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황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기된 아파트 경비원들 해고 문제... 대책은 없는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전화 연결돼있네요. 김영배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배 성북구청장(이하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오늘 인터뷰 갖게 된 이유가 조금 전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가장 궁금한 게 상생하는 아파트 단지가 성북구에 많아서 이렇게 열린건가요?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전국 최초로 경비원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동행계약서라고요. 동(同)과 행(行)자가 ‘함께 행복하자’는 뜻도 있고요. 갑을 계약서를 이제 동행계약서로 바꾸고 그 고용안정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그런 운동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미 96개 우리 단지 중에 73개 그러니까 무려 76%이상의 아파트들이 실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 박경수 : 아우, 대단하네요.

▷ 김영배 : 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님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함께 오셔서 설명회도 했고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라든지 설명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아, 동행계약서라는 말도 참 듣기 좋네요...

▷ 김영배 : 네,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내신 거라서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모의 시민의회처럼 이런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토론도 많이 열었는데요. 그런 아마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게 된 거라서 더 뜻 깊다 볼 수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청취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오르고도 이 경비원 분들의 고용이 보장된 사례 좀 소개해주세요.

▷ 김영배 : 네, 우선 오늘 장관님한테서도 아주 특별한 격려를 받았는데요. 성북구에 보면 ‘동아에코빌 아파트’라고 하는 상월곡동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이런 고용안정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걸 위해서 동행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또 아파트 절전소 운동을 통해서 관리비를 대폭 낮춰서... 태양광 설치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경비도 절감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마련된 돈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경비원들 최저임금도 보장을 하게되고요. 그 다음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해고하지 말라’ 이런 제 조항도 집어넣어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경비원 17명 미화원 12명이 지금까지도 아직 그대로 고용승계에 대해서 쭉 근무를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아주 높고....

▶ 박경수 : 아... 이런 아파트는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상월곡동의 동아에코빌아파트.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좀 아파트 값 좀 올라야 될 것 같은데..(웃음)

▷ 김영배 : 거기 말고도 이제 돈암 동부센트레빌아파트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시민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동네죠.

▶ 박경수 :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데... 좋아서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 경비분들이 그만두셔서 안타까운 얘기가 많았거든요. 희망이 생기구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좀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신건가요?

▷ 김영배 : 저희들이 민선 5기,6기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아카데미를 많이 열었는데요. 주민들이 아파트 동대표 아카데미를 꾸준하게 열어서 총5천여 개 아카데미에서 5만여 명이 동창생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토론회나 아카데미를 많이 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견들이 모아진 것이고요.

▶ 박경수 : 아, 주민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 김영배 :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전소 무려 63개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17년까지 아낀 전기료만 해도 20억원 상당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관리비도 낮추고 지구도 살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사실은 경비원들 임금에 대한 최저 임금 보장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하는 그야말로 생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재임하던 지금 5,6기에, 민선 5,6기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많이...이렇게 북돋아 주셨네요.

▷ 김영배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한 거라고는 사실은 아카데미를 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일종의 운동장을 깔아 드리는거고요. 여기에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도 하시고 같이 뛰어 놀기도 하시고 뭐 뭘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배 :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들이 계시니까요. 제 생각은 정부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마음을 터놓고 신뢰를 쌓으면서 대화를 한다면 저는 이 여러 가지 최저임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신하게 되는데 그런 계기가...

▶ 박경수 : 네, 그러네요. 그리고요. 이제 경비노동자 휴식 문제... 휴식 시간 문제가 있잖아요. 좀 쉬는 시간.

▷ 김영배 : 꼼수라고 해서 말이 많죠.

▶ 박경수 : 그렇죠. 쉬는 시간을 좀 늘려서 임금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아파트도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물론 정부의 몫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시민들의 합의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한 푼이라도 아끼자.. 이게 먼저 생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건 그건 꼼수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함께 뭔가 서로 윈윈하는 안전성도 도모하고 또 최저임금도 보장하는 그런 성숙한 일종의 관계를 맺자고 그러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우리 성북 모의시민의회라고 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고용보장과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바라 볼거냐?’ 토론을 했는데요. 결론 권고가 어떻게 났냐면 다양한 방법의 경비노동자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하더라도 고용안정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함께 노력하라 이렇게 권고가 나왔거든요.

▶ 박경수 : 오우, 좋은 권고네요.

▷ 김영배 : 네, 그래서 저는 서로가 정말 윈윈하려면 아무래도 대화와 그걸 통한 신뢰 이런 노력이 중요하고 그런 만큼 어찌보면 정부의 노력이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경수 : 네, 구청장님께서 아까 오늘 행사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또 박원순 서울시장도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오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들 좀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김영배 : 네, 오늘 고용부 장관님 오셔서 “너무 인상적인 사례라고 하시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꼭 좀 확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널리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특별히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우리 더 많이 좀 신청을 해 달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박원순 시장님은 특별히 노동권익센터나 일자리플러스센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고용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위 갑질이나 이런 게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절전소 모델처럼 윈윈하면서 이제 지구도 살리고 정말 우리 지역도 살리면서 사람도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펼치겠다 하면서 성북구를 아주 칭찬하고 가셨거든요. 저는 뭐 그 기대가 큽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만일 이렇게 일하시다가 경비노동자가 해고되면 진짜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 김영배 : 우선은 해고를 하지 않고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을 우선은 좀 기울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가 저희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센터를 통해서 부당노동이라던지 이런 걸 거르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 박경수 :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게 다 있나요?

▷ 김영배 : 다 있진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만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치구마다 이걸 좀 잘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해고를 회피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의 노력 이런 걸 특히 지자체의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울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생계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안전망들을 많이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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