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출연 : 김철근 동국대 교수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이상휘 세명대 교수

ㅁ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ㅁ방송 프로그램 : BBS 뉴스와 사람들(설 특집) 

[인터뷰 내용]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화 :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이상휘 세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상휘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동훈 : 예, 익히 알려지셨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철근 : 안녕하십니까?

▶강동훈 : 세 분들 모두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침저널에서 세 분들은 많이알려지셨기 때문에 익히 우리 청취자들의 귀에 익은 목소리들이고, 특히 TV에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각 당의 색깔도 전하기도 하지만 또 고향이 어딘가가 궁금도 해요. 이상휘 교수님은?

▷이상휘 : 저는 요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의 지역인 포항입니다.

▶강동훈 : 이번에 지진 문제?

▷이상휘 : 아무래도 이번에 고향에 가니까 지진 여파가 굉장히 셌고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사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진의 여파에 계속 시달리니까 명절 기분이 사실 안나요. 간간히 아직도 이어지는 움직임이 자꾸 감지가 될 정도로 제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포항 지역 사람들은 설이라기보다도 무언가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강동훈 : 설날 하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치르는 것인데, 포항 인근 지역, 포항 지역 주민들은,

▷이상휘 : 만나는 사람마다, 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마다 지진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니까 포항에는 정치보다는 사실 지진입니다.

▶강동훈 : 그렇습니까? 유용화 교수님은?

▷유용화 : 저는 고향이 강원도 문막이에요.

▶강동훈 : 이번엔 또 강원도가 떠오르고 있는데?

▷유용화 :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화제이고, 정치 이야기보다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문제, 그리고 그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더라고요? 쇼트트랙 계주할 때,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넘어져서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추월해서 다시 1위로 통과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 정말 소름끼치더라고요.

▷유용화 : 한국의 청년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우리 민족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휘 : 그게 드라마죠.

▶강동훈 : 각본 없는 드라마 중의 드라마였죠. 

▷유용화 :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 때 왔었던 북측의 인사들, 특히 김씨의 일가였던 김여정씨 문제라든가 그리고 예술단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강동훈 : 김철근 교수님은 떡국을 이쪽에서 한 번 들고, 저쪽에서 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김철근 : 예, 저는 고흥입니다. 전남 고흥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고향은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고 민주평화당,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여론의 지지는 높은데 과연 그 여론의 지지대로 당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이냐, 그러면 실제 지방 선거에서의 지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과거의 국민의당이었지만 호남에서는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어느 당이 더 호남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강동훈 : 세 분 다 정치평론가이기 때문에 아마 고향에 가시면 그런 고향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 이 소식을 하지 않고서는 설 밥상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선수단 메달 열기가 굉장히 가고 있는데. 이번 남북 정상급이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처음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하고, 또 북한 최고권력자의 최측근이 방문했다,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세 분은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방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화 :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의 올림픽 정신, 평화라든가 그리고 전 인류의 화합과 단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올림픽 정신과 이번에 북측 인사들의 한국 방문은 실제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를 하고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같이 응원도 하고. 남북 교류와 협력의 단초와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갖고서 상당히 정치적인 과대해석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상적인 기대치도 있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북미대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올림픽 이후의 정국이 더 경색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하나하나 수순을 밟아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것을 너무나 국민들에게 과대 기대하게 하지 말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불과 한 두 달 전만 해도 실제로 적대적 행위들을 하던 상대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면서 비핵화라든가,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전쟁의 위협과 전쟁의 억지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특히 국내의 정서와 감성에 기반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문재인 정부가 서두르지 말고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훈 : 방금 유용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문제만큼은 좀 더 냉정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급하게 하지말자, 이런 상황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라고 할까요? 일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 태극기 물결이랄까 그런 부대들이 와가지고 공연장 앞에서 시위하는 그런 부분도 보였어요.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휘 : 일단 극단의 정치 자체가 사실상 어떤 정책을 진행하거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고 따진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엄연히 보수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 북한의 비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이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진 데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미 우리 사회는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촛불도 그랬고 광우병 집회도 그랬고 그러한 집회들, 그러한 단체적 시위,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사실상 민주 사회가 성숙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앵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같은 사람들이야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향에 가니까 사실상 토크쇼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워낙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친인척이든 친구들이든 사실상 정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남북 전문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방문이라든가 김영남 위원장의 방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테이블이 많아야 된다는 쪽에 사실 손을 드는 편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무언가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는 창구와 기구들이 많이 있어야 만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소통해서 그것을 와해시킬 수 있고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제 친구들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것이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과의, 그 김여정 부부장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이런 안도감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죠.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3000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대북 정책을 수많이 거쳐 오면서 북한이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첫째, 과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핵을 안고 있는 북한을 핵을 포기시킬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또 북한이 예전처럼 청구서 낸다, 그러면 돈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북한에 무언가 이용당하고 활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팽배했다.

