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환경부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벌인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대중교통 무료운행의 실효성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어떤 정책이든 초기 투자는 단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기 어렵다”며 “더욱 확대되거나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최근 프랑스 파리시가 같은 정책을 실시하다 중단한 사례를 들어 “파리에서 이미 실패한 대책을 우리나라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하루 시행하는데 드는 50억은 노후트럭 1000대에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장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까지 추진돼온 정책보다 대중교통 무료 시행 같은 국민 참여 인센티브 제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환노위 미세먼지 대책특위 전체회의에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산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석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장단기 대책을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