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노웅래 의원입니다. 

 

전영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정현 선수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노웅래: 그러게 정현 선수가 우리 테니스 선수 아니에요? 

 

전영신: 맞습니다. 

 

노웅래: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는 여러 종목 중에서 아마도 대표적인 이런 국제 대회에서 8강 올라간 경우도 없었을 겁니다. 

 

전영신: 네

 

노웅래: 그런데 지금 이게 조코비치라고 세르비아 선수, 전 세계 1위 선수였을 텐데 이 선수를 제치고 16강을 제치고. 

 

전영신: 8강에 올랐다가. 

 

노웅래: 이번에 8강에서 이겨서 이제 4강, 이제 준결승 올라간 거죠? 

 

전영신: 맞습니다. 

 

노웅래: 이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각 종목에서 지금 우리 체육이 국력만큼이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아마 테니스에서도 아마 평창올림픽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지금 세계 4위를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이나 이 정현 선수의 쾌거는 아마 평창올림픽에서의 우리가 4위 목표를 상당히 기대를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테니스도 아마 굉장히 붐이 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럴 듯합니다. 정현 선수 4강에서 또 한 번의 승전보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보름이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역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기적과도 같은 멋진 승부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남북 단일팀이 갖는 메시지도 꽤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노웅래: 그런데 하여튼 여러가지 또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기대도 있는데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영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우려라. 분명히 이 올림픽은 평화 화합의 정신을 스포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구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 모 의원이라고. 

 

전영신: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노웅래: 나 씨인데 그 분이... 단일팀 반대 IOC에 요청하는 서한을 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스포츠를 통해 구현하는 정신과 이건 정반대되는 행동이 아니냐. 올림픽 정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올림픽조차도 이게 평화 화합의 상징인 건데 이거조차도 색깔론을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념 공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올림픽 이거를 또 국내 정치적 정략적 정파적인 이런 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는 우리도 좀 정치도 진일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요. 아마 그런 면은 좀 있을 겁니다. 우려라고 한다면 북한이 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추천한다고 한 게, 참석한다고 그러는 게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리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경계할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의 우려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열심히 연습했는데 출전기회가 제한될 수 있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아무래도 선수가 더 북한 선수가 들어온다면. 

 

전영신: 3명 정도가 지금 밀려났죠. 

 

노웅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좀 우리가 그런 제한되는 것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한되는 그런 면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건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워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단일팀 구성하자는 것은 이건 특정 정당이 추진했던 게 아니고 이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평창 특별법이 그때 입법이 됐어요. 그 85조에 보면 단일팀 구성과 북한 협의를 하는 것을 명문화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를 제기한 나 모 의원의 그 정당에서 단일팀하자고 했던 것을 누워서 침 뱉는 것을 자승자박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게 국론분열이고 국익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좀 이런 행동은 이제는 좀 올림픽에 관한 이런 스포츠에서 만큼은 이제 정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올림픽 정신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위해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수 3명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된 부분은 좀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노웅래: 보상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영신: 글쎄요. 지금 염태영 수원시장이 여자 아이스하키 실업팀 창단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아이스하키 종목이 인기 종목도 아니고 실업팀 하나 창단한다고 선수들에게 보상이 될까요? 

 

노웅래: 그래서 조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오늘 평창올림픽 선수단 발대식에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팀 창단 이 얘기를 하면서 실업팀 창단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아이스하키의 꿈나무들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세우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에서 그 선수들의 그런 숙원이랄까 염원이라는 걸 이거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아이스하키를 키우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이스하키 열심히 연습한 대표 선수들이 갖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럴까 출전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그 아픔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수원시청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실업팀이 창단이 돼서 선수들이 더 안정적인 토양 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져 봅니다. 이 얘기도 좀 해 보죠. 최근의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노웅래 의원께서 당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웅래: 그러니까 제가 낸 법은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 공개법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이것만 재산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는 지금 재산신고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 이걸 이제 기타 가상통화 같은 게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상통화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타 재산 가치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이제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재산 신고 범위는 가상화폐로 이렇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상화폐,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재산 가치가 있는 이런 자산, 이렇게 표현을 해서 또 다른 유형의 자산이 나올 거에 대비를 해서 향후 산업의 발전으로 또 다른 유형의 재산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 놨다. 

 

전영신: 공직자 재산 신고대상에 가상화폐도 포함한다는 내용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가상화폐 투기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이중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노웅래: 그렇겠죠. 

 

전영신: 가상화폐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노웅래: 가상화폐는 지금 이제 신고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가상화폐 지금 비트코인 말고도 이와 유사한 형태 또 다른 재산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가상화폐와 또 그런 유의 같은 비슷한 유형의 그런 재산 가치가 생길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공직사회에 재산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재산 증식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법을 낸 거고요.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규제 발표 직전에 그 보유 비트코인을 팔아서 50% 이익을 남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이 공직자 윤리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사실 가상화폐 규제 논란에 대해서는요. 제가 금융권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금융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견 이상 기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반면에 초년생 기자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확 나눠지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투자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시각 차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찬반논쟁이 지금 뜨겁습니다. 

