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2017년 12월 29일(금) 오전8시~9시, BBS라디오
주 제: 한반도운전자론 어떻게 볼 것인가?
진 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출 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고 교수 “제재.압박 일변도로 북핵 막지 못해... 제재와 대화 병행 쪽으로 전략 수정”
김 교수 “제재다운 제재, 압박다운 압박 못해... 핵미사일 놔둔채 대화는 퇴행적”

고 교수 “북핵에 모든 것 치환해선 안돼..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어”
        “동북아운전자 어려움은 인정..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김 교수 “미.중간 등거리 외교 오해 불러일으켜선 손해”
        “굳건한 한미동맹 없으면 코리아 패싱의 희생자 될 가능성 높아”

고 교수 “삼불정책은 역대 정부가 견지해 왔던 기본 입장”
        “기존 입장 재확인하며 사드배치 관련 중국 묵인 받는 형태로 봉인한 것”
김 교수 “군사력 사용 원천배제 외교는 효과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
        “삼불정책 공개는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한 것”

고 교수 “북핵해결 우선순위 정하고 국력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김 교수 “북핵해결 쉽지 않아... 의미있는 대화 이끌어갈 전략적 로드맵 있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시계가 제로입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스런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때의 상황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우리 머리 위해 이고 있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역할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코리아 패싱’을 낳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데 세계의 맥락은 한국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여전히 폄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 강화하려고 했던 한중 외교 또한 중국에서 형편없는 푸대접을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운전자론 과연 실행가능한가 하는 주제로 전문가분들 BBS화쟁토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이하 김성한):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예. 우선 한반도운전자론을 토론하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차이가 참 크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 또한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신지 짚어보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고유환 교수님, 한반도운전자론이 나왔는데 지금 그 배경에 대한 한반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유환:
네. 뭐 한반도는 분단 이후에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죠. 그리고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도 20여년 이상 끌어오면서 이게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위기가 고조되고 이제는 북한이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할 정도로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핵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서부터 해법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모두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임계점에 도달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켜켜이 쌓인 이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누리기 위한 어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평화우선론을 내놓고 우리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본 한반도 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어떠한 지정도 어떠한 정부도 평화우선이라는 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룩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얘기가 좀 앞서나갑니다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을 이고 가느냐, 핵이 있는 평화냐, 아니면 북한핵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평화의 위협을 제거하고 남북한이 공존하는 평화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성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한: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선언하시고 뭔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나가서 해결을 좀 도모해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집중적으로 도발을 계속해왔죠. 7월에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시험발사를 두 차례나 했었고요. 이러한 도발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반복이 되다보니까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더욱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강대국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모색해보려는 우리의 의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력정치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약화되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 핵을 인정하고서라도 평화를 이룩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우리가 집념과 끈기를 보여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비핵화를 기어코 달성한 그런 기초 위에서 이룩한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 저는 역시 비핵화에 대한 강한 집념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좀 모두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은 평화이고 평화에 이르는 방법은 대화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순서에 있어서 압박을 통해서 핵을 제거하고 대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압박을 중지하고 화해의 모드로써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고유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유환:
네. 지금 다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운전자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운전자론으로 얘기하면서 한반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또 지금의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칭적인 이런 전력 하에서 대한민국 주도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또 미중구도 속에 있는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로 풀 수 있겠는가, 이런데 대한 회의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면서 운전자론에 대한 비판론이 많이 제기됐던 것으로 봐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도로 한다는데 대해서 이게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대화를 구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비핵화노력은 선비핵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전제로 그것이 될 때 개방 삼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진정성있는 행동이 전제되어야 대화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상 비핵화대화가 2008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해봤지만 북핵고도화를 막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관점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원칙으로 이전 했던 방식에서 변화를 주고 또 북핵 해결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도 병행 발전시킨다, 이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관계라는 통로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전략적 수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선핵폐기론을 이제 단계적 포괄적인 그런 조건으로 하겠다, 동결이라든가 이런 중간단계를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폐기하는 수순, 이런 쪽으로 단계적 포괄적 해법으로 북핵 해결의 수순도 조정하고 이런 이전정부 10년 동안 했던 방식에서 새 정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한 것인데요. 물론 북한 핵이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한미 의존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북한 핵이 고도화되면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비대칭화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가 핵우산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조금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각범:
네. 한반도운전자론으로 얘기된 논의의 가장 기본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다, 결국은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끌어낸다는 기존 전략에서 제재를 아무리 가해도 대화가 안됐으니까 다른 경로로라도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완화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한반도 두 당사자 간의 궁극적인 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공조 면에서 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마치 증기밥솥에 증기를 밥이 다 익기 전에 미리 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제공조 어떤 압박, 이런 것이 제대로 효과를 못 발휘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압박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대화가 안 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대화를 못해서 이런 것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한:
예.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뭐 선후관계로 따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난 25년 동안 제재다운 제재를, 압박다운 압박을 해보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상 제재다운 제재가 시작된 것은 저는 금년 북한이 9월에  6차 핵실험을 한 이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이 본격적으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거의 이제는 임박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서야 북한의 원유공급 차단이라든지 북한의 대부분의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광산물 수출 제한이라든지 또 중국 내의 유령회사, 위장 회사들이 사실 핵관련, 미사일 관련 부품들을 끊임없이 들여오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 압박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북한 정부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핵을 들어내자, 뭔가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목적이 비핵화에 두어져야지 그저 남북한 평화공존, 현상유지, 지금까지 북한이 행해온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그대로 놔둔 채 앞으로 잘 지내자는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퇴행적인 그런 변화, 그걸 북한 입장에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적 대화, 이런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하면서 우리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대화를 이끌어나갈 때만이 진정한 평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한 보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이 나와서 당시 북한을 방문하고 그때 이 대화의 채널이 잘 구축된 것 같은데 양쪽에서 생각하는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식해서 결국은 그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얘기했었는데요. 아마 그 인식차이라는 것이 클린턴 정부 마지막에 조성록 차수인가요?

