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 시대 선진국 도약...경제성장률 2년 연속 3%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무역이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한해였습니다.

올해 역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지방선거 등의 변수들이 많아 낙관하기만은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경제상황은 어떨지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해는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한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상황, 선임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선진국 도약' 원년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후진국이냐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3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0%로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사상 최대로 올라간 최저임금이 이제 막 시작돼서 정착하기 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민소득 3만달러 진입, 경제성장 3.0%면 올해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거리는 전망인데요.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구요.

우선 지난해 수출 실적부터 살펴볼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죠?

[기자]

우리경제를 이끄는 효자가 바로 수출입니다.

2017년 연간 수출액이 5천73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것이며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수입은 4천7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수출입을 합친 총 무역 규모는 1조520억 달러로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무역수지는 958억 달러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앵커]

굉장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수출이 이렇게 성장한 요인, 그리고 가장 큰 역할을 한 종목은 무엇입니까?

[기자]

미국의 보호무역을 앞세운 통상압박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을 이겨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수출은 예년에 비해 다변화됐고 고부가가치상품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품목 중 9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57.4%, 석유제품 31.7%, 석유화학 23.5%, 선박 23.6%, 철강 20.0%, 일반기계 10.2%, 컴퓨터 9.6%, 디스플레이 9.1%, 자동차 3.9%입니다.

반도체는 979억4천만 달러로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1994년 우리나라 총수출보다 많은 것입니다.

반면에 섬유 -0.4%, 자동차부품 -9.5%, 가전 -22.5%, 무선통신기기 -25.5% 등 4개 품목은 판매 부진과 해외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습니다.

[앵커]

반도체가 이끌었고 가전, 자동차 부품은 줄어들었는데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기자]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아세안과 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25.1%→24.8%)과 미국(13.4%→12.0%) 수출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아세안·중남미·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난해는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따른 투자위축이라든가 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오는 불안심리 등이 많았는데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봤으면 합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2018년 세계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2018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 시장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인데요.

이들 나라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등으로 인한 성장 정체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겠지만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분석이구요.

일본은 소비 부진 및 정책여력 약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안정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이 강화돼 내년에는 완만한 성장하향 흐름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세계 경제에 대해서 좋게만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크도 있겠죠?

[기자]

북한 리스크, 미국·중국 무역 전쟁, 비트코인으로 촉발된 자산 붕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발생해도,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올린 3.7%로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형적인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은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회복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50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감산합의가 깨지면서 유가가 급락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앵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게 주요국에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집중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세계교역 둔화, 미국 중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리한 통상환경도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면서 소비가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이나 자영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고려할 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국내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글로벌 통화긴축 흐름으로 국내 시중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올해의 ‘경제 키워드’는 뭡니까?

[기자]

먼저, 한·미 FTA 재협상, 보호무역 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됩니다.

미국은 자동차,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한국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의제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철강, 태양광패널, 화학제품,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 부과하거나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USA' 우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파격적인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국내보다는 미국에 투자하는 데 장점이 훨씬 커지는 셈입니다.

[앵커]

올해 중요한 게 또 ‘최저임금 인상’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점이겠죠?

[기자]

올해는 시급 753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은 역대 최대 상승률인 16.4%입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정부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고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북핵이 우리 경제를 옥죌 수도 있습니다.

북핵은 상존하는 리스크지만 언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는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론이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인상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출 주도에서 이제는 소득주도로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수출 의존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우리 경제의 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바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또 올해 근로시간 단축, 대체 공휴일 확대 등으로 내수경제를 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내수확대는 국내 물가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휴일이 늘고 소득이 높아지면 해외여행이 늘어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올해는 우리 경제의 기조가 바뀌고 미국 중국의 통상압박 등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본 우리 경제 전망, 어떻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건데요.

삶의 질 개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후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소득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은 3만 달러가 되지만 고용의 질, 삶의 질이 과거에 머문다면 이것은 수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미국 중국의 통상압박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세이프가드를 내세워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인데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수출 확대’와 더불어 제대로 추진된다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게 되는 올해의 우리경제에도 밝은 빛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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