 

노웅래: 그렇죠. 

 

전영신: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가상화폐 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웅래: 지금 대체적으로 규제는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주 전면 폐지 쪽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마 SNS에서 여론을 보더라도 긍정과 부정이 거의 같은 비율. 1~2%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 혼란, 이 혼란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본다고 그런다면 이게 새로운 어떤 신기술, 이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연장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걸 무조건 폐지하면 전면적인 폐지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결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가상화폐가 아무리 이익을 만 배가 올라도 세금을 물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관련 범죄 등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이 사행성 투기를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단계적인 규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정부가 가상화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있으면 의심 신고를 하도록 해서 자금의 출처를 들여다 보겠다 라는 대책을 이제 오늘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번 금융권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웅래: 지금 전면적인 조치를 정부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인 규제를 하는 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가상화폐를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는 미성년자나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제 금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영신: 네, 금지했습니다. 

 

노웅래: 금지했죠? 그리고 저 입출금시에 본인 확인을 하도록 실명제를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실명제를 한다고 그런다면 계좌 추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계좌 추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이렇게 투기나 그리고 세금 과세나 이런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명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시세 조작을 한다거나 자금세탁이나 탈세 이런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제 정부가 합동조사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신데요. 이 얘기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학점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재인 정부 핵심 교육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강남 집값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신문기사는 마포의 학부모들이 대치동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요. 그러니까 자사고 외고가 폐지되면 강남행이 열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노웅래: 그러게 그 기사가 어떤 뜻을 마포가 그만큼 강남만큼 이제는 자산가치가 커졌다고 봐서 아마 그런 기사가 나온 건지. 요새 3포시대라고 합니다. 개포, 반포, 마포 이렇게. 

 

전영신: 하하...그렇게 3포 입니까? 

 

노웅래: 할 만큼 지금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화, 교육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마포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 수준의 강북 지역이 마포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아마 제목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자사고나 외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우려하는 그렇게는 우려 안 해도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고 폐지에 대해서 일도단마 식으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교육정책은 하여튼 찬성과 반대가 여론이 80대 20으로 이렇게 나뉘지 않고 상당히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사고 외고가 사실상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사실 입시학원 기능을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교육적인 기능을 못했고 본래 원래 취지의 자사고와 외고를 설립했던 취지와 지금 반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된 얘기지만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를 해서 그리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렇지만 부동산의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도 부작용이 일부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보완해야 되겠죠. 

 

전영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정책은 그럼 정책대로 추진을 하되 강남 부동산 값은 잡아야 되는 게 정부여당의 과제가 될 텐데요. 최근 노 의원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하셨죠? 

 

노웅래: 그렇습니다. 

 

전영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노웅래: 이 법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요 보유세 비율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0.8%인데 지금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일본만 해도 1.87이고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다 2.48에서 3.11까지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보유세 하여튼 올린다고만 그러면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보유세 종부세 올린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영신: 정권이 바뀌었죠. 

 

노웅래: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물타기 식으로 아주 가장 낮은 단계의 종토세를 올린 거죠. 이제 명맥을 유지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토세를 복지에 대한 우리가 예산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복지를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는 종부세를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한 거죠. 

 

전영신: 이제 보유세를 부과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 놓겠죠. 그게 강남의 똘똘한 물건, 즉 강남의 대형평수만 빼고 집을 내 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남집값은 더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게 실제 사실 부동산 업계 전망이에요. 이런 개정안이 그런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노웅래: 하여튼 다주택자 보유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오르면 그래도 분명히 세금 부담을 올린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이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만약에 법안대로 종부세 체제가 바뀐다고 그런다면 다주택자나 20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은 크게 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게 아마 부동산 대책에 분명히 안정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안 보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만 1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 첫 해에는 12억이 돼 있지만 20억까지 가는 1주택 공시 가격이 지금 12억 이하라면 종부세가 면제가 되죠. 3년까지 20억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세금을 더 올리지만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세금 부담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기는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많은 여러 개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 가진 분들에 대한 세금을 좀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중부담, 중복지 그리고 부동산 대책도 안정 대책을 방안의 하나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인가요? 의원님이 소속해 계시는 국회교문위에서 위법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재단의 학교가 폐교 되고, 재단이 해산할 경우에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서 사립학교 구조개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키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거 재산권 침해다. 위헌 여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노웅래: 야당에서는 지금 이 법안이 결국에는 이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때는 그런 문제지적이 있지만 대다수는 이게 지금 사립학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공공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내 학교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공공법인이 되면, 그건 사회에 환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라 해도 사회에 환원된 거고요. 그러니까 건아 기념을 사립학교 설립자가 건아 기념을 자기가 그거를 실현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공공법인으로 해서 사회에 내놨다고 그런다면 사회에 환원된 재산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폐교를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시 학교의 재산을 다시 찾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공공목적으로 사회에 환원된 재산이라고 그런다면 그 재산이 공공목적으로 이제 학교의 대학에 구조조정이나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이거는 일부 소수의 주장인데 저희들이 다수의 우리 법률, 법인이나 유권 해석을 받은 거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신: 비리 부실 사학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폐교를 하는 꼼수 사례가 늘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다음 달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는 법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웅래: 이 법은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17대 국회에서도 그랬고요. 이 사학법 이거 개정 입법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학의 비리 척결하고, 족벌 경영 막고, 마치 학교를 세워 가지고 공공법인을 만들어서 그냥 족벌 경영하고 자기 친척들 전부 일자리 만들고 그리고 돈 유용하고 빼돌리고 이런 수단으로 하는 걸 막아보자. 그리고 선생님들 채용할 때는 다 뒷돈 받고 그래서 이제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사학재벌들이 족벌들이 결국 막아서 그리고 이제 한나라당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해서 막아서 결국 사실상 물타기 그냥 사학법 개정안을 그냥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이것도 지금 폐교를 해서까지 사립학교를 재산을 이제 빼돌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이런 경영, 학교 경영진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명히 어떤 이번에는 재산이 공공이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 만약에 야당에 자유한국당이 되겠지만 반대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설득을 하고 논리로써 해서 이번에는 통과가 되도록 이번 법안이 입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노 의원님 불교방송이 있는 마포 갑 지역구이신데 불교방송뿐 아니라 불교와도 꽤 인연이 깊으시죠? 

