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 출연 : 더불이민주당 김해영 의원

(앵커멘트) 이번달에만 지역 관련 법안을 4개 이상 발의한 '부산의 젋은 의원'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입니다. 석면피해와 고독사 문제부터 문화재 보존관리까지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김해영 의원과 함께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활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연결돼 있는데요. 김해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우선 정치권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석면피해구제 관련 법안이에요.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우선 석면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석면이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는데요. 죽음의 먼지로 불립니다. 우리나라 1980년대 전역에서 석면제품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이 80-90년데 석면방직공장이나 석면 포함된 조선소나 조선수리소가 많아서 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중에서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남이 중요합니다. 석면 질병의 잠복기가 10에서 30년 정도로 최근에 대규모 발병시기가 다가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면 질병이요.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조기발견하면 생존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를 발굴해서 조기치료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상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발의했습니다.

질문2) 내년 법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011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피해지역에 거주했던 잠재적 피해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영향조사 실효성이 낮았죠. 이번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석면피해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 확인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능해 지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질문3) 지금까지는 석면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분들을 추적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제도마련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관련 분들의 문의도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법에 따라서 건강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지 물어보시고요. 관계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석면환경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4) 정치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내년 개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 지역도 관심사입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 입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야권에서 바라보던데요?

-대선 공약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개헌 동시투표 촉구의미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많은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부분에서는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질문5) 동시투표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 당론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면 사실상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다보니까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6) 당장 개헌특위 연장부분에서 해결해야할 것 같은데요. 실마리가 보이십니까?

-원내대표단에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물꼬가 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질문7) 부산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오실 건가가 큰 관심사에요? 내부적으로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언급되는 분들이 김영춘 장관, 박재호 의원, 최인호 의원, 이호철 전 수석, 정경진 전 행정부시장, 오거돈 전 장관 분들이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8) 이 분들 중에 오거돈 전 장관과 이호철 전 수석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의원님하고 이호철 전 수석과 접촉은 있었나요?

-저도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질문9) 뭐라고 하시던가요?

-본인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은 말씀은 안 하시고요(하하) 민주당 후보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선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과 당원 분들이 부산 발전에 적합한 후보를 선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질문10)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연제구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후보 신청자 분들이 각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1) 구청장 후보분들은 민주당 쪽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인수 부산시 라인온스 총재, 김봉석 구의원, 박승환 온천전 네트워크 대표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3선 임기만료로 구청장이 필연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니까요. 연제구 선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12) 부산 연제지역 가야 문화권 정비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연산동고분군.배산성지 역사문화관광벨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산동 고분군이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부봉분형태가 남아있는 가야시대 무덤군인데요. 배산성지는 삼국시대 성으로 추정이 되고, 고대 방어시설을 알 수 잇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역사적 가치가 과소평가가 되어 왔는데요. 두 유적지를 연결해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부산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13)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연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굴조사와 관련해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고분군과 배산 성지를 연결하는 시설을 정비하고 탐방로를 조성하고 정밀,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