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수입 규제 방침에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WTO 제소가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중국과 우리나라 등 주요 12개 철강 수입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제재 대상인 모든 국가에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 부과, 대미 수출 제한 등 3가지 권고안이 담겨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권고안대로 고율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될 경우 이는 사실상 수출을 하지 말라는 금수조치와도 같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 제품의 상당수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각종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설 연휴기간인 지난 17일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민관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늘도 현안점검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의 반론에도 미국이 한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데다 WT0 제소가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당장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WT0 제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WTO 결정이 미국 정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규제 조치에는 대미 수출 1위인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등 주요 동맹국이 제외되면서 무역규제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권고안은 오는 4월 11일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BS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