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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대구BBS 라디오 아침세상 - 파워인터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표 덕현스님,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실현할 것”
김종렬 기자 | 승인 2018.01.12 13:37
   
▲ 최근 대구경북정보센터의 새로운 대표로 선임된 덕현스님은 우리 일상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출 연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표 덕현스님

● 진 행 : 박명한 BBS대구 방송부장

● 담 당 : 김종렬 기자

 

▷ 앵커 멘터

여러분들은 일상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의 답을 구준히 찾고, 찾은 답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발전이고, 진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파워인터뷰, 오늘은 이런 답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표로 최근 선임된 덕현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명한] 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신임 대표이신 아미사 주지 덕현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덕현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명한] 네, 어서 오십시오.

 

[박명한] 스님께서는 이주근로자 지원 활동을 비롯한 많은 대사회적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번에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신임 대표가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스님] 뭐, 소감이라고는 별개 있겠습니까만, 어깨가 무겁고 내가 해야될 일이 이 이 일이다라고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 불자들을 보면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불우이웃을 돕는데 좀 인색한 생각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과 함께, 불교를 초월해서 시민과 함께, 우리가 또 불자들이 알 권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수 있도록)해야 되지않게나 싶어서 이번에 자격이 모자라는 제가 맡게 됐습니다.

 

[박명한] 스님, 우선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현스님] 우선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지역의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의기 투합해 단체를 구성해 활동 중에 있고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과 대구 등 전국에 2곳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활동을 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공개를 통해 크고 작은 이슈들도 만들어 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2015년 5월 설립됐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 감시와 권력 감시 등의 활동으로 사회 전반의 투명서과 책임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명한] 네, 정보공개를 통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정보공개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덕현스님] 저희 단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거쳐 의제를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의제가 설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하고요, 이를 분석팀에서 꼼꼼하게 확인 작업을 거친 뒤 각 언론기관을 통해 주로 공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명한] 스님께서는 앞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셨는데, 이 ‘시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현스님] 우리나라는 1998년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민주주의는 정보가 평등하게 공유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력을 가진 일부가 정보를 독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된다면 이 민주주는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국민들이 알아될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한] 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중요한 알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유익한 조사를 많이 해 오셨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덕현스님] 네, 그렇게 보셨어요? 거대한 담론이란 것을 꺼내는 것보다 큰 희망적인 것 보다, 시민들의 생활에, 대구경북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주정차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어딘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피소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아파트 관리비는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등에 이런 등등을 확인하고 확인하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네,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작년 봄과 가을에도 우리 지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공개 결과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덕현스님] 네, 작년 5월에 대구혁신도시에 이전한 9개 공공기관들의 채용 현황을 정보공개를 통해 들여다 보니까,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역 인재는 불과 5%에 불과했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역인재는 1%를 간신히 넘어선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지난 가을에 대구경북의 3선 단체장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 본 결과도 지역 사회에서 크고 작은 그런 이슈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봄과 가을 대구경북지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정보공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사진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비리관련 기자설명회 모습.

[박명한] 이렇게 정보공개 결과가 나오고,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됐을 때 보람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덕현스님] 네, 사실 아직 저희가 공개한 내용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이고요.

다만, 다양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될 때 해당 공공기관의 반론을 보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우연찮게 저희가 자료를 발표한 뒤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을 30%까지 높이라는 주문을 하기도 해서 참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료를 보고 하신건 아니겠지만요.(웃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조금의 변화 조짐이 있었다니 기분이 상당히 좋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의 문제이겠지만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이 같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어디 어디까지 좀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덕현스님] 현재 정보공개 범위를 보면, 세금이 투입된 모든 기관에 대한 공개가 가능하교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죠.

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학재단에 대한 정보공개도 가능하고요. 정보공개의 확장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라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보다는 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민간의 그런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에 앞서서 정부가 우선 솔선수범해서 정보공개를 많이 해야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명한] 이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에 새로운 대표가 되셨고요, 또 앞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덕현스님] 네, 앞으로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이 지역 사회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저 자신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요.

또한 구호로만 그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고, 보다 많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방송에서 다시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한] 네,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아무쪼록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우리사회를 밝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길 기대하고요, 스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현스님]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고맙고요, 우리 불자님들 모두가 이제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한] 스님 감사합니다. 파워인터뷰, 지금까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표 아미사 주지 덕현스님을 만나봤습니다.

 

● 코너명 : 시사프로그램 ‘라디오 아침세상’ (2018.1.11)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 Mhz 08:39~09:00)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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