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공한수 부산시의회 의원(부산 서구)
● 진행 : 부산BBS 박찬민 기자

(앵커멘트)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제도가 마련돼있는데요. 시행 9년차가 지났지만 부산시 장애인 연금 수혜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라디오830 집중인터뷰 시간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공한수 의원과 함께 부산시 장애인연금 관련 현황과 개선 해야할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연결 돼있는데요. 공한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 BBS 부산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부산시의회 공한수의원입니다 시민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질문1)제도 관련 이야기 먼저 나누고, 정치 관련 부분도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제도는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중증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문2)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라는 말씀이신데요. 연금 지급 기준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연금지급 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분들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기준은 월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2018년의 경우,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 6천원 이하입니다.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중복수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액은 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86,050원까지 지급됩니다

질문3) 일반적인 장애수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도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월 2만원에서 4만원 까지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만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3~6급 등록 장애인입니다.

반면 장애인연금제도는 1, 2, 3급 중복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이고 소득 기준도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4) 그렇군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몇 분이나 계시죠?

-부산시 전체 장애인 17만 1064명 중 중증장애인은 35,55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0.7%에 해당합니다.

질문5) 이 분들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분들 현재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은 25,840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72%정도가 수혜를 받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문6)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의 약 72% 정도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건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수급률이 높은 편인가요?

-장애인연금 수혜에 대한 전국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부산시 구군의 경우, 영도구는 중증 장애인의 79%가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금정구의 경우, 68%로 10%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7) 대상자 중 약 1만여 명 정도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중증장애인이라, 장애인연금 신청을 했지만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 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의회에서 오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기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 자체를 안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복지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기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동별 자치센터를 통한 중증장애인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수혜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질문8) 당사자가 직접 연금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증장애인 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실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인터넷, 핸드폰 등 디지털을 통한 정보획득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을 100으로 보면, 장애인의 경우 49.8 정도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 정보 접근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사례의 경우, 교통사고로 자녀가 중증장애인이 되면서 2009년 뇌병변 1급을 받고, 치료와 재활로 집안사정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통장님의 소개로 2016년부터 장애인연금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분들이 겪은 수년 간의 누락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였습니다.

현재도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제276회 임시회 오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장애인연금제도 인식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질문9) 그렇다면 장애인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1만명에 이르는 미수혜 중중장애인들 전수에 대해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제도 홍보확대가 필요합니다

작년 8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은 매년 수혜대상이 되는지를 재평가해 주는 제도로 누락을 예방할 좋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장애인 등록증 발급 당시에, 등록증발급과 함께 장애인 연금, 각종 장애수당에 대한 신청절차가 같이 이루어 질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26일 임시회 오분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제도정비를 촉구해 둔 상태입니다.

질문10) 선거, 정치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서구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방선거에서 재밌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각자 말은 말씀은 하고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이 확정되면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론되는 후보들은 한국당에서 두 분 정도, 민주당 한 분, 국민의당 한 분, 무소속 한 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보는 공천 확정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질문11) 한국당 두 분이 거론되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공한수 의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문12) 지역 분위기가 공한수 의원이 발로 뛰는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정성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소명의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3) 분위기로봐서는 한국당 내의 공천을 받으시는 분이 서구청장 당선에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내 경쟁이 치열해 보입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중앙당 공천 기준이 확정되면 룰에 따라서 저희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질문14)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조금 다른 당에 비해 공천과정에서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한수 의원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유불리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15) 그래도 오늘 방송을 하면서 당내 경쟁후보보다 이것 만은 자신있다고 말씀은 해 주셔야죠?

-오늘 갑자기 정치이야기를 들으니까 당황스러운데요. 다른 후보들도 서구에서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제가 가진 경쟁력은 밑바닥에서부터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있고,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