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남북정상회담에 나아가서 북미대화까지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와 우려를 한아름 안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 사절단이 오늘 전세기 편으로 평양을 방문합니다. 1박2일간의 일정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간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입장이 좀 다른 듯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김학용: 네,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전영신: 11년 만의 대북파견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핵화 전제 없는 대북특사는 북핵개발 축하 사절단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학용: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그 핵폐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91년 11월 30일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이후에 북한은 사실 국제사회의 온갖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제 없이 이런 남북대화 그리고 이런 특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사실 김영철 일행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반대와 우려 속에 우리나라 땅을 밟았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국회에 와 가지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핵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진전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민주당에다가 보고 한 내역을 들어봤더니 두 가지 아닙니까?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 또 한미군사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이런 한미동맹 균열 방지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너무 좀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래도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나마 평화의 불씨가 타 올랐기 때문에 이 동력을 잃기 전에 좀 이렇게 특사를 파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력 있게 해 나가자, 뭐 이런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비핵화에 대한 것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방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해 왔는데 이게 무슨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북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위 남북 대화의 전제가 바로 이 비핵화다. 

 

▶전영신: 그렇죠. 

 

▷김학용: 이왕 가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야말로다가 김정은의 위장극인 평화공세에 맞장구치는 꼴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특사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를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비핵화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김학용: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한미 간에 정상 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요. 발표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매번. 

 

▶전영신: 그렇죠. 

 

▷김학용: 이번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발표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유심히 봤더니, 미국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발표문에 CVID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전제 되어야 된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거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남북대화에 임해야 되는데,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그 일단은 비핵화를 전제되지 않는 상태로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미국 측의 입장이고 이제 이 부분을 전달하고 김정은의 답을 확인하러 가는 게 지금 특사단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김학용: 네. 

 

▶전영신: 그 친서에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게 돼서 그게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에 반발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기존과는 다른 전향적인 입장을 내 놓게 될 것인가. 지금 이 부분이 핵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학용: 아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남 갈등, 그리고 한미 간의 간격을 넓히고 또 이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남북 적화통일이라는 그런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만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전영신: 네, 만약에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제 핵미사일 실험 발사 중단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핵 모라토리움 선언 수준에서라도 얻어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학용: 그게 북한에서 바라는 거죠. 

 

▶전영신: 북한에서 바라는. 

 

▷김학용: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의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정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핵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학용: 그래서 그거는요. 저는 현실적으로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이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지. 미국으로 가면 태평양 상공, 미국 건너가기 전에 미국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일본에도 충분히 격추시키고 하와이, 괌, 미국 절대 미국땅까지 못 갑니다. 결국은 애꿎은 우리 대한민국의 추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걸 걱정하는 거지. 아니, 미국이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이거를 남의 나라 것처럼 중간에서 무슨 중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보유국도 아니고 북한과 맞서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미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학용: 당연한 얘기죠.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엇박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합의고 이성이 없다지만 이상이 왜 없습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경제적인 그 재계까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관세보복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고 있고, 멀쩡한 나라들은 다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영신: 네, 대북 특사단의 면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5명으로 꾸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학용: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특사단의 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김정은이 파격적으로 환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니, 무슨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 어려워 가지고 밥 얻어먹고 접대 받으러 갑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학용: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북한에 동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만약에 갔다 온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고 생각이 되고, 요새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인지 무슨 대북 협력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국가정보원이 간첩 잡는 데인데 간첩 도대체 잡았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무슨 북한사람들 오면 무슨 현송월이 신비 경호를 하지 않나 김영철이 왔을 때는 그것도 국정원에서 직접 경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 대통령 급이 와도 국빈 C급 경호를 하는데 김영남, 김여정은 A급 경호를 하고 무슨 뭡니까? 이방카는 C급 경호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표적인 미국통이고 서훈 국정원장은 두 차례 남북 대북협상 회담에 실무 경험이 있는 북한통이 있기 때문에 대북, 대미 채널의 투톱을 통해서 북미대화에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학용: 아니, 상식적으로다가 당연히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미국의 솔직한 얘기로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그런 대북특사인데 당연히 공을 들였으리라고 보고 가는 분들은 고심을 했겠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 측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전하는 중재 외교 외에 또 특사단이 해야 될 임무 중에 중요한 게 남북 정상회담의 길을 닦는 부분이 되겠죠? 