김성한:
조명록 차수.

이각범:
조명록 차수 불러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고 거의 북미가 수교할 직전까지 간 것처럼 보였는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그때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모든 것이 얼음장으로, 얼음장 밑으로 가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운전자론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지금 우리가 동북아 운전자가 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북핵이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아까 고유환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전략적인 자산을 독자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세계의 어떤 압박과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동북아운전자론이 될 텐데 과연 우리의 힘과 동북아운전자론이 어떻게 서로 상호 매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유환 교수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유환:
네. 동북아로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일로 돌아와서 말씀드려보면 중국이 19차 당대회를 하면서 과거에 시진핑 일기에서 얘기했던 신형대국관계론을 신형국제관계론으로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형대국관계론은 주로 미중관계 중심의 자기들의 성장한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다가 일대일로 신실크로드라고 하는 구상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영향력을 국제사회로 점점 넓혀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지금 나와 있고 이제 19차 당대회에서 이것을 신형국제관계론으로 확장하면서 사실은 사드문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연히 반대했던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가 삼불입장을 밝히면서 사드배치를 사실 상 봉인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계속 사드 문제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경우에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신냉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아마 정세인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과정에서도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미국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과거에 펼쳐왔던 아시아 중시 정책, 재균형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미동맹이 핵심축이다, 그만큼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두 패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중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지금 자기 영향권으로 당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물론 한미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이고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의존성이 높아져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미중이 한반도에 대해서 사실 상 매우 중요한 그런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 아래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교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기보다 약소국가로서 할 수 없다, 라기보다 우리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중동에서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중동의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자꾸 북핵에 모든 것을 환원하고 치환해서 모든 것은 크게 환물될 필요가 없다, 지금 어려울수록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제가 지금까지 과문해서 잘 몰랐는데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론에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신형국제관계론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외무장관이 가서, 외교부장관이 가서 삼불입장을 천명하기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사드 문제를 일단 봉인했다, 하는 말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또 이스라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소국이지만 사실은 작은 강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미국의 지중해함대인 6함대와 그리고 매년 100억 불 이상의 미국의 군사원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뒷배경에 있는 미국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데 미국이 주도해서 했고 이번에 UN에서 찬성하는 나라들 보니까 대체로 아프리카에 있는 소국들이 미국의 예루살렘으로의 수도이전 찬성에 대해서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는 동맹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참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훈련을 하지 않도록 미국과 공조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한반도운전자론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새로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한반도운전자론이 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김성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한: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마치 등거리외교를 절묘하게 구사하면 뭔가 우리의 입지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유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삼불정책이라든지 또 중국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눈치를 보는 듯 한 이런 어떤 외교가 바깥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결코 이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어떤 강력한 유대의 기초 위에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말씀도 하셨지만 또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영국이 유럽에서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균형자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뒤에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기본 대전제가 무너질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은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시당하는 코리아 패싱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깊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축으로서의 한미 동맹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처럼 그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관계와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일본이 미국, 호주, 인도 등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어떤 4국간 전략적 협조체제와는 구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또 미국을 상당히 경계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운전자론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해서 한국이 강대국관계를 잘 돌파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근접해 간다는 그런 어떤 취지가 상당히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예. 한반도 운전자론을 둘러싸고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 날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 ]

