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라고 화답을 했죠.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도 다르고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의도는 무엇이며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석호: 네, 안녕하세요? 강석호 의원입니다. 

 

▶전영신: 김여정이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고 2박3일 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갔는데요.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과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이번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석호: 김여정과 이제 그렇죠.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 이제 김여정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의 방남.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방문은 우리 남북간 긴장해소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 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북의 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 내야 되고 그 외에 쌍방 불가침 조약 등 많은 문제점을 해결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긴 해야 되는데 신중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북한에 또 끌려 다닐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영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김여정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부분, 이렇게 대화 의지를 드러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강석호: 저는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는 아마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대북 압박으로 2017년도 작년 추정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또 2018년도에는 -5% 로 전망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석호: 이 부분에서는 대북제재 효과가 더욱 더 가속화가 되기 전에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석호: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북한이 정상회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측에서도 답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즉답은 피한 거죠. 그런데 이 여건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응하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강석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대화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그 부분은 수락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여건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국내 반대여론을 잠식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상으로 미국 측의 북미 간 대화 촉구와 또 중국, 일본 등 다자회담을 우선적으로 이끌어내야 이런 부분이 성사가 되지 않느냐. 

 

▶전영신: 다자회담부터, 

 

▷강석호: 네. 

 

▶전영신: 북한의 방북 요청에 대해서 여당은 환영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핵폐기가 먼저라는 입장 보였고, 미국도 같이 핵폐기가 전제 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입장인데 북한이 비핵화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정상회담 제의 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호: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조기 남북회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국과의 소통 강화, 또 북한과 미국의 긴장 완화에 먼저 집중해야 되고, 남북 관계를 남북만의, 둘 만의 사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주변적 국제적 환경과 균형을 이뤄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회담이라든지 북한의 그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가서 북한 핵의 완성의 시간만 벌여 주는 그런 행위는 잘못하면 북한의 술수에 넘어간다 이 부분도 명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자칫 북핵 완성의 시간만 벌어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당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라도 남북이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 펴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호: 선 대화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와 이제 서로 균형이 필요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이 둘 사이에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지금의 상황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강석호: 그 부분은 동시에 갖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한쪽을 먼저 선 우선한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영신: 그렇죠. 

 

▷강석호: 또 핵에 대해서는 지금 핵 무력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에서 이제 북한이 저희한테 손을 내밀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면 된다는 관점에서 남북 관계 복원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겠다. 또 대외관계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 또 우리 정부로 봐서는 미국으로 봐서는 일본으로 봐서는 핵포기 선언 없이는 그 어떠한 제재와 어떠한 관계개선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버릴 수 없는 카드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북한이 어떤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만이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한 제재에 대한 문제와 또 미국의 그 군사적 옵션 사령을 이렇게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라는 내용도 있겠죠. 북한이 손을 내민 그런 배경에는. 

 

▶전영신: 네, 만약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우리 쪽에서 북한이 그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받아 와야 되는, 그 카드를 받아야 와야 되는 숙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겠네요. 

 

▷강석호: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리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방북 제안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와대가 직접 이 대화의 전면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당장 우리 측도 평양 특사를 보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호: 그렇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이제 특사파견도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남북 단일팀 이래 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덥석 이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이렇게 무시한 채 또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문제, 또 현송월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의 그 당시에 방문 했을 때의 여러 가지 파격적인 대우 또 응원단의 현재 김일성 가면에 대한 논란, 또 정상회담을 위한 국내 정치권 합의와 또 반대 여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그런 때인데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국제사회와의 동조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조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화가 깊숙하게 갈 때, 그때 물론 정상회담이라든지 특사도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파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간과 어느 정도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후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김일성 가면 이게 한동안 1위에 올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북한 응원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응원할 때 쓴 가면, 그게 이제 김일성 국가 주석의 젊은 시절 얼굴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빚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통일부는 이 가면이 김일성이 아니라 그냥 미남 얼굴이다 라고 밝히긴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강석호: 글쎄요. 저도 두 가지 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설은 북한의 이 체제존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국가인데 과거의 김일성 얼굴을 오려서 응원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아마 통일부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해 받을 것이 그 얼굴 자체가 저도 봤는데 젊은 시절 김일성 얼굴하고 너무 판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겠다. 만약 그렇다치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까지 북한의 행위를 보면 이 체제 선전을 하는데 과거처럼 무식하게 무지하게 체제 선언을 하지는 아니하고 이 북한이라는 부분을 보면 이제는 사회 흐름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체제선전도 많이 발달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본다면 국민들이 또 보수 쪽의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체제선전 선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전영신: 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면응원을 굳이 한 북한, 여기에는 체제 선전이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석호: 네, 두 가지 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호: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정보위원장 맡고 계시는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