 

▷김학용: 물론이죠. 그럴 텐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결국은 당당하고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북 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핵폐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치 않는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정상회담은 잘 되겠죠? 김정은 위원장 측이 먼저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이번 특사단은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것, 이것만 남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김학용: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핵폐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 UN 우방국들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죠. 아니, 다른 나라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말씀이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니 도대체가 문정인인지 뭔지 이상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안보특보요. 

 

▷김학용: 매일 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일국의 국방부장관이 모든 소신이며 말이며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국가에 해 되는 얘기를 하고 싸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만 놔둡니까? 나 그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최근에 한미연합 훈련 관련해서 북미대화가. 

 

▷김학용: 그럼요. 지가 뭔데 무슨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둥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더니 특보임명된 작년 5월 20일 이후에 금년 1월까지 1,0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했고, 또 외국 나가면 대사관에는 각종 차량과 의전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도대체가 이렇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사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동맹에 금을 가게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태롭게 만드는 이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빨리 쫓아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영신: 그 안타까움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발언수위를 조금 호칭 부분 같은 것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북특사단이 그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난 뒤에 1박 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다시 미국에 결과물을 들고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중재에 나서서 양국의 입장차를 과연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김학용: 그거는 온전히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고 보죠. 

 

▶전영신: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 

 

▷김학용: 김정은이 그럼요. 지금이라도 제정신이 차리고 정말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간의 그 공동번영을 위해서 정말 그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거 자체가 지금 정말 북한이 여러 가지로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12번 핵과 미사일을 발사 했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북한을 압박하면 미국과 찰떡공조를 이룬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북한이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해서 북한의 계략에 말려들면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영신: 그러면 우리 정부의 중재 전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학용: 그거는 당연히 북한을 잘 설득을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너희를 도우려고 해도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르게 북한 프렌들리한 정부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정부이고, 대통령 주변에 주사파라든가 북한과 친한 인사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정말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걸 가지고 잘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는 날입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300일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공과에 대한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요? 

 

▷김학용: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아주 위태위태하죠. 국민들이 다 지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입니다. 아니, 사드배치 이거 전임정부에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했으면 중국과의 갈등도 벌써, 양국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서 아직까지 임시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결국은 아직도 지금 면세점 같은 데 가면요. 중국분들이 안 오셔 가지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 사드 관계는 미국도 서운해하고, 중국도 서운해하고, 성주 국민도 서운해 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서운해하고 도대체 이게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저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당당해야 된다. 이번에 김영철이 왔을 때 아니, 천안함 북침 당연히 주범이지 않습니까? 총정찰국장을 했었고, 정찰국에서 어뢰를 쏴서 우리 무고한 젊은이를 46명이 바다의 수장이 돼서 죽었는데 아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얘기 못하고, 또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연기하면서 북한은 평창올림픽 하루전날 열병식 했는데 그거 하나 말 못하고 아니, 도대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자세를 보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잘못해 가지고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긴 했습니다마는 이러다가 북한에 나라까지 내주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동조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더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잘해주시기를 정말 야당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영신: 혹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김학용: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요? 

 

▶전영신: 네,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김학용: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좀 저는 잘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옛날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그렇고 과거에는 정치 보복까지도 적당하게 전임까지만 했었는데 요새는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묘소에 있는 조선시대 왕까지 다시 캐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를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저는 옳지 않고요. 대통령께서 이제는 좀 니편 내편 가리지 말고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듬어 주시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희 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들, 그 안타까움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용: 감사합니다. 

 

▶전영신: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