이각범:
네. BBS 화쟁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동북아운전자론 어떻게 볼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고 오늘 패널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서 1부에서 한반도운전자론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영역,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이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21세기에 국제관계의 힘은 19세기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죠. 19세기에는 한 나라가 스스로 얼마나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21세기에는 한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가 세계적인 네트워크 자산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힘의 원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오늘 날까지 한반도에서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한반도운전자론이 혹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종의 수비적인 보수적인 전략도 우리가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주변 사강의 역할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 세계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과연 이 살얼음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여러 변수들을 잘 조정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일 텐데 우리 고유환 교수님, 이 정말 중요한 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유환:
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한반도 정세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그렇죠.

고유환:
네, 북한이 이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미국을 타격할만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미국본토를 위협할 만한 그런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군사옵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관찰해 보시면 한반도운전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북미 간에 첨예하게 지금 치킨게임이라고 해서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하면서 제 갈 길을 북한은 가고 있고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운전자론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자고 했고 또 우리는 기다리는 정책으로 일관해봤지만 제재, 압박 속에서도 북한의 핵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이제는 뭔가 해결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국면이죠.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이런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전쟁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사정 속에서 나왔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전쟁의 희생이 우리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국민 간의 생각이 다르고 종파 간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나라 양대 이념집단인 진보-보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궁극적인 평화를 이뤄야 된다,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놓고 왜 이렇게 전략이 갈리는가, 하는데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또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너무 섣부른 정책이다, 주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또 이런 반대론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김성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한:
어떤 국민이 사실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이각범:
그렇죠.

김성한:
사실 자기 자식이나 형제를 전장에다가 내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사자인 북한보다도 한국이 전쟁을 더 두려워하는 듯 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과연 그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세요,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자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외교사를 보면 사실 군사력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외교라는 것은 외교로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핵 해법에 있어서 군사력 사용을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나 우리 관계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현명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우리 모두 원치 않죠. 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어떤 결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사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동아시아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핵문제가 대만문제라든지 동중국해 문제라든지 남중국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틀 속에서, 그런 거시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미국도 한미동맹이 북한이라는 어떤 위협에 대처하는 차원을 넘어서 뭔가 좀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 이상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 억제, 방어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섣불리 예단하지 말라, 저는 삼불정책이 그런 중국의 예단에 대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는다,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하지 않는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입장 표명을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닌 삼불 정책으로까지 중국이 예단을 하고 한국이 지엽적 차원에서 미국의 그런 어떤 대중국 전략 견제구도 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로 그것에 상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은 절대로 북핵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것과 같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키워주는 듯 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삼불정책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우리 정부가 좀 개발해 갔으면 좋겠다, 북한이 또 한 차례 도발을 한다든지 정말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막바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어떤 상황의 악화를 북한이 초래할 경우에는 우리의 안보전략, 안보 패러다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신다든지 또 우리 국방장관이 언급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그것이야말로 운전자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능동적인. 그렇지 않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정말 기밀하게 눈치를 보면서 미국한테 좋은 얘기하고 중국한테 좋은 얘기하고 일본한테 좋은 얘기를 한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도에 잘 헤쳐나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에 좀 유의를 해서 사실 한미중 전략대화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레벨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Track 2, 민간레벨에서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당국자들도 좀 이렇게 조치를 해서 좀 다양한 한반도의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가는 그런 모습이 운전자론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각범:
예. 지난 두주 전에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지, 거기서 샤프파워(Sharp Power)라고 하는 것이 표지로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샤프파워의 대상으로써 중국을 들었는데요. 흔히들 하드파워, 그리고 조셉 나이가 얘기하는 소프트파워에 이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샤프파워, 날카로운 힘이다. 그러면 소프트파워와 샤프파워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소프트파워는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이라는 하드 파워 위에 문화, 설득, 이미지, 이런 것이 덧붙여진 것이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그런데 샤프파워는 중국이 그런 것을 위해서 베이징 올림픽을 중국이 문화대국임을 보이는 아주 중요한 선전장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군사대국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인도양 전략이라든지 또는 한반도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프트파워를 뚫고 나가는 아주 날카로운 창처럼 샤프파워를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동북아운전자론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새로운 세계적인 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19세기의 친청파, 지금은 친중파라고 해야 되겠지만 친일파, 친러시아파, 그리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이런 4강의 갈등와중에서 서있을 것인가 하는 참 중요한 위치인데 참 저희가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틸러슨 미국무장관이 몇 달 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미국의 아주 바이탈(vital), 핵심적인 생사를 같이 하는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는 혈맹이라는 말을 구사를 했고 한국에는 오히려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데 파트너라는 것은 사실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을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슬기롭게 동북아 운전자론을 제대로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구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다시 재차, 3차 들어서 다시 한번 고유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고유환:
네. 중국과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불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그 세가지 문제를 언급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역대 정부가 견지해왔던 한국의 기본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가 견지해왔던 것이었고 또 일본하고 우리가 군사동맹할 수 없다는 것도 그동안 우리가 견지해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실 상 중국의 사드배치를 묵인받는 그런 형태로 봉인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사실 상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내부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드를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봉합을 해두고 각자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외교의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대치할 경우 서로 손해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봉인하면서 각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하는 쪽으로 봉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미국이 갖고 있던 대중국 전략차원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본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마음먹고 해결하려고 했으면 해결했겠죠.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진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유일 패권국가로서 힘을 갖고 있을 때도 해결 못한 데는 아마도 미국이 볼 때는 북한 정도의 그런 위협은 미국 본토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북한 위험론을 활용해서 대중국 전략으로 활용하다가 일을 이렇게 크게 키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북핵문제에 초점이 어떨 때는 모아지다가 어떨 때는 미중 간의 세력경쟁 쪽으로 이 동북아 구도가 변질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최근의 현상도 그런 걸로 봐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UN에서 북한에 대해서 완전 파괴까지 선언했다가 다시 아시아 순방와서는 힘을 통한 평화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옵션을 뒤로 빼는 듯한 얘기를 할 때 또 북한이 거기에 맞서서 도발을 또 했거든요. 11월 29일 날 화성-15호,