 

노웅래: 불교와도요? 그렇죠. 

 

전영신: 동국대.

 

노웅래: 우리 지역도 이제 제가 마포 지역에 우리 이제 불교방송이 있는 거고요. 저도 대학원을 동국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 대학원 또 동창회장도 했었고요. 

 

전영신: 그러셨어요? 

 

노웅래: 네, 그래서 좀 인연이 많이 있고요. 또 불교관련 제가 입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관심도 많고 인연이 많은 것 같고요. 대표적인 전통사찰 보전법이라고요. 

 

전영신: 맞습니다. 

 

노웅래: 이거를 발의해 놨는데 아직 지금 법으로 통과는 아직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사찰 보존법이라고 것이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전통사찰들 경우에 지금 보통 경내지 그러니까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노웅래: 그 사찰에 주위에. 그런데 그것이 보통은 그 지자체마다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과세 대상으로 하고, 과세 대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게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통사찰보존지라고 그래서 사찰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땅 그러니까 곡물을 이제 재배하는 논이나 밭이라든지 이런 그런 땅은 전통사찰보존지로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땅은 과세하도록 해서 지자체 별로 과세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되거나 이렇게 갈등이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의 법인데요. 또 일부 또 타 종교에서는 이게 또 특혜를 주는 법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나봐요. 그런 법은 아니고. 

 

전영신: 아니죠. 

 

노웅래: 지자체 별로 혼선이 있고 갈등을 빚는 법을 조정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한 법인데 그래서 이 법도 아마 지금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영신: 사찰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웅래: 전통사찰을 계속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지금 여러 가지 지역구 행사와 활동으로 요즘 바쁘시다는 말씀 들었는데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마포 지역구 현안은 어떤 겁니까? 

 

노웅래: 그러게 마포하면 이제 우리는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꿈꾸는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포는 대표적으로 서울의 관문이죠. 마포나루 시대 때도 그랬지만 그리고 남북으로 보면 남북의 길목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강을 제일 많이 끼고 있는 게 마포입니다. 

 

전영신: 그렇습니다. 

 

노웅래: 그런데 이 한강이 지금 밤만 되면 거의 죽어 있는 강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던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이 한강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좀 대책이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마포 주변에 그 유수지 주차장 주변에 복합공연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한강 둔치에 관광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2억 5,000을 들여서요. 연구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강에 지금 아무 것도 크루즈 선도 안 뜨고 그러고 있는데 굴포천 지나 가지고 서해안으로 가는 배도 좀 띄우고, 북한으로 가는 배도 좀 띄우고 그리고 지금 마포 공덕동 로터리에서 지금 경의선이 지금 가잖아요. 저 북한으로 가는 그게 지금 군사분계선 때문에 문산까지 밖에 못 가지만 그 경의선도 계속 북한, 개성, 평양,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륙철도 시대를 만드는 게 꿈인데 남북 교류가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큰 그림 갖고 계시네요. 그렇게 되면 마포에서 대치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치동에서 마포로 많이 오시겠는데요. 

 

노웅래: 대치동이나 강남이 지금 교통도 복잡하고요. 살기 많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는 아마 강남 쪽에서 한강에 문화, 한강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문화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마포로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전영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 의원께서는 무술년 새해에 어떤 소망, 개인적인 소망이 있으세요? 

 

노웅래: 저요? 

 

전영신: 네. 

 

노웅래: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한테 더 인정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저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여튼 교육 최고의 마포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저는 교육 최고의 마포가 되도록 더 좋은 학교 만들고 우리 학생들이 이사 가지 않는 이사 가지 않아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는 마포가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정말 마포의 참 일꾼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소망들 모두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웅래: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