▶강동훈 :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김여정 부부장이 카드를 꺼내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추진은 물밑으로 해왔고. 그 전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일보 직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무산되었던, 어찌됐던 남북의 정상은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주변국들의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이 던진 남북정상회담의 화두,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김철근 교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근 : 우선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방지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간다면 평화 교류를 해서 윈윈 관계, 상호 남과 북이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대단히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고. 단지 한시적으로 평창 올림픽이라는 기간 내에 고위급 대표단이 내려오고 정상회담 카드를 내고. 이례적으로 올림픽이긴 한데 스포츠 기자의 기사보다 정치부 기자의 기사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4월에 있었던 건군절을 2월 8일, 2월 9일이 올림픽 개막식이었는데 개막식 전날,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든지, 신형 무기를 보여준다든지, 이것은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기 식대로 무언가를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김영남 위원장 정도가 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친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이런 파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우리가 남과 북에 있어서 비핵화와 전쟁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나 카드로 볼 수 있느냐. 아직은 이른 전망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올림픽 개막식 전에 대통령이나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늦게 도착을 해서 채 앉지도 않고 밖에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가버리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나 자세, 언행으로 봤을 때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관계라든지 또 남북관계, 이런 것이 사실은 한미 동맹의 신뢰 관계가 굳건하다고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것을 한미가 공동보조로 맞추면서 북한과의 남북 대화나 이런 것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혹시 틈이 벌어져서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외교역량이나 남북관계, 한미동맹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그런 역량은 있는지 사실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대를 해본다면 그래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간의 대결, 대립 구도가 있었고 전혀 소통이 안됐던 남북관계가 그래도 육로, 항공, 바닷길까지 전부 열리고 우선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긴급 통화를 할 수 있는 채널도 열렸고.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비핵화와 전쟁 방지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는 냉정하게 평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강동훈 :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6개월 망각, 6주 망각이라고 말을 하는데, 6.15 정상회담 때 합의문이라든지, 김대중,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 때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번에 육, 공, 해 이 세 개의 통로라든지, 또 군사의 직통 전화라든지 이미 이야기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일시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다 중단이 됐던,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오고 김여정이 와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북한의 통일전술전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단지 우리 정부의 지도자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있는, 남한의 정부의 전술전략, 이것이 좀 고착화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화 교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북한이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우리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유용화 :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여동생까지 보내고 평창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결국은 출구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거기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 출구전략으로서 남한 당국을 환영해서 그것을 통로 삼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저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나름대로 평화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만들어 내냐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이 문제는 그 동안의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실제로 대북 관계의 교류와 협력을 원하지 않았던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북미 간의 적대적, 특히 미사일 발사라든가 그런 적대적인 대립과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핵화, 북한한테 그럼 당신 비핵화 할래? 비핵화 안해? 그럼 대화 없어. 이렇게 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실제로 핵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비핵화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서지컬(surgical)이라고 해서 외과수술을 해서 김정은을 도려낸다, 예를 들면 커피 전쟁이다, 선제 타격론이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를 들어 50만, 100만이 죽고 주한미군이 죽는 그러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냐, 계속해서 보수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퍼주기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지만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도대체. 대안은 유일한 것이거든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죠. 과거에 6.15 정상회담 이야기 하셨지만 그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도 DJ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교황이 그때 찬성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의 여론에 의해서 미국도 결국은 따라온 것이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에요. 이번에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엔 반대했죠. 그러나 예를 들어 올림픽이 움직이고, IOC가 움직이고, 국제여론이 움직이니까 결국은 찬성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글로벌 정치력,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해나가면서 미국도 설득해내고 북한도 끌어내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특정 제품입니다만 초코파이를 한 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성 공단에서

▶강동훈 : 제일 인기 있는 간식이죠?

▷유용화 : 간식이었는데, 특정 제품인데 죄송합니다. 북한에 갑자기 그것을 안줬어요. 우리 기업에서.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초코파이를 갖고서 장마당에서 그것이 밀매되고, 또 초코파이를 집에 가져가서 그것을 뜨거운 물에다가 국을 끓여서 떠먹고. 그 초코파이라는 것 속에서 바로 북한의 국민들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남북 교류의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예를 들면 무슨 정부다, 무슨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 이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그 대신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대한 억지력에 대한 안보 부분에는 철두철미 해야죠. 한미 간의 군사동맹이에요. 그것을 내세우면서, 그러나 자꾸만 끌어내서, 야 니네 우리하고 협력 안하면 니네 죽어. 어떡할거야. 속된 이야기로 해서. 그러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개성공단을 다시 오픈하고 다시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가져오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국제사회 여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동훈 : 우리 불교계의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송담 큰스님께서 이런 남북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 한반도에 전쟁은 안 된다. 결국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한 군사력과 함께 평화의 노력, 남북 간의 대화에 지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법문을 통해 들었는데. 이번 남북 움직임에 대해서 주변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하나는 미국과 일본은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중국은 관망자세, 그래서 한국이 나서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치밀한 외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한국의 외교력 가지고만 되겠느냐, 하는 점이 있어요.