이각범:
참 안타깝습니다.

고유환:
네. 만약 미국이 강력하게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했으면 과연 또 추가도발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변 국가들이 북핵 해결에 집중력을 갖고 해왔다면 아마도 해결이 돼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 미중 간의 전략구도 속에서 이 문제들이 움직이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왔고 거기에 우리 한국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그런 구도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우리주도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작 우리주도론을 폈다가 초반에 한미정상회담 다녀오고 G20다녀온 다음에는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더라,

이각범:
네. 그 말씀하셨죠.

고유환:
한 세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힘의 정치라는 것이 국제정치에서 절감을 아마 하셨나봐요. 그래서 한번 좌절한 적이 있는 그게 지금 다시 되돌이켜보면 서서히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중간의 새로운 판짜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잘 중심을 잡고 나간다면 또 할 수 있는 국면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들도 중국이나 러시아 방문했을 때 그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들이 하는 말 중에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예를 들더라고요. 어떤 회사의 휴대폰이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주도해서 만든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죠,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야는 우리가 국력을 집중하고 역량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국방부같은데 가서 들어보고 요새 깜짝 놀라는 일이 우리는 약소국이다, 기본전제가. 그 다음에 지금 비대칭 하에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다, 이런 의존심밖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뭐했냐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국력이 북한보다 40배라 그러고 군사비도 연간 GDP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우리가 투여를 하고도 굶어죽는 북한과 싸우면 진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력을 모으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축체계라고 해서 우리도 북한의 그런 군사력에 맞서는 대응논리를 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국형방어체제라든가 킬체인이라든가 대량보복체계같은 걸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각범:
김성한 교수님.

김성한:
네.

이각범:
정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시에 마지막 해라고 생각합니다만 베를린가서 북한핵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사용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남한, South Korea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성한:
기억합니다.

이각범:
남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상하기 때문에 내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진보, 보수, 미국, 중국, 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 북핵이 이런 식으로 되는 한 전쟁 위협은 계속 있고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한 1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25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불과 몇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해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노력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기저에는 우리 정부가 뭔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역시 북한이 새해에 그게 전술적 대화가 됐든 전략적 대화가 됐든 간에 대화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의미있는 대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전략적 로드맵이죠.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디테일한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다퉈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까 틸러슨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 라고 이각범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철저한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그런 전략적 로드맵이 북한이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목적 하에서 대화에 나왔을 때 그것을 전략적 대화로 전술이 아닌 전략적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세한 그런 어떤 로드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네, 오늘 두 분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운전자론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과연 한반도운전자론이 작동 가능한 언어냐 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유환, 김성한:
네. 감사합니다.

이각범:
네, 오늘 우리는 이 미묘하고 복잡한 한반도 정서를 놓고 매우 중요한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는 불교의 화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날 북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 사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진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실현가능한 방식이고 또 이 실현가능한 방식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의 원칙과 입장에 의해서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