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합니다.

정부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보유세 개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고가의 주택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의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하며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구성되며,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이 파견됩니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합니다.

위원장에는 당초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했지만, 자녀 채용 비리 등이 발견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면세자 비율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단순히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입니다.

올해 이미 주택과 토지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 강화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