▷이상휘 : 참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유용화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참 외교가 어렵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이 외교가 어려운 것이 단순한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책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첨예하고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 북한의 입장, 중국의 입장 이렇습니다. 하나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지적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대북정책, 이 부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어오면서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소위 자주론적 관점, 그 다음에 균형자론, 동북아 균형자론, 그 다음에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자주적 관점에서 대북을 바라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국이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문제죠. 지적하셨다시피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소위 시간벌기로 해서 핵을 만들었다는 부분, 이것은 다 공감이 됐으니까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그럼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때 7.4남북 공동선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의 경제 격차가 40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즉 군사적 우위관계를 점함으로서 남북의 동등한 균형 대결을 가져가겠다, 이것이 북한의 목표에요. 그래서 몰래 국제사회를 등한시하고 몰래 그렇게 핵무기를 개발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광복 60주년 때 북한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에다가 그것을 적어 넣지 않았습니까? 핵 보유국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냈고. 또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투 코리아로 완전하게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일주일 뒤에 판문점에서 남북군사회담인가 열렸을 거에요. 제 기억이 확실친 않습니다만.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썼어요, 북한이 처음으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과 서울의 시차를 조정했죠. 30분 정도. 이것이 뭐냐면 국가를 달리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투 코리아에 있어서 우리가 핵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남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미국, 일본이 이번 평창올림픽에 와서 외교적 결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냉정했지 않습니까? 펜스 부통령도 그랬고 아베도 그랬고. 이것은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외교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제 1원칙으로 따지는 것이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다, 받는 만큼 준다는 것인데. 그 동안 북한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무언가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큰 시장인 올림픽을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 측면인데, 지금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려는 기조가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우려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코리아패싱을 하든, 미국이 코리아패싱을 하든, 북미 간의 대화에 우리가 운전자론을 내서 대화를 주재하든,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그럼 북한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이 북한이 자기네들을 제쳐두고 미국과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은 따지고 보면 차이나패싱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강동훈 : 사실 중국이 6자 회담을 주도해왔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상휘 :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 이 부분은 굉장히 예측불허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나온 한반도의 미군 철수론,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감을 통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북한을.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유용화 :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더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체제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은 결국 우리나라가 강해지는 수밖에 대안이 없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눈치보고, 중국 눈치보고, 러시아 눈치보고, 일본 눈치보다보면 끌려 다니다 끝나요. 그러다 보면 희생당하는 것은 우리 민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6.15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선샤인 팔러시(Sunshine Policy)라는 정책을 통해서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해내고, 그리고 미국을 설득해내고. 비용적 측면에서 전쟁 비용과 경제적 교류협력 비용이 어디가 더 앞서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냈던 부분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운전자론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을 갖고서, 주도권을 갖고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역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설 밥상에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찬인 정치, 또 정치 가운데 남북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주제를 던졌는데.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상황인데, 이번에 내려가셔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서두에 말씀 나왔듯이 지방 선거 이야기에요.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지방에 갔다온 지방 선거의 분위기를 이상휘 교수님부터 말해 주실까요?

▷이상휘 : 일단 저는 출마 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직에 없고요. 정치를 떠나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강동훈 : 좀 더 편하게 말씀하시겠네요.
   
▷이상휘 : 제가 고향이 포항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은 좀 보수진영이 센 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 깃대를 꽂기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제 정당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이 드는 그런 기조를 느꼈어요. 너무 정치가 극단으로 대결 구도로 가고 여기에 대해서 헤게모니가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는 인물 보고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말 지역 사회에 봉사할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하여 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강동훈 : 유용화 교수님은?

▷유용화 : 지방 선거는 역대를 봤을 때 지역주의적 선거 경향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이번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첫 번째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 관계인데 역대 지방 선거의 자료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승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이 승리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번 박근혜 정권 때 한 50% 됐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광역단체장을 여덟, 아홉 개를 근소하게 나눠 갖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 선거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다면 저는 배경적인데, 국민혁명 이후에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 혁명, 국민 혁명의 요구와 바람의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각 정당이 어떻게 반영하면서 공천을 하고 또 선거 전략을 짜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훈 : 김 최고위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 선거는 자치단체장도 뽑지만 이번에 의원직 상실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여러 군데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과연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방자치의 선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당이 출현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철근 : 우선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하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실 분들은 지금 예비후보 등록 시점입니다. 어제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지방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고요. 향후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림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10여 개, 열 군데 이상이 될 수 있는 미니 총선이거든요? 여기에서 국회 의석이 지금 현재 1당인 민주당이 121석, 2당인 자유한국당이 117석, 그 다음에 3당이 바른미래당이 30석인데요. 이것이 의석 수 변화에 따라서 향후 국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지방선거로 보기가 힘들다. 특히 이번 6월 13일이 문재인 정부가 1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의 곳에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젊은 세대가 가장 먼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문제에요. 이른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는 거에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세 번째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죠. 보통 남북 간에 단일팀을 구성하면 다 환호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2, 30대가 이것이 공정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가지면서 굉장히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어서. 향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4개월 시점에서 지금의 대통령 지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엔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 지방선거까지 갔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여당 승리, 야당 어려움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동훈 : 네, BBS 아침저널에 고정 출연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시고 BBS 뉴스와 사람들 설 특집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님, 이상휘 세명대 교수님, 김철근 동국대 교수님 세 분 모셔서 오늘 설 마지막 날, 설 밥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화두를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