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긴급복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의와 기준부터 알아볼까요?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민이 기준을 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신청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 긴급복지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이하(일부는 130%이하)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기준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복지 정책의 대상이 늘어나서 순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각각의 기준이 달라 복잡해졌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몇 가지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를 소개해 볼까요?
▶ 일단 두 번에 걸쳐 말씀드린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라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당사자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복지시설·기관·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도 현재 한국사회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해서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사는 모든 노인이 신청 가능한 건가요?
▶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엄격하지만, 돌봄종합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흔히 혼자 사는 노인은 비록 재산이 있어도 자녀들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종합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보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등급판정을 신청하는데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평균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아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경우 신청하면 거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라면 보통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합니까?
▶ 올해는 1인 가구 평균소득이 264만원 수준입니다.
▷ 노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 가운데에는 장애인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 대표적으로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와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구매, 청소·세탁 등이구요.
주간보호는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목욕, 가족 교육과 상담이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이 시간에도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다른 서비스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심신기능회복서비스는 조금 포괄적으로 들리는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뭔가요?
▶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같은 기능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군요. 요즘 대학입학시험도 치르고 앞으로 대학생이 되는 분들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대학 교육에 필요한 가구 지출이 높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대학생이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까?
▶ 대학생이라면 일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 신청하면 연간 52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2분위까지는 전액을 받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지지만 8분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에는 월소득인정액이 318만 원 이하면 520만 원까지 받고, 월 1043만 원이하면 67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2516만 원 이하인 가구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복잡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긴급복지 지원 제도처럼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또 있군요.
▶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제도마다 달라집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 에서는 중위소득의 75%로 낮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로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1043만 원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가 아니라면 80% 시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만,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신청만 하면 더 많은 장학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부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상당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를 든든한 친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bokjiro.go.kr 입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