치입니다.

지난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가진 조계종과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표자 간 회동에서도 '매표소 이전'이 핵심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조계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매표소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문화재 보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일례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약 23.5%(735건)을 보유하고 있는 조계종 소유 문화재에 대해서는 점 단위 관리 중심인데 비하여 국가소유 문화재의 경우 면단위 관리 중심으로 민간소유 국가지정 문화재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일부 시민들은 사찰에 가지도 않는데 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내냐고 반발 하지만, 해외에서는 문화재 관람료는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 또한 내며 때에 따라 인상도 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사찰의 땅과 문화재를 공공재 개념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국민들의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각기 사찰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장준호, 김남환/ 영상편집=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