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3선 국회의원, 충남 홍성 예산)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총을 열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이달 말까지 개헌에 대한 당론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죠.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사무총장 맡고 계신 홍문표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홍문표: 안녕하십니까? 홍문표 의원입니다. 

 

▶전영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헌 의총을 지금 열고 있잖아요. 개헌안 관련해서 당론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 운동하고 촛불 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문표: 글쎄, 방금 지적하신대로요. 개헌의 이번 취지는 권력구조의 개편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큰 골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권당에서 촛불을 전문에 넣겠다, 5.18을 넣겠다 등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여야 간에 소명한 나름대로 방법이 다를 텐데 이렇게 선수를 치고 나가면 우리 야당보고는 빨리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런 큰 줄거리를 먼저 내놓고 협상하자고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이번 6월 지방선거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또 하나의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전영신: 그 말씀은 이런 조항들을 명시하기로 한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다 라는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 거죠? 

 

▷홍문표: 절대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국민이 공감대를 갖지 않는 개헌을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20년, 30년 전의 얘기나 촛불도 보고 있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민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죠.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지역별로 한번 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텐데 이런 걸 전혀 무시하고 불쑥 이런 카드를 내놓으면 국민동의도 못 받겠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보니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조항을 수정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문표: 이건 한마디로 사회주의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걸 우리 나름대로 어렵지만 민주주의를 잘 성숙해 가고 있고 또 토지관계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기타 등등 개인에 대한 어떤 영역, 권리, 주장의 어떤 부분을 이것도 역시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도 전혀 그런 절차가 없이 여당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낫다고 해서 내놓고 밀어붙이려는 하나의 '수'란 말이에요. 이것도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죠. 

 

▶전영신: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배제하고 공수처 조항은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 폭로한 이후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더 필요해졌다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문표: 그러니까 이 잣대를 세울 적마다 원칙없이 쓰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검사의 성문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저격해서 이 문제를 확산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요. 결국은 권력 위에 또 하나의 권력을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에 권력이 지금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 권력집중 부분에 한치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인데 옥상옥의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건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단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 얘기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권력구조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악화시키는 그런 제도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민주당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는 오늘 2차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당 내에서도 이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 4임중임제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분권형 개헌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어떤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홍문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서두에서 말씀 드린대로요.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한계를 이제 분산을 좀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경험, 그러한 어떤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들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서 평상시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의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적인 내치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의원님들이 한 60~70% 정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시는 거군요. 

 

▷홍문표: 그런 취지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달 중에 여야 합의안 도출하고 다음 달에는 조문을 만들겠다는 건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좀 쉽지 않겠습니다. 

 

▷홍문표: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5.18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또 지배권 문제 이런 등등 같은 것은요. 상당히 국민동의와 그리고 많은 절차가 사실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걸 불쑥 내 놓고서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전제로 밀어붙인다면 이건 개헌이 아니죠. 계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리어 여당이 야당과 협조 받고 국민에게 동의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어떤 방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영신: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자유한국당 차례여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번 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 한국당이 개헌 중심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 의지를 강조했는데 개헌중심 정당의 역할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홍문표: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주 민감한 문제 꼭 국민동의를 안 받는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시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때 그때에 이런 큰 이슈는 한 번쯤 저는 우리나라 중요한 도시 두세 군데라도 좀 돌면서 이런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국민동의를 먼저 얻고 안을 마련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홍문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전영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개헌은 하되 지방선거하고 동시투표하는 건 결사 반대입장이셨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국민개헌 합의만 이뤄진다면 언제든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국회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일단 하신 건가요? 

 

▷홍문표: 폭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국민동의를 밟는 절차를 좀 우리가 큰 시도별로라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서 합의만 된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당길 수도 있는 거고, 6월의 선거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단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8가지의 투표용지에 하나를 이 선거를 놓고 치르다보면 이 개헌논의에 전부 빨려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은 지방선거의 일꾼을 찾는 거고 일꾼을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헌에 몰두하다보면 이 지방선거가 개헌투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3개 4개만 찍어도 혼란이 오는 것이고 제대로 투표하기가 어려운데 8번 투표를 찍는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국민에게 사전고시를 해서 이번에 투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 많은 것을 좀 숙지를 하시고 알권리를 갖고도 있되, 본인들이 갖고도 있되 정부나 사회는 알권리를 줄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국민에게 동의를 받는 어떤 약간의 절차라도 좀 밟고 그리고 의원들이 모여 앉아서 또 수리하고 결정하면 저희는 이 절차가 상당히 필요하고 이번에 8가지 투표를 하는 데는 이게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차상에. 

▶전영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단계적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비전선포식에서 했습니다. 일단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부터 하자. 여야가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부터라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홍문표: 이것은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개헌의 목적은 아까 말한 권력구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에 집중 돼 있는 권력을 잘못 썼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개헌을 해라 라는 이런 명령이 취지는 그것인데 그 알맹이를 빼고 지방분권, 요즘에 지방분권 얘기를 하면 지방에서 상당한 반응이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홍문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거용으로 내놓는 대통령의 이 말씀은 이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잘못하면 지금 있는 것 마저 망가뜨리는 계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입장을 공석에서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따라와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는 지적을 합니다. 

 

▶전영신: 네, 지방분권은 사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단계적 개헌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홍문표: 물론이죠. 이거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권력구조와 핵심인데 그거를 빼고 지금 분위기에 맞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셔서 그 분위기로다가 밀어붙이려면 진짜 국민의 권리 또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을 이번 기회에 만들자는 것인데 그거를 안 만들고 입맛에 맞는 가능한 몇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실은 것은 너무 개헌을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전영신: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만 19살부터 주어지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해서 여당하고 같은 생각인가 했더니 취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홍문표: 이번의 취지는 일단 시대적 흐름과 젊은 층들이 사회나 국가의 이해도가 과거와는 저는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개인의 권리를 투표할 수 있는 것까지는 국가가 연령을 낮춰줘서 그 젊은 층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취학 문제 취학문제도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놓고 보면 조금 일찍 학교를 가서 우리 학문적인 이런 기초를 닦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냐 해서 외국의 좀 선진 국가에 몇 개 전례를 보고 이게 함축된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같이 연설에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네, 문제는 취학연령을 만 6세로 낮추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그 말대로라면 18세 선거권을 적용한다고 해도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만 6세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김성태 원내대표 설명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은 막겠다 이런 얘기였으니까요. 

 

▷홍문표: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그걸 따져보면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 여당하고 다른 야당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문표: 저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은 여야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지금 말씀 한대로 30년 40년 실현 있는 걸 지금 실현성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시스템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먼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을 같이 공감을 얻고 가자는 뜻이거든요. 이제 날짜를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야당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한 것을 여당이나 딴청이 싫으니까 이게 30년 40년 얘기인데 이렇게 치부한다면 이건 정치나 우리 학교의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발전적인 차원에서 내 놓은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서로 실질적인 문제는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면 저는 미래에 대한 지표를 우리가 좀 이 기회에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문표: 네네. 

 

▶전영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